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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ㆍ상해의 피해자ㆍ가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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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국민신문고는 Q&A형식으로 사례로 알아볼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아래에 항목을 선택하시면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 고소인과 피고소인이 합의서를 작성하고 이후 합의사항을 이행할 경우,형사처벌이 면제되는지 여부를 알고 싶고아울러 위 합의서 자체가 민사적으로 피해자와 가해자를 구별하는 효력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귀하의 민원내용은 고소사건에서 합의를 할 경우 어떠한 효력이 있는지 문의하신 것으로 사료됩니다.

       

      친고죄(명예훼손, 간통 등)나 반의사불벌죄(폭행 등)의 경우에는 고소인과 피고소인이 서로 고소를 취소하거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내용이 명시된 합의를 하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로 관련법에 규정되어 있으나,

       

      그 외의 대부분의 범죄는 고소취소나 당사자간의 합의가 있더라도 형사적인 처벌을 피할 수 없고, 다만, 양형을 정하는데 있어 정상참작 사유가 될 뿐입니다.

       

      그리고 위 합의서에 피해자와 가해자를 명시하고 합의사항을 이행하였다 하더라도 그것이 민사상 가해자와 피해자를 구분짓는 절대적 효력을 갖는 것은 아닙니다.

       

      답변 내용은 개별적 민원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가까운 경찰서 수사과나 민원실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콘텐츠 분류 : 고소,고발,범죄수사,수사행정,주요사례
      • 정부기관 : 경찰청
      • 담당부서 : 경찰청 울산광역시지방경찰청 청문감사담당관 (☏ 052-273-8302)
    • 당사자간 합의절차에 관해서 몇가지 문의드립니다. 1.사소한 다툼으로 인해서 상해가 발생했을 경우에 경찰의 입회나 신고절차가 없이 당사자끼리 합의가 유효한가요? 2.일방이 합의된 내용을 파기했을 경우 다른 상대방이 법적으로 합의 내용에 관한 보호를 받으려면 합의당시에 어떤 절차가 필요한지 알고 싶습니다.
    •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당사자간 합의가 유효한지, 상대방이 합의절차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어떤 법적조치를 취할수 있는지에 대해 궁금하다는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 우선 합의는 당사자간 합의가 원칙입니다. 경찰에 신고나  입회, 경찰의 관여가 없더라도 당사자간 합의는 유효합니다. 합의가 구두로 한 합의든, 서면으로 한 합의든 방식에 제한은 없습니다. 단, 합의사항을 명확히 하고, 향후 법적 분쟁에 대비하기 위하여 서면으로 할 것을 권장합니다. 경찰에서는 합의시 양 당사자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합의서와 가해자의 인감증명서를 받아 합의 처리 하고 있습니다. 경찰에 합의서가 접수되었을 때 경찰은 원만한(임의적) 합의 여부를, 다른 말로 강제적인 합의가 아닌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피해자로부터 합의조서를 받기도 합니다.

       

      ○ 합의를 한 후 일방이 합의 내용을 파기했을 경우 법적 보호장치로는 우선 민사절차를 통해 그 합의내용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합의가 되었더라도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권은 소멸하는 것이 아니므로 상해로 인한 손배배상을 민사상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답변을 갈음하며,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사이버경찰청(신고민원포탈), 국민신문고 등에 문의사항을 게재하시거나 가까운 경찰서 민원실에 방문하시어 수사 민원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콘텐츠 분류 : 고소,고발,범죄수사,수사행정,주요사례
      • 정부기관 : 경찰청
      • 담당부서 : 경찰청 충청남도지방경찰청 천안동남경찰서 청문감사관 (☏ 041-590-2324)
    • 친하게 지내던 직장동료 오빠가 강제로 저에게 못된 짓을 했습니다. 그래서 경찰서에 강제로 성관계 맺은 것을 고소하고 이후 경찰서에서 조사도 받았습니다. 이후 그쪽 가족들이 전화해서 합의를 보자고 합니다. 본인도 진심으로 사과를 해오고 있고, 가족들도 사과하면서 합의금도 직접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혹시 합의를 보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와 합의금은 어느 정도나 받을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 피해사실에 대하여 가해자와 피해자간의 합의를 보는 것은 당사자 간의 적절한 협의점을 찾는 부분이기 때문에 합의금에 대한 적정선을 답변을 드리기는 곤란합니다. 합의서에는 당사자의 기본적인 인적사항 정도와 피해사실에 대해 합의되었다는 것이 기재되어 있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콘텐츠 분류 :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 정부기관 : 대검찰청
      • 담당부서 : 대검찰청 대전고등검찰청 대전지방검찰청 사무국 사건과 (☏ 042-470-4547)
민원성 의견은 국민신문고 일반민원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의견

  • 오도라타
    2016.10.05
       댓글
    아르바이트를 하던 도중 어떤사람이 뾰족한 것으로 얼굴에 상해를 입혔습니다.
    그 사람은 술을 마신 상태였으며, 이런 건이 여러건이라고 합니다.

    한 5개월동안 연락이 없던 가해자쪽에서 얼마전 형이라는 사람에게서 연락을 하였습니다.
    합의를 원하는 가보다 하고 나가보았더니, 가해자와 만나게 되면 미쳐서 칼을 맞을수도 있다. 그러니 나와 합의하자
    가해자는 집도 절도 없으니 돈도 받을수 없다라는 말과 함께요
    알고보니 그날 특수상해죄로 법원판결이 났기 때문이라고 하더라구요.
    합의안해줘도 된다. 공탁걸면 니네 돈 못받는다하시더라구요

    묻고 싶은 것은 다음의 질문입니다.
    1.합의를 하고 싶지 않습니다. 우선 그쪽에서도 합의를 원하는 것같지도 않구요
    그런데 공탁이라는 제도는 '피해자가 과도하게 불렀을 경우 또는 가해자가 그 변제능력이 없을경우'를 지칭하고 있는데 공탁을 하면 합의가 되는 것이라고 하는데 맞는 건가요?

    2.공탁금액은 얼마로 정해지는 건가요

    어쩌다 이런일을 당하게 된건지 ㅠ 너무 힘이 드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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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8년 10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국민이 실생활에 필요한 법령을 쉽게 찾아보고 이해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 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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