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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ART 생활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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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펜션사업 법제 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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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펜션 사업자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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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펜션 사업자 관련 법제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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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자료: 숙박업이란?
- 운영의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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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 준비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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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펜션시설 마련: 건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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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펜션시설 마련: 매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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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광펜션 건설ㆍ개보수 자금 지원
- 펜션사업 신고, 지정 및 사업자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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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펜션사업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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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광펜션업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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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자등록 및 변경
-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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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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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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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펜션이용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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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업소득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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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밖의 준수사항
- 폐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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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업신고
- 이용객의 이용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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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펜션이용 시 주의사항
- 제주특별자치도에서의 펜션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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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에서의 펜션 운영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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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양펜션시설의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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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계획승인의 신청 및 휴양펜션업의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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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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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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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 :
펜션사업자:
이용계약해제에 따른 환급금
조회수: 16244건 추천수: 480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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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용객이 펜션을 이용하기로 하고 이용요금을 전부 입금했는데, 이용 당일에 계약을 해제하면 이용요금을 돌려주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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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와 소비자 사이에 계약해제에 따른 손해배상금에 대해서 특별히 약정한 내용이 없다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해결할 수 있습니다.「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이용객이 사용 예정일 당일 이용계약을 취소한 경우에 펜션 사업자는 성수기(여름시즌: 7. 15 ~ 8. 24, 겨울시즌: 12. 20 ~ 2. 20)라면 총 요금의 80%를 뺀 나머지를 돌려줘야 하고, 비수기라면 총 요금의 20%를 뺀 나머지를 돌려줘야 합니다.◇ 이용객의 이용계약해제에 따른 손해배상액☞ 성수기(여름시즌: 7. 15 ~ 8. 24, 겨울시즌: 12. 20 ~ 2. 20) 주중인 경우
성수기 유 형
배상기준
사용예정일 10일 전까지 취소 또는 계약체결당일 취소
계약금 환급
사용예정일 7일 전까지 취소
총 요금의 10% 공제 후 환급
사용예정일 5일 전까지 취소
총 요금의 30% 공제 후 환급
사용예정일 3일 전까지 취소
총 요금의 50% 공제 후 환급
사용예정일 1일 전까지 또는 사용예정일 당일 취소
총 요금의 80% 공제 후 환급
☞ 비수기 주중인 경우유 형
배상기준
사용예정일 2일 전까지 취소
계약금 환급
사용예정일 1일 전까지 취소
총 요금의 10% 공제 후 환급
사용예정일 당일 취소 또는 연락 없이 불참
총 요금의 20% 공제 후 환급
| 관련생활분야 | |
|---|---|
| 관련법령 |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별표 2 제18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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