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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계약의 개관
보험계약이란 당사자 일방이 약정한 보험료를 지급하고 상대방이 재산 또는 생명이나 신체에 관하여 불확정한 사고가 생길 경우 일정한 보험금액, 그 밖의 급여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보험 가입 전 ① 가입 목적, ② 지불 가능한 보험료 수준, ③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수익자 결정, ④ 보험회사 등을 선택해야 합니다.
보험계약의 의의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보험계약
"보험계약"이란 당사자 일방이 약정한 보험료를 지급하고 재산 또는 생명이나 신체에 불확정한 사고가 발생할 경우에 상대방이 일정한 보험금이나 그 밖의 급여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을 말합니다(「상법」 제638조).
보험계약의 방법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청약과 승낙
보험계약자가 보험계약 청약서를 기재하여 제출함과 동시에 보험료 상당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경우 보험회사는 다른 약정이 없으면 30일 내에 상대방에게 보험계약의 승낙 여부를 알려야 합니다(「상법」 제638조의2제1항 전단).
인보험의 피보험자가 신체검사를 받아야 하는 경우 보험회사는 신체검사를 받은 날부터 30일 내에 보험계약의 승낙 여부를 알려야 합니다(「상법」 제638조의2제1항 후단).
보험회사가 30일 내에 승낙 여부를 알리지 않는 경우 보험계약을 승낙한 것으로 봅니다(「상법」 제638조의2제2항).
보험회사는 피보험자가 계약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에는 승낙을 거절하거나 별도의 조건(보험가입금액 제한, 일부보장 제외, 보험금 삭감, 보험료 할증 등)을 붙여 승낙할 수 있습니다[「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금융감독원세칙 2018. 5. 25. 발령, 2018. 5. 29. 시행) 별표 15. 생명보험 표준약관 제16조제2항].
승낙 거절
보험회사가 제1회 보험료를 받고 승낙을 거절한 경우에는 거절통지와 함께 받은 금액을 돌려주어야 하며,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평균공시이율+1%를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해야 합니다(「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15. 생명보험 표준약관 제16조제4항 전단, 질병·상해보험 표준약관 제18조제4항 본문).
다만, 보험계약자가 제1회 보험료를 신용카드로 납입한 계약의 승낙을 거절하는 경우 신용카드의 매출을 취소할 뿐 이자를 더해 지급하지는 않습니다(「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15. 생명보험 표준약관 제16조제4항 단서 및 질병·상해손해보험 표준약관 제18조제4항 단서).
※ 타인을 위한 보험의 계약 시 유의사항
생명보험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은 보험계약 체결 시 그 타인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상법」 제731조제1항).
손해보험
보험계약자는 위임을 받거나 위임을 받지 않고 특정 또는 불특정의 타인을 위해 보험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손해보험계약에서 그 타인의 위임이 없는 경우 보험계약자는 이를 보험회사에 고지해야 하고, 그 고지가 없는 경우 타인이 그 보험계약이 체결된 사실을 알지 못했다는 사유로 보험회사에 대항하지 못합니다(「상법」 제639조제1항).
보험계약의 가입 전 결정사항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가입 목적
본인의 상황에 비추어 어떠한 보험이 필요한지를 결정하여 그 목적에 맞는 보험을 선택해야 합니다. 즉 자신에게 닥칠 수 있는 위험에는 어떠한 것이 있는지, 그로 인한 손실은 무엇인지를 생각하여 가장 필요한 보험을 결정해야 합니다(금융감독원, 금융생활안내서(보험편), 2007).
※ 본인의 목적과 맞는 보험의 종류는 이 사이트 <보험의 종류-인보험-손해보험>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불 가능한 보험료 수준
보험료는 보험금액, 납입기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보험금액이 많을수록, 납입기간이 짧을수록 보험료도 올라갑니다. 지나치게 높은 보험료는 현재의 생활에 지장을 주기 때문에 바람직하다고 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현재의 생활에 큰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보험료를 내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특별한 기준은 없지만 보장성 보험에 지불하는 총금액은 가계소득의 10%를 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금융감독원, 금융생활안내서(보험편), 2007).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수익자 결정
보험의 계약 시 피보험자, 보험수익자를 누구로 할 것인지 결정해야 합니다. 위험이 발생하면 많은 손실이 발생하는 사람이 피보험자가 되는 것이 좋습니다. 사망보험을 예로 들면 가정의 소득을 책임지는 사람이 사망한 경우의 손실이 가장 크고 유가족의 생계에 미치는 영향도 가장 클 것입니다(금융감독원, 금융생활안내서(보험편), 2007).
보험회사의 선택
보험회사의 의의
보험회사는 주식회사, 상호회사 및 외국보험회사로서 금융위원회로부터 보험업의 허가를 받은 회사를 말합니다(규제「보험업법」 제4조제6항).
보험회사의 건전성 확인
보험은 장기간 이용하는 상품이기 때문에 보험회사의 건전성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재무건전성이나, 보험사고 발생 시 보험금의 지급여력, 보험사고의 신속한 처리, 금융감독원에 접수된 민원발생평가 성적 등을 확인하여 건전한 보험회사를 선택해야 합니다(금융감독원, 금융생활안내서(보험편), 2007).
※ 보험회사의 재무건전성, 지급여력 등은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서 각 보험회사의 보고서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보험회사의 보험사고에 대한 신속한 처리, 민원발생평가 성적 등과 관련된 민원평가등급 자료는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포털(http://consumer.fss.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민원성 의견은 국민신문고 일반민원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의견

  • 병아리
    2016.09.06
       댓글
    수익자는 도대체 왜 있어서 헷깔리게 하는건가요? 계약자와 수익자가 다를 경우, 계약자는 보험료를 내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보험료 수령 시 수익자에게만 연락이 가고, 해지를 하더라도 수익자 동의를 구해야 되는데 만약 처음에 수익자를 잘 못 지정하게 된다면 계약자는 아무런 조치도 취할 수 없게 되는 것 같은데 맞는건가요? 계약자는 수익자를 변경할 수 있다고는 하나 처음 수익자가 동의하지 않으면 이것도 불가능한거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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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8년 06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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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 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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