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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자검사
하자담보책임기간 중 연 2회 이상 정기적으로 하자검사를 받아야 하고,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만료되는 때에는 지체 없이 따로 검사를 받습니다.
하자검사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하자담보책임기간 내 하자검사
하자검사는 하자담보책임기간 중 연 2회 이상 정기적으로 실시합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1조제1항).
하자담보책임기간 만료 시 최종검사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만료되면 만료일부터 14일 이내에 따로 최종검사를 받아야 합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1조제1항 및 「(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324호, 2016. 12. 30. 발령·시행) 제35조제2항].
이 검사에서 발견된 하자는 하자보수완료확인서가 발급되기 전까지 계약자가 자신의 부담으로 보수해야 합니다(「(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 제35조제2항).
계약자의 하자검사 입회
계약자는 하자검사에 입회해야 합니다(「(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 제35조제3항 본문).
다만, 계약자가 입회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일방적으로 검사를 할 수 있으며 검사결과에 대하여 계약자가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 제35조제3항 단서).
하자검사 완료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하자보수완료확인서의 발급
계약담당공무원은 최종검사를 완료하였을 때에는 즉시 하자보수완료확인서를 계약자에게 발급해야 합니다(「(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 제35조제2항).
계약자의 책임과 의무는 하자보수완료확인서의 발급일부터 소멸합니다(「(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 제35조제4항).
하자보수보증금 반환
하자보수보증금은 하자보수완료확인서의 발급일이 지나기 전에 반환받습니다(「(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 제34조제3항 본문).
다만, 하자담보책임기간이 서로 다른 공종이 복합된 건설공사는 공종별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만료되어 보증목적이 달성된 공종의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자가 요청을 할 경우에 즉시 반환됩니다(「(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 제34조제3항 단서).
민원성 의견은 국민신문고 일반민원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의견

  • 김민주
    2016.12.21
       댓글
    안녕하세요.
    하자검사기간 및 통보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먼저 하자검사기간이 하자만료일로'부터' 14일 이내라고 되있는부분입니다.
    하자만료일 이전 14일동안인지,
    하자만료일 이후 14일동안인지 애매하여 문의드립니다.

    만약 하자만료일 기준으로 14일전에 통보를 해야되는 사항이면,
    만료일 기준 이후로 14일이내에 통보를 했을경우 계약상대자가 보수를 해야할 의무가 있는건지도 궁금합니다.

본 부분은 페이지 네비게이션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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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7년 10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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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따라서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 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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