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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공사계약에서 설계변경으로 인해 공사량의 증감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계약금액을 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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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변경 사유
설계변경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합니다[「(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324호, 2016. 12. 30. 발령·시행) 제19조제1항].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지질, 용수 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
새로운 기술·공법사용으로 공사비의 절감 및 시공 기간의 단축 등의 효과가 현저할 경우
그 밖에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등
설계변경은 설계변경이 필요한 부분의 시공 전에 완료해야 합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4조의2제1항 본문).
다만,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정이행의 지연으로 품질저하가 우려되는 등 긴급하게 공사를 수행하게 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계약자와 협의하여 설계변경의 시기 등을 명확히 정하고, 설계변경을 완료하기 전에 우선 시공을 하게 할 수 있습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4조의2제1항 단서).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계약금액의 조정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계약을 체결한 다음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그 계약금액을 조정합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9조).
공사계약에서 설계변경으로 인해 공사량의 증감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계약금액을 조정합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5조제1항 본문).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금액을 증액하여 조정하려는 경우에는 계약자로부터 계약금액의 조정을 청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해야 합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4조의2제2항 제74조제9항).
이 경우 예산배정의 지연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계약자와 협의해 조정기한을 연장할 수 있으며,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 있는 예산이 없는 때에는 공사량을 조정해 그 대가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4조의2제2항 제74조제9항).
계약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는 준공대가(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각 차수별 준공대가) 수령 전까지 해야 조정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 제20조제10항).
계약금액 조정에 대한 심의 및 승인
계약담당공무원은 예정가격의 100분의 86 미만으로 낙찰된 공사계약의 계약금액을 설계변경을 사유로 증액조정하려는 경우로서 해당 증액조정금액(2차 이후의 계약금액 조정에서는 그 전에 설계변경으로 인해 감액 또는 증액조정된 금액과 증액조정하려는 금액을 모두 합한 금액)이 당초 계약서의 계약금액[장기계속공사의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9조제2항에 따라 부기된 총공사금액을 말함]의 100분의 10 이상인 경우에는 계약심의회, 예산집행심의회 또는 기술자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소속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5조제2항).
계약금액 조정기준
계약금액 조정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5조제3항 및 「(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 제20조제1항).
1. 증감된 공사량의 단가는 산출내역서의 단가(이하 “계약단가”라 함)로 합니다. 다만, 계약단가가 예정가격단가보다 높은 경우로서 물량이 증가하게 되는 경우 증가된 물량에 대한 적용단가는 예정가격단가로 합니다.
2. 산출내역서에 없는 품목 또는 비목(동일한 품목이라도 성능, 규격 등이 다른 경우 포함)의 단가는 설계변경 당시(설계도면의 변경을 요하는 경우에는 변경도면을 발주기관이 확정한 때, 설계도면의 변경을 요하지 않는 경우에는 계약당사자간에 설계변경을 문서에 의하여 합의한 때, 설계변경을 완료하기 전에 우선시공을 한 경우에는 그 우선시공을 하게 한 때)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에 낙찰률(예정가격에 대한 낙찰금액 또는 계약금액의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합니다.
3. 정부에서 설계변경을 요구한 경우(계약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인한 경우 포함)에는 위의 1 및 2에도 불구하고 증가된 물량 또는 신규 비목의 단가는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의 범위에서 계약당사자 간에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다만, 계약당사자 간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을 합한 금액의 100분의 50으로 합니다.
새로운 기술·공법 등을 사용함으로써 공사비의 절감, 시공기간의 단축 등에 효과가 현저할 것으로 인정되어 계약자의 요청에 의하여 필요한 설계변경을 한 때에는 계약금액의 조정에 있어서 해당 절감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합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5조제4항).
계약금액의 증감분에 대한 일반관리비 및 이윤 등은 산출내역서의 일반관리비율 및 이윤율 등에 의하되 「(계약예규)예정가격작성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319호, 2016. 12. 30. 발령, 2017. 1. 1. 시행)으로 정한 율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5조제6항).
계약금액 조정의 제한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가 물량내역서를 직접 작성하고 단가를 적은 산출내역서를 제출하는 경우로서 그 물량내역서의 누락 사항이나 오류 등으로 설계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그 계약금액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5조제1항 단서).
민원성 의견은 국민신문고 일반민원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의견

  • 이준
    2017.10.31
       댓글
    굥육지원청 전기공사 분입니다 9월15일 준공으로 준공계접수와 준공검수도 마침상황입니다.
    공사기간준 신규공정이 발생하여 설계변경을 하는과정에서 늦어져 준공기한을 넘기고 설계변경 계약을 10월23일
    체결하였습니다 그리하여 발주처에서 재착공계를 요구하고 준공계를 다시제출 하였습니다
    다시제출한 준공계 날짜는 9월15일이고 변경계약 날짜는 10월23일 입니다 이렇게 되면 업체에는 별문제가 없는건가요
    준공일을 한참지나고 오늘까지 대금 청구를 못하고 있는상황인데 이럴땐 업체는 기다리기만 하는방법밖에 없는지요
    답답하고 막연합니다
  • 근락왕자
    2017.09.20
       댓글
    발주처에서 터널 발파시 발생하는 암버력을 매각처리 계약을 한 구간에서 여굴이 많이 발생하여 설계보다 암버력이 많이 발생하였는데, 시공사는 여굴때문에 레미콘량이 오버될것입니다. 그러면 설계보다 많이 발생한 암버력 처리는 어떻게 되나요?
  • 궁금이
    2017.07.04
       댓글
    등록자에 의해 삭제 되었습니다.
  • 광주조나단
    2016.12.12
       댓글
    지방자치단체에서 발주한 공사입니다. 발주처에서 공문을 발송해왔는데 그내용이 당초계약 진행중 예산절감을 위해 전체공사금액의 약8%정도의 사업을 제외하여, 설계변경 이행 가능여부를 회신해 달라고 하는데, 당현장 입장에서는 감액되는 만큼의 금액보존을 요구하고 싶으며, 금액보존이 안되었을 경우에는 거부권이 있나요? 관련 법규정을 알고싶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 바카스에프
    2016.12.06
       댓글
    농어촌공사에서 발주한 공사입니다.
    당초 예정부지에서 아예다른장소로 제설계를 하여야 하는데 이럴경우 시공사내역에 설계용역비를 작성할수 있나요
    가능할경우 관련법 규정도 알고싶습니다.
  • 궁금이
    2016.08.31
       댓글
    관급공사를 진행 중 입니다. 착공은 진행 되었으며, 아직 직접적인 공사는 시행 전 입니다. 그런대 관공서에서 설계변경을 요구 하고 있습니다. 공사기간 추가는 안된다고 하면서 설계변경을 요구 하고 있습니다. 발주자의 무리한 설계변경을 수급인은 무조건 들어 주어야 하나요? 아니면 거부건이 있나요? 있다면 관련 법 규정을 알고 싶습니다.
    답변 부탁 드립니다.
  • annsmom
    2016.04.18
       댓글
    질의서
    물가변동에 의한 설계변경을 하는 과정에 궁금한 사항이 있어 질의 합니다.
    *품목조정율= 각품목또는 비목의 수량에 등락폭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합계액/계약금액
    그래서 각품목또는 비목의 수량에 등락폭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합계액을 구하여 계약금액으로 나누어 소수점이하 4째자리까지 구하고 나머지는 절삭하여 품목조정율을 구하였습니다.
    이품목조정율을 가지고 아래와 같이 조정금액을 구하였습니다.
    * 조정금액 = 물가변동적용대가 x 품목조정율
    조정금액이 나오도록 조정설계를 만들려고하니 각품목또는 비목의 수량에 등락폭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합계액과 조정금액 간에 718원의 차액이 발생하여 이것을 보정하기 위하여 이윤을 감소기켜 물가변동에 의한 설계변경을 하였습니다.

    이경우 이윤을 조정하여 보정을 해도 문제가 없겠습니까?
    만일 이윤을 보정하는것이 타당하지 않다면 어떤 방법으로 보정하여야 합니까?
  • 건설인
    2015.03.03
       댓글
    낙찰율 86.747인 공사의 계약내역서를 작성시 간접비(간접노무비, 일관관리비, 이윤)를 조정하여(직접공사비는 낙찰율 적용x) 계약을 한 상태로 설계변경하였을시 신규단가를 낙찰율 적용해야하는 여부를 묻고 싶습니다.

    간접비 부분에서 낙찰율이 적용된 상태로 신규단가 낙찰율 적용은 이중적용되어 공사수행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1. 간접비에 낙찰율이 적용되어 있으니 신규단가는 낙찰율 적용을 생략가능한지 여부

    2. 신규단가 낙찰율은 적용해야한다면 계약내역변경(간접비 조정->원상태 후 직접비 조정)이 가능한지 여부

    답변기다리겠습니다.
  • 여름장마
    2013.07.02
       댓글
    설계변경에 따른 공사금액 증가가 있어 이를 모두 반영하여 준공검사 및 준공검사보고서를 작성완료하고 세금계산서도 발행하였습니다. 하자보증금도 증액된 준공금액에 맞게 내었습니다. 공사비 변경은 최초계약 금액의 40%가 증액되었습니다. 정상대로 하면 설계변경이 있은 다음 변경계약을 다시 체결하여야 하는데 변경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질문) 변경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지 않으면 발주자나 계약자에게 어떤 영향이 있는지요?
    준공 후 한참뒤에 설계변경분에 대하여 어떤 문제가 발생할 경우 준공검사보고서와 변경계약서는 동일한 법적효력을 갖는지 등 등 분명 변경계약을 하지 않으면 어떤 영향이 있을것 같은데 막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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