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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공사계약 개요
국가 공사계약은 국가기관이 당사자 일방이 되어 계약상대방인 사인(私人)과 공사(工事)계약을 체결하여 행정수요를 충족함과 동시에 사법상 법률효과를 발생하게 할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를 말합니다.

국가 공사계약은 경쟁(일반경쟁입찰, 제한경쟁입찰, 지명경쟁입찰) 또는 수의계약 등의 방법으로 계약자를 결정하여 계약을 체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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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공사계약이란 ?
국가 공사계약은 국가기관이 당사자 일방이 되어 계약상대방인 사인(私人)과 공사(工事)계약을 체결하여 행정수요를 충족함과 동시에 사법상 법률효과를 발생하게 할 목적으 하는 법률행위를 말합니다.
계약의 원칙
국가기관과 사인과의 계약은 서로 대등한 입장에서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체결되어야 하고, 당사자는 계약의 내용을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이행해야 합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청렴계약의 체결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있어서 투명성 및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 포함)에서 직접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을 주거나 받지 않을 것을 약정하게 하고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에는 해당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다는 조건의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규제「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제1항).
공사의 종류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건설공사
“건설공사”란 토목공사, 건축공사, 산업설비공사, 조경공사, 환경시설공사, 그 밖에 명칭에 관계없이 시설물을 설치·유지·보수하는 공사(시설물을 설치하기 위한 부지조성공사 포함)와 기계설비나 그 밖의 구조물의 설치 및 해체공사 등을 말합니다(「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 및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5종): 토목공사, 건축공사, 토목건축공사, 산업·환경설비 공사, 조경공사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29종): 실내건축공사, 토공사, 미장·방수·조적공사, 석공사, 도장공사, 비계·구조물해체공사, 금속구조물·창호공사,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 철근·콘크리트공사, 기계설비공사, 상·하수도설비공사, 보링·그라우팅공사, 철도·궤도공사, 포장공사, 수중공사, 조경식재공사, 조경시설물설치공사, 강구조물공사, 철강재설치공사, 삭도설치공사, 준설공사, 승강기설치공사, 가스시설시공(1·2·3종), 난방시공(1·2·3종), 시설물유지관리
전기설비(「전기사업법」 제2조제16호), 전력사용장소에서 전력을 이용하기 위한 전기계장설비(電氣計裝設備), 전기에 의한 신호표지의 설비 등을 설치·유지·보수하는 공사, 신·재생에너지 설비 중 전기를 생산하는 설비(「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제3호), 지능형전력망 중 전기설비(「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및 이에 따른 부대공사
정보통신설비(유선·무선·광선 그 밖에 전자적 방식에 의하여 부호·문자·음향 또는 영상 등의 정보를 저장·제어·처리하거나 송·수신하기 위한 기계·기구·선로·그 밖에 필요한 설비)의 설치 및 유지·보수에 관한 공사와 이에 따르는 부대공사
소방시설공사(「소방시설공사업법」 제2조제1항제1호나목)
설계도서에 따라 소방시설을 신설·증설·개설·이전 및 정비하는 공사
문화재수리공사
'문화재수리'란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지정문화재(무형문화재는 제외) 및 가지정문화재, 지정문화재(가지정문화재를 포함)와 함께 전통문화를 구현·형성하고 있는 주위의 시설물 또는 조경 등을 보수·복원·정비 및 손상 방지를 위한 조치를 취하는 것을 말합니다(「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및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그 밖의 공사
지하수 개발 사업, 소음·진동 방지 시설 설치공사, 오수처리 시설 설치공사 등
국가 공사계약방법의 유형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경쟁
국가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일반경쟁에 부쳐야 하고, 경쟁은 입찰방법으로 해야 합니다(규제「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 본문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제1항).
다만, 계약의 목적·성질·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참가자를 지명(指名)해 경쟁에 부치거나 수의계약(隨意契約)을 할 수 있습니다(규제「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 단서).
경쟁입찰에 부치는 경우 계약이행의 난이도, 이행실적, 기술능력, 재무상태, 사회적 신인도 및 계약이행의 성실도 등 계약수행능력평가에 필요한 사전심사기준, 사전심사절차 등의 기준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을 사전심사하고 적격자만을 입찰에 참가하게 할 수 있습니다(규제「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제2항).
입찰 절차

입찰공고

 현장설명을 하지 않는 경우: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부터 기산하여 7일 ~ 40일 전

 현장설명을 하는 경우: 현장설명일 전일부터 기산하여 7일 전,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를 하는 경우 현장설명일 전일부터 기산하여 30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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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추정가격이 300억원 이상인 공사 또는 추정가격이 200억원 이상인 18개 공종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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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설명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에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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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참가 신청

 입찰참가신청서 제출(입찰서 제출 마감 전일까지)

 입찰보증금 납부: 입찰금액의 5%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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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실시

 입찰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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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찰자 결정

 개찰

 적격심사, 종합심사낙찰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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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체결

 계약서 작성 및 체결

 계약보증금 납부 등 계약의 이행보증

 선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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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이행

 착공

 계약금액 조정

 기성대가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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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공검사

 준공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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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가 청구 및 지급

 계약자의 대가청구일로부터 7일 이내 준공대가 지급

 하자보수보증금 납부: 계약금액의 2 ~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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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보수

 하자담보책임기간 1 ~ 10년

 연 2회 이상 하자검사

 하자보수

수의계약
계약의 목적·성질·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수의계약(隨意契約)을 할 수 있습니다(규제「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단서).
소액수의계약(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용) 절차
1인 견적서 제출 가능 수의계약 절차
민원성 의견은 국민신문고 일반민원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의견

  • 김태훈
    2013.08.08
       댓글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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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7년 10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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