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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직자 지원제도

 실업자 등에 대한 직업능력개발훈련
직업안정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에 구직등록을 한 해고근로자는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을 수 있으며 훈련비, 교통비 및 식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직업능력개발계좌를 신청하여 직업능력개발계좌를 통해 훈련비용을 지원받을 수도 있습니다.
실업자 등에 대한 직업능력개발훈련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직업능력개발훈련
'직업능력개발훈련'이란 근로자에게 직업에 필요한 직무수행능력을 습득·향상시키기 위하여 실시하는 훈련을 말합니다(「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제1호).
실업자 등에 대한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하 '실업자 등'이라 함)의 고용촉진 및 고용안정을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거나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는 사람에게 비용을 지급하고 있습니다(규제「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12조제1항,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제6조「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규칙」 제2조).
실업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여성가장 또는 청소년으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규제「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9조제5항에 따라 생계급여를 받는 사람 중 규제「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11조제2항에 따른 취업대상자
나. 규제「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5조에 따른 자활급여를 받는 사람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5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기능습득의 지원대상자
다. 그 밖에 규제「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9조제5항에 따른 생계급여를 받거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5조에 따른 자활급여를 받는 사람 중 직업능력개발훈련이 필요한 사람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람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여성가장
가. 이혼, 사별(死別) 등의 사유로 배우자가 없는 사람
나. 미혼여성으로 부모가 모두 없거나 부모가 모두 부양능력이 없는 사람
다. 본인과 주민등록표상 세대(世帶)를 같이하는 배우자,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로서 60세 이상 또는 18세 미만이거나 장애, 질병, 군복무 및 재학(在學) 등의 사유로 근로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부양하는 사람
라. 그 밖에 취업 촉진을 위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이 필요한 여성가장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람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고등학교(이와 같은 수준의 학력을 인정받는 학교를 포함함) 또는 규제「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진학하지 않을 것으로 예정된 사람 중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고등학교(이와 같은 수준의 학력을 인정받는 학교를 포함하되, 실업계 고등학교는 제외함) 3학년에 재학 중인 청소년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해당 훈련의 목적 및 특성을 고려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사람
규제「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
√ 자영업자 중 직업능력개발훈련이 필요한 사람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제대군인(전역예정자를 포함함)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어업 또는 「수산업·어촌 발전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어업인 이외의 직업에 취업하려는 사람과 그 가족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구성원
「난민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난민인정자로서 법무부장관이 직업능력개발훈련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추천하는 사람
규제「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재학생으로서 졸업이 예정된 사람
직업능력개발훈련의 구분과 실시방법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구분
직업능력개발훈련은 훈련의 목적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합니다(규제「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12조제2항「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제3조제1항).
1. 양성(養成)훈련: 근로자에게 작업에 필요한 기초적 직무수행능력을 습득시키기 위하여 실시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
2. 향상훈련: 양성훈련을 받은 사람이나 직업에 필요한 기초적 직무수행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더 높은 직무수행능력을 습득시키거나 기술발전에 맞추어 지식·기능을 보충하게 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
3. 전직(轉職)훈련: 근로자에게 종전의 직업과 유사하거나 새로운 직업에 필요한 직무수행능력을 습득시키기 위하여 실시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
실시방법
직업능력개발훈련은 다음의 방법으로 실시합니다(「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제3조제2항).
1. 집체(集體)훈련: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기 위하여 설치한 훈련전용시설이나 그 밖에 훈련을 실시하기에 적합한 시설(산업체의 생산시설 및 근무장소는 제외)에서 실시하는 방법
2. 현장훈련: 산업체의 생산시설 또는 근무장소에서 실시하는 방법
3. 원격훈련: 먼 곳에 있는 사람에게 정보통신매체 등을 이용하여 실시하는 방법
4. 혼합훈련: 1.부터 3.까지의 훈련방법을 2개 이상 병행하여 실시하는 방법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
실업자 등에 대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의 훈련과정은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포함. 이하 같음)의 용이성, 산업현장의 인력수급 상황, 훈련 수요 및 훈련대상자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합니다(규제「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12조「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제7조제1항).
직업능력개발훈련에 필요한 교과 편성, 훈련생 관리, 취업정보 제공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합니다(규제「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12조「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제7조제6항).
실업자 등에 대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의 훈련기간은 1년 이하로 합니다. 다만,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는 기관의 장은 효율적인 인력양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훈련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규제「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12조「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제7조제5항).
※ 직업능력개발훈련의 훈련과정 등에 대해서는 <직업훈련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훈련비용 및 훈련수당의 지원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훈련비용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등을 통하여 실업자등에 대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는 사람이나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등에 훈련비용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제7조제3항).
훈련수당 지원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는 실업자 등에게는 소득수준, 가족상황 등 훈련생의 여건, 훈련직종, 훈련 수강 횟수 등을 고려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훈련수당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10조「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제7조제4항).
※ 실업자 등에 대한 훈련비용 및 훈련수당 지원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실업자 등 직업능력개발훈련 실시규정」(고용노동부 고시 제2016-79호, 2016. 12. 30. 발령, 2017. 1. 1. 시행)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직업능력개발계좌를 통한 훈련비용의 지원
고용노동부장관은 직업능력개발계좌의 발급을 신청한 근로자가 직업능력개발훈련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직업능력개발훈련 비용과 직업능력개발에 관한 이력을 전산으로 종합 관리하는 직업능력개발계좌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규제「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18조제3항규제「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제16조제1항).
“직업능력개발계좌”란 고용노동부장관이 실업자 등의 자율적 직업능력개발을 지원하기 위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 비용을 지원 목적으로 발급하는 계좌입니다(규제「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18조제1항).
※ 직업능력개발계좌제에 대해서는 <직업훈련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장관은 직업능력개발계좌를 발급받은 자가 계좌적합훈련과정(직업능력개발계좌에서 훈련비용이 지급되는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을 말함. 이하 같음)을 수강하는 경우에 1명당 200만원의 한도에서 그 훈련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규제「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18조제2항, 제3항, 규제「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제16조제2항 전단 및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규칙」 제6조의2 본문).
이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은 훈련직종, 훈련대상자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훈련비용의 지원수준을 달리 정할 수 있으며, 저소득층 등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대상자에 대해서는 지원 한도의 예외가 인정됩니다(규제「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18조제3항, 규제「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제16조제2항 후단 및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규칙」 제6조의2 단서).
※ 계좌적합훈련과정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실업자 등 직업능력개발훈련 실시규정」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훈련비, 교통비 및 식비 지급
실업자 등 계좌적합훈련과정을 수강한 사람은 계좌 지원한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단위기간별로 산정한 금액으로 훈련비를 지원받을 수 있으며,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훈련비 지급을 신청하면 제휴금융기관이 훈련기관에게 지급하는 방식으로 지급됩니다(규제「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18조제3항, 규제「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제16조제3항·제5항 및 「실업자 등 직업능력개발훈련 실시규정」 제42조제2항·제5항 전단).
교통비 및 식비는 「직업능력개발계좌제 실시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좌적합훈련과정을 수강한 사람의 신청이 있으면 훈련기관 소재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이 훈련생에게 지급합니다(규제「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18조제3항, 규제「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제16조제5항 및 「실업자 등 직업능력개발훈련 실시규정」 제42조제2항·제5항 후단).
※ 직업능력개발계좌를 통한 훈련비, 교통비 및 식비 지원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실업자 등 직업능력개발훈련 실시규정」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민원성 의견은 국민신문고 일반민원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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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7년 08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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