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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구직급여
구직급여는 ① 이직일 이전 18개월 간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 ②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일 것, ③ 이직사유에 따른 수급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 ④ 재취업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할 것 등의 요건을 모두 갖춘 피보험자가 실업의 신고를 하여 수급자격의 인정을 받고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을 하여 실업을 인정을 받은 날에 대해 지급합니다.

해고되기 전에 고용보험에 가입되었던 근로자는 직업안정기관에 실업의 신고를 하고 수급자격의 인정을 받은 후 직업안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실업인정을 받으면 구직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구직급여의 수급요건 등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구직급여의 수급요건
구직급여는 이직(離職)(이직사유가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만 해당)한 피보험자가 이직일 이전 18개월 간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인 경우로서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경우에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을 요건으로 하여 지급됩니다(규제「고용보험법」 제40조규제「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
※ 피보험 단위기간은 피보험기간 중 보수 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하여 계산합니다. 이에 따라 피보험 단위기간을 계산할 때에는 최후로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날 이전에 구직급여를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구직급여와 관련된 이직일 이전의 보수 지급의 기초가 된 날은 피보험 단위기간에 넣지 않습니다(「고용보험법」 제41조).
이직사유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규제「고용보험법」 제40조에도 불구하고 피보험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급자격이 없는 것으로 봅니다(「고용보험법」 제58조규제「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 별표 1의2, 별표 2).
중대한 귀책사유(歸責事由)로 해고된 피보험자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형법」 또는 직무와 관련된 법률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1의2에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 정당한 사유 없이 근로계약 또는 취업규칙 등을 위반하여 장기간 무단 결근한 경우
자기 사정으로 이직한 피보험자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전직 또는 자영업을 하기 위해 이직한 경우
√ 위의 중대한 귀책사유가 있는 자가 해고되지 않고 사업주의 권고로 이직한 경우
√ 그 밖에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2에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사유로 이직한 경우
※ “수급자격”이란 규제「고용보험법」 제40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제5호 및 제6호에 따른 구직급여의 수급 요건을 갖추었다는 사실을 말합니다(「고용보험법」 제43조).
※ 구직급여의 수급자격과 수급자격의 제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 『실업급여』의 <구직급여-구직급여 수급-구직급여의 수급대상>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구직급여 수급기간
구직급여는 구직급여의 수급자격과 관련된 이직일의 다음날부터 계산하기 시작하여 12개월 내에 피보험기간과 연령에 따라 최장 240일까지 지급됩니다(「고용보험법」 제48조제1항, 제50조제1항 별표1).
실업급여 신청 기간

실업급여 신청 기간

Q. 실업급여는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나요?

 

A. 퇴직 후 언제까지 실업급여 지급을 신청해야 하는지에 대한 제한은 없으나, 실업급여는 아직일의 다음날로부터 12개월이 초과하면 지급받을 소정급여일수가 남아있는 경우라도 지급을 받을 수 없으므로 바로 신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퇴직 후 즉시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가셔서 구직신청(인터넷 신청 가능) 및 수급자격 인정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출처: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홈페이지-민원정보-자주하는 질문>

구직급여의 수급일수
구직급여는 수급기간 내에 소정급여일수를 한도로 하여 지급됩니다(「고용보험법」 제48조제1항).
※ “소정급여일수”란 하나의 수급자격에 따라 구직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날을 말합니다(「고용보험법」 제50조제1항).
구직급여의 소정급여일수는 다음과 같습니다(「고용보험법」 별표 1).
구직급여의 소정급여일수

구분

피보험기간

1년 미만

1년 이상

3년 미만

3년 이상

5년 미만

5년 이상

10년 미만

10년 이상

이직(離職)일 현재 연령

30세 미만

90일

90일

120일

150일

180일

30세 이상

50세 미만

90일

120일

150일

180일

210일

50세 이상 및 장애인

90일

150일

180일

210일

240일

※ 장애인이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장애인을 말합니다.

※ 위의 표에서 피보험기간은 그 수급자격과 관련된 이직 당시의 적용 사업에서의 고용기간으로 합니다(「고용보험법」 제50조제3항). 다만, 그 사업에 고용되기 전에 다른 적용사업에서 이직한 사실이 있고 그 이직 일부터 3년 이내에 피보험자격을 재취득한 경우에는 그 이직 전 적용사업에서의 고용기간을 포함하여 피보험기간을 계산합니다(「고용보험법」 제50조제4항).
※ 구직급여의 수급기간 및 수급기간의 연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 『실업급여』의 <구직급여-구직급여 수급-구직급여 수급일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구직급여의 산정
구직급여일액은 평균임금·통상임금·기준임금에 따라 기초일액을 산정한 경우 그 산정된 기초일액에 100분의 50을 곱한 금액으로 합니다. 다만 최저기초일액에 따라 기초일액을 산정한 경우에는 그 산정된 기초일액에 100분의 90을 곱합니다(「고용보험법」 제46조제1항).
※ 기초일액은 구직급여의 산정 기초가 되는 임금일액으로서 수급자격자의 기초일액은 평균임금·통상임금·기준임금·최저기초일액에 따라 산정되며 기초일액의 상한은 10만원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고용보험법」 제45조「고용보험법 시행령」 제68조제1항).
※ 구직급여의 산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 『실업급여』의 <구직급여-구직급여 수급-구직급여 수급액>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구직급여 연장지급(연장급여)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직업능력개발 훈련 등을 받도록 지시한 경우(훈련연장급여), 취업이 특히 곤란하고 생활이 어렵다고 취업인정 기관의 장이 인정한 경우(개별연장급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실업의 급증 등 일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특별연장급여) 소정급여일수를 초과하여 지급할 수 있는 연장된 구직급여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고용보험법」 제51조, 제52조 제53조).
※ 구직급여 연장지급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 『실업급여』의 <구직급여-구직급여 연장>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질병 등의 특례(상병급여)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수급자격자가 실업의 신고를 한 이후에 질병·부상 또는 출산으로 취업이 불가능하여 실업의 인정을 받지 못한 날에 대해서 그 수급자격자의 청구에 의해 구직급여일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구직급여에 갈음하여 상병급여(傷病給與)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고용보험법」 제63조제1항).
※ 질병등의 특례(상병급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 『실업급여』의 <구직급여-질병 등에 따른 구직급여 수급-상여급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구직급여의 지급절차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구직급여 지급절차도
구직급여 지급절차를 그림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실업의 신고
구직급여를 지급받으려는 자는 이직 후 지체 없이 직업안정기관에 출석하여 실업을 신고해야 하고 실업을 신고하는 때에는 구직 신청과 수급자격의 인정 신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고용보험법」 제42조).
실업을 신고하려는 자는 「직업안정법」 제9조에 따른 구직 신청을 해야 합니다(「고용보험법」 제42조「고용보험법 시행령」 제61조제1항).
실업을 신고하려는 자는 구직 신청을 할 때 수급자격 인정 신청을 해야 합니다(「고용보험법」 제42조).
※ 실업의 신고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 『실업급여』의 <구직급여-구직급여 수급대상-구직급여 수급자격>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수급자격의 인정
“수급자격”이란 규제「고용보험법」 제40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제5호 및 제6호에 따른 구직급여의 수급 요건을 갖추었다는 사실을 말합니다(「고용보험법」 제43조).
구직급여를 지급받으려는 자는 직업안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수급자격의 인정을 받아야 합니다(「고용보험법」 제43조제1항).
※ 수급자격 인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 『실업급여』의 <구직급여-구직급여 수급-실업의 인정>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업의 인정
실업의 인정
“실업의 인정”이란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수급자격자가 실업상태에서 적극적으로 직업을 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인정하는 것을 말합니다.(「고용보험법」 제2조제4호).
※ “수급자격자”란 직업안정기관에게 구직급여의 수급요건을 갖추었다고 인정받은 자를 말합니다(「고용보험법」 제43조).
실업의 인정을 받으려는 수급자격자는 「고용보험법」 제42조에 따라 실업의 신고를 한 날부터 계산하기 시작하여 1주부터 4주의 범위에서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지정한 날(이하 '실업인정일'이라 함)에 출석하여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하였음을 신고해야 합니다(「고용보험법」 제44조제2항).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직전 실업인정일의 다음 날부터 그 실업인정일까지의 각각의 날에 대하여 실업의 인정을 합니다(「고용보험법」 제44조제2항).
구직급여는 수급자격자가 실업한 상태에 있는 날 중에서 직업안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실업의 인정을 받은 날에 대하여 지급합니다(「고용보험법」 제44조제1항).
※ 실업의 인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 『실업급여』의 <구직급여-구직급여 수급-실업의 인정>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업인정의 특례
직업능력개발 훈련 등을 받는 수급자격자, 천재지변·대량실업이 발생한 경우의 수급자격자, 그 밖에 일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수급자격자에 대한 실업인정 방법에 대해서는 실업인정특례에 따릅니다(「고용보험법」 제44조제2항·제3항).
※ 실업인정의 특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 『실업급여』의 <구직급여-구직급여 수급신청-실업인정의 특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업인정대상기간 중의 근로의 신고
수급자격자는 실업의 인정을 받으려는 기간 중에 근로를 제공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규제「고용보험법」 제47조제1항).
구직급여 지급
구직급여의 지급
수급자격자는 신청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에 출석하는 최초의 실업인정일에 구직급여를 받기 원하는 금융기관과 계좌(구직급여를 실업급여수급계좌로 받으려는 경우에는 실업급여수급계좌를 말함)를 실업인정신청서에 기재하여 신고해야 하며, 구직급여는 수급자격자가 지정한 금융기관의 계좌에 실업의 인정을 받은 일수분을 입금하는 방법으로 지급합니다(「고용보험법 시행령」 제75조제1항).
미지급 구직급여
수급자격자가 사망한 경우 그 수급자격자에게 지급되어야 할 구직급여로서 아직 지급되지 않은 것이 있는 경우에는 그 수급자격자의 배우자(사실상의 혼인 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자녀·부모·손자녀·조부모 또는 형제자매로서 수급자격자와 생계를 같이하고 있던 자의 청구에 따라 그 미지급분을 지급합니다(「고용보험법」 제57조제1항).
※ 미지급 구직급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 『실업급여』의 <실업급여 문제해결-미지급 실업급여-미지급 실업급여 수급>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고액 금품 수령에 따른 구직급여의 지급 유예, 훈련 거부 등에 따른 구직급여의 지급 제한, 부정행위에 따른 구직급여의 지급 제한 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 『실업급여』의 <구직급여-구직급여 수급-구직급여 수급·수급유예·수급정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민원성 의견은 국민신문고 일반민원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의견

  • Zxc
    2017.04.12
       댓글
    등록자에 의해 삭제 되었습니다.
  • 슈슈
    2016.12.28
       댓글
    등록자에 의해 삭제 되었습니다.
  • 생활
    2016.11.29
       댓글
    저는 2015년에 사실혼 관계의 남편이 서울에 직장을 다니게 되어서 서울로 이사를 왔습니다. 저는 경기도에 무기계약으로 있는중인데 저의 자녀가 대학생이 두명이나 있고 하여 멀어도 (3시간이상) 계속 다녔습니다. 그런데 나이탓인지(55세) 너무 피곤하여 자꾸 아파서 무기계약을 포기하고 서울에서 일자리를 알아봐야할것 같습니다.1. 이런경우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지요. 참고로 저희는 주민등록상에 주소지는 같아도 한사람에게 동거인으로 올라가 있지는 않습니다. 2.남편의 이직이사가 본인이 회사를 관두고 서울에서 다른 직장을 구했는데 본인이 관둔것이 제게 영향을 미치는건지요.?
  • yassi
    2015.09.01
       댓글
    결혼 안한 싱글이며 부모님은 경남에 계시고 전 결혼한 언니와 형부,조카들과 함께 경기도에서 살면서 서울로 출퇴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언니네가 제주도에 내려가 살려고 해서 거주할 집이 없어질듯 합니다. 따로 집을 구할 보증금도 없구요... 그래서 같이 제주도에 내려가 재취업을 하려고 하는데 혹이런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받을수 있다면 이사 후에 사직을 해야하는지, 그 전에 미리 사직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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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7년 08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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