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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퇴직금 등 지급

 금품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해 연장 가능)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해야 합니다.

사용자는 금품청산에 따라 지급해야 하는 임금과 퇴직급여제도에 따라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일시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해 연장 가능)에 지급하지 않은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 일수에 대해 연 100분의 20의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합니다.
사망·퇴직한 근로자에 대한 금품청산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사망·퇴직한 근로자에 대한 금품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해야 합니다(규제「근로기준법」 제36조 본문).
※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해 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규제「근로기준법」 제36조 단서).
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지연이자의 이율
사용자는 금품청산에 따라 지급해야 하는 임금과 퇴직급여제도에 따라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일시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해 연장 가능)에 지급하지 않은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 일수에 대해 연 100분의 20의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합니다(규제「근로기준법」 제37조제1항규제「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7조).
지연이자의 적용제외 사유
위의 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지급규정은 사용자가 천재사변, 그 밖에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에 따라 임금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습니다(규제「근로기준법」 제37조제2항규제「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8조).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 개시의 결정
3. 규제「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른 고용노동부장관의 도산등사실인정
4.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국가재정법」, 「지방자치법」 등 법령상의 제약에 따라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할 자금을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
5. 지급이 지연되고 있는 임금 및 퇴직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존부(存否)를 법원이나 노동위원회에서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6. 그 밖에 1부터 5까지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금품청산의무 위반에 대한 벌칙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금품청산의무 위반에 대한 벌칙
금품청산의무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근로기준법」 제109조제1항).
이 경우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근로기준법」 제109조제2항).
임금채권의 시효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임금채권의 시효
「근로기준법」에 따른 임금채권은 3년 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합니다(「근로기준법」 제49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퇴직금을 받을 권리는 3년 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0조).
임금채권의 우선변제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임금채권의 우선변제
「근로기준법」은 사용자가 도산이나 경영위기에 처하여 사용자의 재산이 경매처분된 경우, 임금 등 근로관계로 인한 채권 등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임금채권의 우선변제제도를 마련해 두고 있습니다.
임금채권은 다음의 순서에 따라 우선하여 변제되어야 합니다(규제「근로기준법」 제38조).
1. 최종 3개월분의 임금, 재해보상금, 최종 3년 간의 퇴직금
2. 질권 또는 저당권에 우선하는 조세·공과금
3.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해 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
4. 임금, 재해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근로관계로 인한 채권
5. 조세·공과금 및 다른 채권
※ 임금채권의 우선변제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http://www.easylaw.go.kr) 임금-임금의 지급보장-임금채권의 우선변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민원성 의견은 국민신문고 일반민원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의견

  • 퇴직금미수령자
    2016.03.19
       댓글
    2014/07/15부터 2016/03/04까지
    근무했고 퇴직금 금액은 4,636,934원입니다.
    14일이라는 지급기한은 지났으나
    입금은 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
    노동청에 진정 신고까지 넣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사장님께서 전화주셔서
    퇴직금조로 회사에서 6개월동안 100만원씩 분할해서 넣어주겠다고 하는데
    지급기한이 지나면 당연히 20% 이자가 붙는게 아닌가요?
    꼭 6개월이나 기간을 두고 받아야하는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끝까지 입금이 될지도 의문이 들고..
    진정신고를 하는게 맞는건지.. 고민스럽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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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7년 06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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