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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 절차의 제한

 해고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해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천재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또는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해고예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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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해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규제「근로기준법」 제26조 본문).
※ 통상임금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http://www.easylaw.go.kr) 임금-임금의 정의-통상임금과 평균임금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해고예고(규제「근로기준법」 제26조)를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근로기준법」 제110조).
해고예고수당

해고예고수당

Q. 부도사업장에서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하나요?

 

A. 부도사업장의 경우는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계속이 불가능한 경우(규제「근로기준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합니다. 따라서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출처: 노동부 e-민원센터>

 

Q. 원직복직 보다는 해고예고수당을 요구하는데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이 가능한가요?

 

A.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른 해고예고수당 지급만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노동부 지방노동관서에 진정을 제기해야 합니다.

<출처:중앙노동위원회 홈페이지>

 

해고예고의 예외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해고예고의 예외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해고예고를 하지 않고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규제「근로기준법」 제26조 단서, 규제「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4조 및 별표).
천재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근로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
√ 납품업체로부터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받고 불량품을 납품받아 생산에 차질을 가져온 경우
√ 영업용 차량을 임의로 타인에게 대리운전하게 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 사업의 기밀이나 그 밖의 정보를 경쟁관계에 있는 다른 사업자 등에게 제공하여 사업에 지장을 가져온 경우
√ 허위 사실을 날조하여 유포하거나 불법 집단행동을 주도하여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가져온 경우
√ 영업용 차량 운송 수입금을 부당하게 착복하는 등 직책을 이용하여 공금을 착복, 장기유용, 횡령 또는 배임한 경우
√ 제품 또는 원료 등을 몰래 훔치거나 불법 반출한 경우
√ 인사·경리·회계담당 직원이 근로자의 근무상황 실적을 조작하거나 허위 서류 등을 작성하여 사업에 손해를 끼친 경우
√ 사업장의 기물을 고의로 파손하여 생산에 막대한 지장을 가져온 경우
√ 그 밖에 사회통념상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가져오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쳤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고예고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근로자의 범위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해고예고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근로자의 범위
해고예고(규제「근로기준법」 제26조)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에게는 적용하지 않습니다(「근로기준법」 제35조).
일용근로자로서 3개월을 계속 근무하지 않은 자
2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용된 자
계절적 업무에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용된 자
수습 사용 중인 근로자
해고예고를 하지 않은 해고의 효력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해고예고를 하지 않는 해고의 효력
해고예고제도는 해고자체를 금지하는 제도가 아니라 해고를 할 경우에는 일정한 유예기간을 두거나 예고수당을 지급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제도이므로 해고예고의무를 위반한 해고도 유효합니다(헌법재판소 2001. 7. 19. 선고 99헌마663 결정).
※ 판례 정리
해고예고조항의 취지
규제「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은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30일 전에 그 예고를 하여야 하며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않은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헌법재판소 2001. 7. 19. 선고 99헌마663 결정).
이 조항은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함에 있어서 갑자기 근로자를 해고하게 되면 근로자는 다른 직장을 얻을 때까지 생활의 위협을 받게 되므로 적어도 다른 직장을 구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최소한의 시간적인 여유를 부여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그 기간 동안의 생계비를 보장하여 근로자의 경제적 어려움을 완화시켜주고자 하는 취지에서 규정된 것이다(헌법재판소 2001. 7. 19. 선고 99헌마663 결정).
해고예고를 하지 않은 해고의 효력
그러나 해고예고제도는 해고자체를 금지하는 제도가 아니라 해고를 할 경우에는 일정한 유예기간을 두거나 예고수당을 지급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제도이다. 대법원 판례 또한 일관하여 해고예고의무를 위반한 해고도 유효하다고 보므로, 해고예고제도는 해고의 효력 자체와는 무관한 제도라고 볼 수 있다(헌법재판소 2001. 7. 19. 선고 99헌마663 결정).
해고예고와 해고의 정당성

해고예고와 해고의 정당성

Q. 규제「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에 따른 해고예고만 하면 모든 해고가 정당한가요?

 

A. 규제「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른 해고예고를 했다고 하여 모든 해고가 정당한 것은 아니며, 해고의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

<출처:중앙노동위원회 홈페이지>

 

민원성 의견은 국민신문고 일반민원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의견

  • 오바다
    2015.09.04
       댓글
    요식업에서2년11개월일했읍니다 갑자기장사가 어렵다는말과함께이달까지만하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퇴직금 은한달후에준다는말과함께그만두게돼었는데요 앞이캄캄합니다 좀도와주세요
  • 생촌
    2015.02.17
       댓글
    안녕하세요.
    이모님이 현재 식당에서 일용직, 일당제로 2년동안 근무했습니다.
    직원들과 잘 어울리며 탈 없이 열심히 일해오셨는데.
    오늘 퇴근할 때 봉투를 주시며 내일부터 나오지말라는 통보늘 받았습니다.

    4대보험이 들어가있지는 않지만 2년간 식당을 위해 최선을다해왔는데
    미리 해고통보도없이 갑자기 기분좋게 퇴근하는데 해고통보를 받았습니다.

    이럴경우 일일근로자. 일당제는 어떻게 해야되나요?
    너무 억울하네요. 식당의 갑질......도움좀 주세요.
  • 시율 맘
    2014.11.29
       댓글
    2014년 11월28일 당일 해고 를 구두상 듣게되었 습니다
    3개월 일용신고하였고 4대보험가입은 한달되었습니다.
    근로계약서 사본은 못받았고 수습기간이 명시되어있는지 아직 확인
    하진못했으니 미리 얘기듣진 못했습니다.
    저희 회사는 회계사무실이고 전 10년이상 경력있는 직원입니다.
    퇴사사유를 묻자 저때문에 회사분위기가 안좋고 잡담이
    고 우리회사랑 맞지않 다고 하시네요 억울합니다 미리 경고한것도 아니고
    계획적으로 구직광고는 먼저 올리시고 준비해놓고 당일해고하시는경우
    제가 대처해야할방법이 알고싶어요

    원천 신고는 어떻게들어가는지는모르지만 대표자 제외하고 5인근무하는 사업장입니다
  • 김정근
    2014.02.16
       댓글
    체불임금의 사유로----- 2013년 4월 17일 사직서를 제출 했습니다
    회사는 사직 처리를 허위로 처리했습니다
    4대보험에는-----------2012년9월30일 사직한것으로 신고했고
    전기공사협회에는------2013년 4월 3일날 사직한것으로 신고 되었습니다
    질문을 하고싶은것은
    1-----회사를 상대로 무슨 소송을 할수 있습니까
    2-----회사가 저지른 죄목이 무엇 입니까
    3-----근로자가 할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무엇 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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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7년 06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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