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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 관리

 고객 물건 분실 등
미용업자는 공중접객업자로서 손님으로부터 받아 보관하고 있던 물건이 멸실(滅失) 또는 훼손된 경우 불가항력이었음을 증명하지 않으면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화폐, 유가증권, 그 밖의 고가물은 손님이 그 종류와 가액을 명시하여 맡기지 않았으면 미용업자는 그 물건의 멸실 또는 훼손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습니다.
미용업자의 배상책임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미용업자의 손해배상책임
미용업자는 공중접객업자로서 손님으로부터 받아 보관하고 있던 물건의 멸실(滅失) 또는 훼손된 경우 불가항력이었음을 증명하지 않으면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상법」 제152조제1항).
※ 법령용어해설
공중접객업자란 극장, 여관, 음식점 기타 객의 집래를 위한 시설에 의한 거래를 영업으로 하는 자를 말합니다(「상법」 제151조).
미용업자는 손님으로부터 받아 보관하고 있던 물건이 아닌 경우에도 그 시설 내에 휴대한 물건이 자기 또는 그 사용인의 과실로 인하여 멸실 또는 훼손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상법」 제152조제2항).
손님의 휴대물에 대하여 책임이 없음을 게시한 때에도 미용업자는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상법」 제152조제3항).
고가물에 대한 책임
화폐, 유가증권, 그 밖의 고가물에 대하여는 손님이 그 종류와 가액을 명시하여 맡기지 않았으면 미용업자는 그 물건의 멸실 또는 훼손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습니다(「상법」 제153조).
다만, 미용업자의 책임은 미용업자가 보관물을 반환하거나 손님이 휴대물을 가져간 후 6개월이 경과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그 책임을 면합니다(「상법」 제154조제1항).
해당 물건이 전부 멸실(滅失)한 경우에는 손님이 가게를 떠난 날로부터 기산되며, 미용업자나 그 사용인이 악의(惡意)인 경우에는 그 소멸시효가 적용하지 않습니다(「상법」 제154조제2항 및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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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7년 06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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