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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업원 관리

 사회보험(4대보험) 가입
1명 이상의 종업원을 고용한 미용업자는 4대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해야 하고, 각각의 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국민연금 가입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사업장가입자
1명 이상의 종업원을 사용하는 미용업소는 국민연금 당연적용사업장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해당 사업장의 18세 이상 60세 미만인 미용업자와 종업원은 당연히 사업장가입자가 됩니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는 제외)(규제「국민연금법」 제8조제1항「국민연금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제1호).
※ 종업원 없이 홀로 미용업을 운영하는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미용업자는 지역가입자가 됩니다(규제「국민연금법」 제9조).
사업장가입자 자격 취득·상실 시기(「국민연금법」 제11조제1항 제12조제1항)
사업장가입자 자격 취득·상실 시기(「국민연금법」 제11조제1항 제12조제1항)

사업장가입자 자격 취득 시기

사업장가입자 자격 상실 시기

 1. 사업장에 고용된 때 또는 그 사업장의 사용자가 된 날

 

 2. 당연적용사업장으로 된 날

 

 

 1. 사망한 다음 날

 2. 국적을 상실하거나 국외로 이주한 다음 날

 3. 사용관계가 끝난 다음 날

 4. 60세가 된 다음 날

5. 규제「국민연금법」 제6조 단서에 따른 국민연금 가입 대상 제외자에 해당하게 된 날

미용업자의 신고의무
미용자는 해당 업소가 당연적용사업장에 해당된 사실, 사업장의 내용 변경 및 휴업·폐업 등에 관한 사항과 가입자 자격의 취득·상실, 가입자의 소득월액 등에 관한 사항을 국민연금공단에 신고해야 합니다(규제「국민연금법」 제21조제1항).
당연적용사업장 해당 신고
미용업자는 당연적용사업장이 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당연적용사업장 해당신고서를 주소지를 관할하는 국민연금공단에 신고를 해야 합니다(규제「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제3조 별지 제3호서식).
사업장가입자의 자격취득 및 상실 신고(직원 신규 채용 및 퇴사의 경우) 방법
미용업자는 해당 사업장의 종업원이나 미용업자 본인이 사업장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하거나 사업장가입자의 자격을 상실하면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다음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주소지를 관할하는 국민연금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 별지 제6호서식·별지 제7호서식).
사업장가입자의 자격취득 및 상실 신고(직원 신규 채용 및 퇴사의 경우) 방법

구분

제출 서류

사업장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한 경우

사업장가입자 자격취득신고서

사업장가입자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

사업장가입자 자격상실신고서

사업장 내용 변경의 신고 방법
미용업자는 사업장의 종류·명칭·소재지·사용자 등이 변경된 경우에는 사업장 내용변경신고서그 변경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주소지를 관할하는 국민연금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규제「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제14조 별지 제12호서식).
가입자 성명 변경의 신고 방법
미용업자는 해당 사업장가입자의 성명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실이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사업장가입자 내용변경신고서주소지를 관할하는 국민연금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규제「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제16조제1항제1호 및 별지 제13호서식).
※ 1명 이상의 종업원을 사용하는 미용업자가 당연적용사업장에 해당된 사실, 사업장의 내용 변경 및 휴업·폐업 등에 관한 사항과 가입자 자격의 취득·상실, 가입자의 소득월액 등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규제「국민연금법」 제131조제1항제1호).
연금보험료 납부
사업장가입자의 연금보험료는 사용자가 부담하는 부담금과 사업장가입자가 부담하는 기여금의 합계입니다(규제「국민연금법」 제3조제10호).
미용업자는 사업장가입자(종업원)가 부담할 기여금을 그에게 지급할 매달의 임금에서 공제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연금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규제「국민연금법」 제89조제1항 본문 및 제90조제1항).
미용업자는 공제계산서를 작성하여 사업장가입자에게 내주어야 합니다. 이 경우 기여금 공제 내용을 알 수 있는 급여명세서 등은 공제계산서로 봅니다(「국민연금법」 제90조제2항).
국민건강보험 가입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직장가입자 가입
상시 1명 이상 종업원을 사용하는 모든 미용업자는 직장건강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규제「국민건강보험법」 제6조제2항).
※ 종업원이 의료급여 수급자, 1개월 미만의 기간동안 고용되는 일용근로자 또는 일정한 외국인인 경우에는 해당 종업원은 상시 종업원에 포함되지 않습니다(규제「국민건강보험법」 제5조제1항 제6조제2항)
미용업자 신고의무
신규 사업장의 신고의무
미용업자는 직장가입자가 되는 종업원을 1명 이상 사용하는 사업장이 된 경우 그 때부터 14일 이내에 사업장 적용신고서(전자문서 포함), 통장 사본 1부(자동이체를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함)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규제「국민건강보험법」 제7조제1호, 규제「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 별지 제2호서식).
직장가입자 자격취득 신고(직원을 채용한 경우) 방법
미용업자는 종업원이 새로이 와서 해당 사업장의 직장가입자 자격을 취득한 경우에는 자격취득일부터 14일 이내에 직장가입자 자격취득 신고서(전자문서 포함)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규제「국민건강보험법」 제8조제1항, 규제「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조제2항 별지 제6호서식).
직장가입자 자격상실 신고(직원이 퇴사한 경우) 방법
미용업자는 종업원이 퇴사한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직장가입자 자격상실 신고서(전자문서 포함)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사업장 변경 신고 방법
미용업자는 신규 사업장 신고 시 신고한 내용이 변경된 때에는 14일 이내에 사업장변경신고서(전자문서 포함)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해야 하며, 신고한 내용 중 종업원의 수가 변경된 때에는 직장가입자 자격취득 신고서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규제「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3조제2항 별지 제3호서식·별지 제6호서식).

※ 1명 이상의 종업원을 사용하는 미용업자가 신규 사업장 신고(사업장적용신고)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규제「국민건강보험법」 제119조제3항제1호).

※ 과태료의 부과·징수 및 불복 절차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http://onclick.law.go.kr) 『과태료 납부자』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험료 납부
직장가입자의 보험료는 직장가입자인 직원과 사업주인 미용업자가 100의 50씩 부담하며, 이는 미용업자가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해야 합니다(규제「국민건강보험법」 제76조제1항, 제68조제1항 제69조).
이 경우 미용업자는 직장가입자가 부담해야 하는 그 달의 보험료액을 그 보수에서 공제하여 납부해야 하고, 이를 직장가입자에게 그 공제액을 통지해야 합니다(「국민건강보험법」 제77조제3항).
고용보험 가입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고용보험 가입
1명 이상의 종업원을 고용한 미용업자는 의무적으로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고용보험법」 제8조 본문, 규제「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 65세 이후에 고용되거나 자영업을 개시한 자, 소정(所定)근로시간이 1개월간 60시간 미만인 자(1주간 15시간 미만인 자 포함) 또는 일정한 외국인 근로자를 종업원으로 고용한 경우에는 해당 사람에 대하여는 고용보험 가입의무가 없습니다(규제「고용보험법」 제10조규제「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고용보험에 가입하거나 가입된 것으로 보는 자영업자로서 사업자등록을 한 미용업자는 자기를 피보험자로 하여 고용보험에 임의가입할 수 있습니다(「고용보험법」 제2조제1호나목).
피보험자격
종업원은 미용업에 고용된 날 고용보험의 피보험자격을 취득합니다(「고용보험법」 제13조).
미용업자 신고의무
보험가입신고 및 보험관계신고 방법
피보험자격의 취득 및 상실 신고 방법
미용업자 본인이나 근로자의 피보험자자격의 취득 또는 상실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려는 미용업자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 신고서를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규제「고용보험법」 제15조제1항, 규제「고용보험법 시행령」 제7조제1항, 규제「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 별지 제5호서식·별지 제6호서식).
피보험자격의 취득 및 상실 신고 방법

구분

제출 서류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경우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취득 신고서

피보험자격을 상실한 경우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상실 신고서

보험관계 변경신고 방법
미용업자는 다음과 같은 일정한 사항의 변경이 있는 경우 변경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해당 신고서를 사업장 소재지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규제「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규제「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규제「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 및 별지 제13호·제14호서식).
보험관계 변경신고 방법

구분

제출 서류

사업주(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의 이름 및 주민등록번호

보험관계 변경신청서

사업의 명칭 및 소재지

보험관계 변경신청서

사업의 종류

보험관계 변경신청서

(우선지원 대상기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우선지원대상기업신고서)

사업자등록번호(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록번호를 포함)

보험관계 변경신청서

상시근로자수(고용보험 우선지원대상기업의 해당 여부에 변경이 있는 경우) 등

우선지원대상기업신고서

보험료 납부
종업원이 부담해야 할 고용보험료는 자신의 보수총액에 실업급여 보험료율의 2분의 1을 곱한 금액으로 합니다(규제「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제2항 본문).
다만, 미용업자로부터 규제「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본문에 따른 보수를 지급받지 않는 종업원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단서에 따라 보수로 보는 금품의 총액에 실업급여의 보험료율을 곱한 금액을 부담해야 하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 단서에 따른 휴직이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상태에 있는 기간 중에 미용업자로부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 본문에 따른 보수를 지급받는 종업원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종업원은 그 기간에 지급받는 보수의 총액에 실업급여의 보험료율을 곱한 금액을 부담해야 합니다(「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제2항 단서).
미용업자가 부담해야 하는 고용보험료는 그 사업에 종사하는 고용보험 종업원인 근로자의 개인별 보수총액(규제「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제2항 단서에 따른 보수로 보는 금품의 총액과 보수의 총액은 제외함)에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의 보험료율을 곱한 금액 및 실업급여의 보험료율의 2분의 1을 곱한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합니다(「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제4항).
미용업자는 고용보험가입자인 종업원이 부담하는 고용보험료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종업원에게 지급할 임금에서 원천공제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이 경우 공제계산서를 그 종업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규제「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및 제2항).

※ 보험관계의 신고, 보험관계의 변경신고, 개산보험료의 신고 및 확정보험료의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 신고를 한 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규제「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제1항제1호).

※ 과태료의 부과·징수 및 불복 절차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http://onclick.law.go.kr) 『과태료 납부자』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
1명 이상의 상시종업원을 고용한 미용업자는 의무적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규제「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 규제「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5호 및 규제「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
미용업자의 신고의무
보험가입신고 및 보험관계신고 방법
보험관계 변경신고 방법
√ 사업주(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의 이름 및 주민등록번호
√ 사업의 명칭 및 소재지
√ 사업의 종류
√ 사업자등록번호(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록번호를 포함)
보험료 납부
미용업자는 보험가입자인 종업원이 부담하는 산재보험료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종업원에게 지급할 임금에서 원천공제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이 경우 공제계산서를 그 종업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규제「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및 제2항).

※ 보험관계의 신고, 보험관계의 변경신고, 개산보험료의 신고 및 확정보험료의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 신고를 한 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규제「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제1항제1호).

※ 과태료의 부과·징수 및 불복 절차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http://onclick.law.go.kr) 『과태료 납부자』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4대보험 신고방법

4대보험 신고방법

※ 4대 사회보험(건강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 고용보험) 공통 서식으로 신고하게 되면, 4대 사회보험기관에 각각 신고하실 필요없이 하나의 신고서로 모두 처리 됩니다.

 

※ 서류를 준비한 후 개별 기관에 직접 방문하여 서류를 제출하거나, 우편·팩스에 의한 신고도 가능하며,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http://www.4insure.or.kr)를 통하여 인터넷으로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민원성 의견은 국민신문고 일반민원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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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7년 06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국민이 실생활에 필요한 법령을 쉽게 찾아보고 이해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 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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