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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용업자의 위생관리 등

 위생관리의무
미용업자는 그 영업장 이용자에게 건강상 위해요인이 발생하지 않도록 영업 관련 시설 및 설비를 위생적이고 안전하게 관리해야 합니다.

미용업자는 2년마다 실시되는 위생서비스수준평가에서 받은 위생관리등급의 표지를 가게의 명칭과 함께 영업소의 출입구에 부착할 수 있습니다.
미용업자 위생관리의무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미용업자는 그 영업장 이용자에게 건강상 위해요인이 발생하지 않도록 영업 관련 시설 및 설비를 위생적이고 안전하게 관리해야 하며, 다음의 사항을 지켜야 합니다(규제「공중위생관리법」 제4조제1항 및 제4항).
의료기구와 의약품을 사용하지 않는 순수한 화장 또는 피부미용을 할 것
미용사 면허증을 영업소 안에 게시할 것
미용기구는 다음 기준과 같이 소독을 하고 소독을 한 기구와 소독을 하지 않은 기구로 분리하여 보관하고, 면도기는 1회용 면도날만을 사용하되 손님 1명에 한하여 사용할 것(규제「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5조 별표 3)
미용기구는 다음 기준과 같이 소독을 하고 소독을 한 기구와 소독을 하지 않은 기구로 분리하여 보관하고, 면도기는 1회용 면도날만을 사용하되 손님 1명에 한하여 사용할 것(규제「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5조 별표 3)

구분

소독 종류

소독 방법

일반

기준

자외선소독

1㎠당 85㎼ 이상의 자외선을 20분 이상 쬐어줍니다.

건열멸균소독

섭씨 100℃ 이상의 건조한 열에 20분 이상 쐬어줍니다.

증기소독

섭씨 100℃ 이상의 습한 열에 20분 이상 쐬어줍니다.

열탕소독

섭씨 100℃ 이상의 물속에 10분 이상 끓여줍니다.

석탄산수소독

탄산수(석탄산 3%, 물 97%의 수용액을 말함)에 10분 이상 담가둡니다.

크레졸소독

크레졸수(크레졸 3%, 물 97%의 수용액을 말함)에 10분 이상 담가둡니다.

에탄올소독

에탄올수용액(에탄올이 70%인 수용액을 말함. 이하 같음)에 10분 이상 담가두거나 에탄올수용액을 머금은 면 또는 거즈로 기구의 표면을 닦아줍니다.

미용업자는 다음과 같은 위생관리기준 등을 준수해야 합니다(규제「공중위생관리법」 제4조제7항, 규제「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7조 별표 4 제4호).
1. 점빼기·귓볼뚫기·쌍꺼풀수술·문신·박피술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의료행위를 해서는 안됩니다.
2. 피부미용을 위하여 「약사법」에 따른 의약품 또는 「의료기기법」에 따른 의료기기를 사용해서는 안됩니다.
3. 미용기구 중 소독을 한 기구와 소독을 하지 않은 기구는 각각 다른 용기에 넣어 보관해야 합니다.
4. 1회용 면도날은 손님 1인에 한하여 사용해야 합니다.
5. 영업장안의 조명도는 75룩스 이상이 되도록 유지해야 합니다.
6. 영업소 내부에 미용업 신고증 및 개설자의 면허증 원본을 게시해야 합니다.
7. 영업소 내부에 최종지불요금표를 게시 또는 부착해야 합니다.
8. 위 7.에도 불구하고 신고한 영업장 면적이 66제곱미터 이상인 영업소의 경우 영업소 외부에도 손님이 보기 쉬운 곳에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적합하게 최종지불요금표를 게시 또는 부착해야 합니다. 이 경우 최종지불요금표에는 일부항목(5개 이상)만을 표시할 수 있습니다.
위반 시 제재
행정처분
위생관리의무를 위반한 미용업자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함)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함. 이하 같음)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개선명령·영업정지처분 또는 영업소 폐쇄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규제「공중위생관리법」 제10조제2호, 제11조제1항, 규제「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17조제1항, 제19조 별표 7 Ⅱ.제4호).
행정처분

위반사항

행정처분기준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4차 위반

소독을 한 기구와 소독을 하지 않은 기구를 각각 다른 용기에 넣어 보관하지 않거나 1회용 면도날을 2명 이상의 손님에게 사용한 경우

경고

영업정지 5일

영업정지

10일

영업소

폐쇄명령

피부미용을 위하여 「약사법」에 따른 의약품 또는 의료용구를 사용하거나 보관하고 있는 경우

영업정지

2개월

영업정지

3개월

영업소

폐쇄명령

 

점빼기·귓볼뚫기·쌍꺼풀수술·문신·박피술,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의료행위를 한 경우

영업정지

2개월

영업정지

3개월

영업소

폐쇄명령

 

미용업신고증, 면허증 원본 및 미용요금표를 게시하지 않거나 업소 내 조명도를 준수하지 않은 경우

경고 또는

개선명령

영업정지

5일

영업정지

10일

영업소

폐쇄명령

※ 천재지변,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개선기간의 연장(최대 6개월)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규제「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17조제2항).

해당 영업정지처분이 고객들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그 밖에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판단한 경우 미용업자는 영업정지를 대신해 과징금 처분(위반행위의 종류·정도 등 감안하여 최대 3천만원 한도로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을 기준으로 산정됨)을 받을 수 있습니다(규제「공중위생관리법」 제11조의2제1항「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제7조의2).
과태료
규제「공중위생관리법」 제4조제4항 또는 제7항에 따른 미용업소의 위생관리 의무를 지키지 않은 미용업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공중위생관리법」 제22조제2항제2호).
※ 행정처분의 불이행 시 제재
위에서 언급한 개선명령·영업정지처분을 받고 이행하지 않으면 다음과 같은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규제「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19조 별표 7 Ⅱ. 제4호).
행정처분의 불이행 시 제재

위반사항

행정처분기준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4차 위반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경고

영업정지

10일

영업정지

1개월

영업소

폐쇄명령

영업정지처분을 받고 그 영업정지기간 중 영업을 한 경우

영업소

폐쇄명령

 

 

 

영업소 폐쇄명령을 받고도 계속 영업을 하면 해당 미용업소의 간판 제거, 봉인, 위법업소임을 알리는 게시물 부착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규제「공중위생관리법」 제11조제3항).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개선명령을 위반하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규제「공중위생관리법」 제22조제1항제5호).
영업정지처분을 받고도 그 기간 중에 영업을 하거나 또는 영업소 폐쇄명령을 받고도 계속하여 영업을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공중위생관리법」 제20조제1항제2호).
※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영업정지처분 또는 영업소 폐쇄명령을 하려는 때에는 「행정절차법」에 따른 청문절차를 거쳐야 합니다(「공중위생관리법」 제12조).
※ 위의 행정제재 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는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의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콘텐츠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과태료의 부과·징수 및 불복 절차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http://onclick.law.go.kr) 『과태료 납부자』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위생관리등급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위생서비스수준의 평가 실시
시장·군수·구청장은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함)의 위생서비스평가계획에 따라 미용업소의 위생서비스수준 평가를 2년마다 실시하되, 미용업소의 보건·위생관리를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평가주기를 달리할 수 있습니다(규제「공중위생관리법」 제13조규제「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20조).
위생관리등급 공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위생서비스평가의 결과에 따라 다음과 같은 위생관리등급을 해당 미용업자에게 통보하고 이를 공표하여야 합니다(규제「공중위생관리법」 제14조제1항규제「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21조).
위생관리등급 공표

구분

위생관리등급

최우수업소

녹색등급

우수업소

황색등급

일반관리대상 업소

백색등급

미용업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으로부터 통보받은 위생관리등급의 표지를 가게의 명칭과 함께 영업소의 출입구에 부착할 수 있습니다(규제「공중위생관리법」 제14조제2항).
명예공중위생감시원

명예공중위생감시원

 

   시·도지사는 공중위생의 관리를 위한 지도·계몽 등을 하게 하기 위해 소비자단체, 공중위생 관련 협회 또는 단체 소속 직원 등을 명예공중위생감시원으로 위촉하여 활동하게 할 수 있습니다(「공중위생관리법」 제15조의2제1항「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제9조의2제1항).

 

   명예공중위생감시원은 다음과 같은 일을 하게 됩니다(「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제9조의2제2항).

 

   √ 공무원인 공중위생감시원이 하는 검사대상물의 수거를 지원

 

   √ 법령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 및 자료 제공

 

   √ 그 밖에 공중위생에 관한 홍보·계몽 등 공중위생관리업무와 관련하여 시·도지사가 따로 정하여 부여하는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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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7년 06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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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 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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