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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

 확정일자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이 임차보증금을 우선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인 우선변제권을 획득하려는 미용업자는 사업자등록과 동시에 또는 사업자등록 후에 확정일자를 관할 세무서에 신청해야 합니다.

확정일자를 신청하려는 자는 확정일자신청서를 작성하여 임대차계약서 원본과 함께 관할 세무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우선변제권 획득을 위한 확정일자 신청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우선변제권
우선변제권이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이 임차보증금을 우선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우선변제권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임차인이 ① 건물의 인도, ② 사업자등록 및 ③ 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를 갖춘 경우에 취득됩니다. 따라서 우선변제권을 획득하려는 미용업자는 사업자등록과 동시에 또는 사업자등록 후에 확정일자를 관할 세무서에 신청해야 합니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5조제2항).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임차인의 범위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상가건물에 대한 임대차 계약에 한하며, 다음과 같이 지역별 보증금액 미만으로 계약을 체결한 자여야 합니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2조제1항 본문 및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2조제1항).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임차인의 범위

지역

보증금액

서울특별시

4억원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수도권 중 과밀억제권역(서울특별시는 제외)

3억원

광역시(「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 포함된 지역과 군지역은 제외함), 안산시, 용인시, 김포시 및 광주시

2억4천만원

그 밖의 지역

1억8천만원

보증금 외에 차임이 있는 경우에는 월 단위의 차임액(예: 월세)에 100을 곱하여 보증금과 합산한 금액이 보증금으로 됩니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2조제2항,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2조제2항 및 제3항).
※ “확정일자”란 증서가 작성된 날짜에 주택임대차계약서가 존재하고 있음을 증명하기 위해 법률상 인정되는 일자를 말합니다(대법원 1998. 10. 2. 선고 98다28879 판결).
우선변제권이 있는 임차인은 임차상가건물이 경매 또는 공매에 붙여졌을 때 그 경락대금에서 다른 후순위권리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5조제2항, 대법원 2006. 1. 13. 선고 2005다64002 판결).
※ 우선변제권은 임차상가건물이 경매나 공매에 붙여져 넘어갈 때에 적용되고, 일반매매, 상속, 증여 등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확정일자 신청
정보제공확정일자를 신청하려는 자는 확정일자신청서를 작성하여 임대차계약서 원본과 함께 관할 세무서에 제출해야 합니다(「상가건물 임대차계약서상의 확정일자 부여 및 임대차 정보제공에 관한 규칙」 제2조제1항).
사업자등록신청이나 사업자등록정정신고와 동시에 확정일자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신청서,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를 임차상가건물의 소재지 관할 세무서에 제출합니다(「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관련 확정일자부여 및 열람제공에 관한 규정」제5조제1항 및 제7조제1항).
※ 임차인의 우선변제권을 비롯한 그 밖에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따른 임차인 보호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콘텐츠 중 <창업 준비 단계-입지선정 및 점포계약-임차인 보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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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7년 06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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