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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신고

 미용업 영업인수 등
영업양도ㆍ상속 등을 이유로 한 양수인ㆍ상속인 등 중에서 미용사 면허를 소지한 자에 한하여 미용업자의 지위를 승계할 수 있습니다.

미용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1개월 이내에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지위승계신고를 해야 합니다.
지위승계 대상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지위를 승계할 수 있는 자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미용사 면허를 소지한 자에 한하여 미용업자의 지위를 승계할 수 있습니다(규제「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의2제1항, 제2항 및 제3항).
미용업자로부터 그 미용업을 양도받은 양수인
미용업자가 사망하여 이를 상속받은 상속인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
다음 법령에 의하여 영업 관련 시설 및 설비의 전부를 인수한 자
「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
「국세징수법」, 「관세법」 또는 「지방세법」에 의한 압류재산의 매각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절차
지위승계신고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지위승계신고 기간
미용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1개월 이내에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함. 이하 같음)에게 지위승계신고를 해야 합니다(규제「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의2제4항규제「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3조의4제1항).
제출서류
영업자의 지위승계신고를 하려는 자는 영업자지위승계신고서에 다음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규제「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3조의4제1항 별지 제6호서식)
지위승계신고

구분

첨부 서류

영업양도의 경우

 양도·양수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양도인의 인감증명서

상속의 경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른 가족관계증명서

 상속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그 밖의 경우

 해당 사유별로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인감증명서 제출을 생략할 수 있는 경우

 

 1. 영업양도 시 양도인의 행방불명(무단전출 포함) 등으로 양도인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할 수 없어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사실 확인 등을 통해 양도·양수가 이루어졌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

 

 2. 양도인과 양수인이 신고관청에 함께 방문하여 신고를 하는 경우

위반 시 제재
행정처분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후 1개월 이내에 신고하지 않은 미용업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규제「공중위생관리법」 제11조제1항, 규제「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19조 별표 7 Ⅱ. 제4호).
행정처분

위반사항

행정처분기준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4차 위반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후 1개월 이내에 신고하지 않은 경우

개선명령

영업정지

10일

영업정지

1개월

영업소

폐쇄명령

형사처벌
미용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가 지위승계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공중위생관리법」 제20조제2항제2호).

※ 행정처분의 불이행 시 제재

 

 √ 위에서 언급한 개선명령·영업정지처분을 받고 이행하지 않으면 다음과 같은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규제「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19조 별표 7 Ⅱ. 제4호).

위반사항

행정처분기준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4차 위반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경고

영업정지

10일

영업정지

1개월

영업소

폐쇄명령

영업정지처분을 받고 그 영업정지기간 중 영업을 한 경우

영업소

폐쇄명령

 

  √ 영업소 폐쇄명령을 받고도 계속 영업을 하면 해당 미용업소의 간판 제거, 봉인, 위법업소임을 알리는 게시물 부착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규제「공중위생관리법」 제11조제3항).

 

  √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개선명령을 위반하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규제「공중위생관리법」 제22조제1항제5호).

 

  √ 영업정지처분을 받고도 그 기간 중에 영업을 하거나 또는 영업소 폐쇄명령을 받고도 계속하여 영업을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공중위생관리법」 제20조제1항제2호).

※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영업정지처분 또는 영업소 폐쇄명령을 하려는 때에는 「행정절차법」에 따른 청문절차를 거쳐야 합니다(「공중위생관리법」 제12조).
※ 위의 행정제재 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는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과태료의 부과·징수 및 불복 절차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http://onclick.law.go.kr) 『과태료 납부자』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행정제재처분의 승계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행정제재처분이 승계되는 경우
미용업자가 그 영업을 양도하거나 사망한 때 또는 법인의 합병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영업자에 대하여 법 위반을 이유로 받은 행정제재처분은 그 처분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1년간 양수인·상속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에 승계됩니다. 따라서 진행 중인 행정제재처분 절차는 양수인·상속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에 대해 속행됩니다(규제「공중위생관리법」 제11조의3).
민원성 의견은 국민신문고 일반민원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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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7년 08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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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따라서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 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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