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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신고

 영업변경신고
미용업 영업을 하던 자가 영업소의 명칭ㆍ상호, 소재지, 면적 또는 대표자 성명을 변경한 경우에는 이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영업변경신고를 한 자는 신고서 제출 후 즉시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으로부터 영업신고증을 재교부받거나 기존의 영업신고증에 변경사항을 수정 기재합니다.
영업변경신고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영업변경신고 사항
미용업 영업을 하던 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이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에 한함. 이하 같음)에게 영업변경신고해야 합니다(규제「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제1항 후단 및 규제「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3조의2제1항).
영업소의 명칭 또는 상호
영업소의 소재지
신고한 영업장 면적의 3분의 1 이상의 증감
대표자의 성명 또는 생년월일
제출서류
영업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다음의 서류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규제「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3조의2제2항 별지 제5호서식).
영업신고사항 변경신고서(전자문서 포함)
영업신고증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영업신고증의 수령
영업변경신고를 한 자는 신고서 제출 후 즉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으로부터 영업신고증을 재교부받거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변경사항을 수정 기재한 기존의 영업신고증을 돌려받습니다(규제「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3조의2제4항).
위반 시 제재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행정처분
영업변경신고 의무를 위반한 미용업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규제「공중위생관리법」 제11조제1항, 규제「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19조 별표 7 Ⅱ. 제4호).
행정처분

위반사항

행정처분기준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4차 위반

신고를 하지 않고 영업소의 명칭 및 상호 또는 영업장 면적의 3분의 1 이상을 변경한 경우

경고 또는

개선명령

영업정지

15일

영업정지

1개월

영업소

폐쇄명령

신고를 하지 않고 영업소의 소재지를 변경한 경우

영업소

폐쇄명령

 

 

 

해당 영업정지처분이 고객들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그 밖에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판단한 경우 미용업자는 영업정지를 대신해 과징금 처분(위반행위의 종류·정도 등 감안하여 최대 3천만원 한도로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을 기준으로 산정됨)을 받을 수 있습니다(규제「공중위생관리법」 제11조의2제1항「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제7조의2).
형사처벌
영업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자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공중위생관리법」 제20조제2항제1호).
※ 행정처분의 불이행 시 제재
위에서 언급한 개선명령·영업정지처분을 받고 이행하지 않으면 다음과 같은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규제「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19조 별표 7 Ⅱ. 제4호).
행정처분의 불이행 시 제재

위반사항

행정처분기준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4차 위반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경고

영업정지

10일

영업정지

1개월

영업소

폐쇄명령

영업정지처분을 받고 그 영업정지기간 중 영업을 한 경우

영업소

폐쇄명령

 

 

 

영업소 폐쇄명령을 받고도 계속 영업을 하면 해당 미용업소의 간판 제거, 봉인, 위법업소임을 알리는 게시물 부착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규제「공중위생관리법」 제11조제3항).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개선명령을 위반하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규제「공중위생관리법」 제22조제1항제5호).
영업정지처분을 받고도 그 기간 중에 영업을 하거나 또는 영업소 폐쇄명령을 받고도 계속하여 영업을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공중위생관리법」 제20조제1항제2호).
※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영업정지처분 또는 영업소 폐쇄명령을 하려는 때에는 「행정절차법」에 따른 청문절차를 거쳐야 합니다(「공중위생관리법」 제12조).
※ 위의 행정제재 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는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의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콘텐츠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과태료의 부과·징수 및 불복 절차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http://onclick.law.go.kr) 『과태료 납부자』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민원성 의견은 국민신문고 일반민원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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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7년 08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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