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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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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8.3.27. 선고 2008도89 판결【공중위생관리법위반】
사건명   대법원 2008.3.27. 선고 2008도89 판결【공중위생관리법위반】
판시사항 공중위생영업의 신고의무자인 ‘영업을 하는 자’의 의미
판결요지 공중위생영업의 신고의무는 ‘공중위생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에게 부여되어 있고, 여기서 ‘영업을 하는 자’란 영업으로 인한 권리의무의 귀속주체가 되는 자를 의미하므로, 영업자의 직원이나 보조자의 경우에는 영업을 하는 자에 포함되지 않는다.
판례파일 대법원 2008.3.27. 선고 2008도89 판결.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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