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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용사 면허

 미용사 면허의 취소ㆍ정지
미용사가 「공중위생관리법」을 위반하거나 미용사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및 면허증을 다른 사람에게 대여한 경우에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으로부터 미용사 면허취소 또는 면허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미용사 면허가 취소되거나 면허의 정지처분을 받은 자는 지체 없이 관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면허증을 반납해야 합니다.
미용사 면허의 취소·정지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미용사 면허취소·정지
미용사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용사 면허취소 또는 면허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1., 3., 5., 6.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면허취소 처분을 받게 됩니다(규제「공중위생관리법」 제7조).
1. 다음 중 어느 하나의 미용사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때
피성년후견인
「정신보건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다만, 전문의가 미용사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외)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결핵(비감염성인 경우 제외)환자
마약, 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의 중독자
2. 면허증을 다른 사람에게 대여한 때
3.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 자격이 취소된 때
4.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 자격정지처분을 받은 때(「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자격정지처분 기간에 한정함)
5. 이중으로 면허를 취득한 때(나중에 발급받은 면허를 말함)
6. 면허정지처분을 받고도 그 정지 기간 중에 업무를 한 때
7.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이나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그 사실을 통보받은 때
※ 위에 따른 면허취소·정지처분의 세부적인 기준은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7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면허취소·면허정지 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는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에 관한 자세한 법령정보는 이 사이트의 『행정심판』, 『행정소송』 콘텐츠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미용사 면허가 취소된 후 계속하여 업무를 하거나 면허정지 기간 중에 업무를 한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공중위생관리법」 제20조제3항제1호).
미용사 면허증 반납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미용사 면허 취소시 면허증의 반납
미용사 면허가 취소되거나 면허의 정지처분을 받은 자는 지체 없이 관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면허증을 반납해야 합니다(규제「공중위생관리법」 제7조제1항규제「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12조제1항).
반납 면허증의 보관
면허의 정지처분을 받은 자가 반납한 면허증은 그 면허정지기간 동안 관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보관합니다(규제「공중위생관리법」 제7조제1항규제「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12조제2항).
민원성 의견은 국민신문고 일반민원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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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7년 06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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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따라서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 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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