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찾기쉬운 생활법령 정보

통합검색박스
  • 크기

주메뉴

목차

하위 메뉴

미용업 창업ㆍ운영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생활법령 내 검색

생활법령 내 검색

화면 내 검색 시 체크

본문 영역

미용업 관련 법제

 미용업 창업ㆍ운영 관련법제
미용업을 창업하려면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미용사 면허를 취득해야 하고, 일정한 절차를 거쳐 영업신고를 해야 하며, 위생관리 기준에 적합하게 사업장을 운영해야 합니다.

그 밖에 미용업 창업ㆍ운영과 관련 법제로 「국가기술자격법」,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부가가치세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소득세법」 등이 있습니다.
「공중위생관리법」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미용업
미용업이란 공중위생영업의 하나로서 손님의 얼굴·머리·피부 등을 손질하여 손님의 외모를 아름답게 꾸미는 영업을 말합니다(「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5호).
미용사가 되려는 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에 한함. 이하 같음)으로부터 미용사 면허를 받아야 하며(규제「공중위생관리법」 제6조제1항), 해당 면허가 있어야 미용업을 개설하거나 그 업무에 종사할 수 있습니다(「공중위생관리법」 제8조제1항).
신고의무
미용업을 새로이 하려는 경우 또는 이미 영업신고를 마친 자가 신고사항 중 중요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규제「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제1항).
미용업 영업신고를 한 자가 미용업 폐업을 한 경우 20일 이내에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폐업신고를 해야 합니다(규제「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제2항).
미용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1개월 이내에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지위승계신고를 해야 합니다(규제「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의2제4항).
위생관리
미용업 영업신고를 하려는 자는 미용기구 소독장비를 갖추어야 하고, 미용을 위한 작업장소 내에 칸막이를 설치하려는 경우 그 칸 출입문의 3분의 1 이상을 투명하게 해야 합니다(규제「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제1항규제「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 별표 1).
미용업자는 그 이용자에게 건강상 위해요인이 발생하지 않도록 영업 관련 시설 및 설비를 위생적이고 안전하게 관리해야 합니다(규제「공중위생관리법」 제4조제1항).
영업신고를 하려는 미용업자는 미리 위생교육을 받아야 하며, 영업신고를 마친 미용업자도 매년 위생교육을 받아야 합니다(규제「공중위생관리법」 제17조제1항 및 제2항).
행정제재
시장·군수·구청장은 미용업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정지 또는 일부 시설의 사용중지를 명하거나 영업소폐쇄등을 명할 수 있습니다(규제「공중위생관리법」 제11조제1항).
1. 규제「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제1항 전단에 따른 영업신고를 하지 않거나 시설과 설비기준을 위반한 경우
2. 규제「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제1항 후단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3. 규제「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의2제4항에 따른 지위승계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4. 규제「공중위생관리법」 제4조에 따른 공중위생영업자의 위생관리의무등을 지키지 않은 경우
5. 규제「공중위생관리법」 제8조제2항을 위반하여 영업소 외의 장소에서 미용 업무를 한 경우
6. 규제「공중위생관리법」 제9조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또는 관계 공무원의 출입, 검사 또는 공중위생영업 장부 또는 서류의 열람을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한 경우
7. 규제「공중위생관리법」 제10조에 따른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8.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청소년 보호법」 또는 「의료법」을 위반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그 사실을 통보받은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미용업의 영업정지가 이용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그 밖에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규제「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 각호 또는 이에 상응하는 위반행위로 인하여 처분을 받게 되는 경우는 제외)에는 영업정지 처분에 갈음하여 3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공중위생관리법」 제11조의2제1항).
「국가기술자격법」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미용사·미용장 자격의 취득
미용사 또는 미용장 자격을 취득하려는 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시행하는 미용사·미용장 자격 검정시험에 합격해야 합니다(규제「국가기술자격법」 제10조제1항).
미용 관련 국가기술자격의 종류
미용 관련 국가기술자격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국가기술자격법」 제9조제1항제1호,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제3조 별표 2).
미용 관련 국가기술자격의 종류

직무분야

기능장

기능사

위생분야

미용장

미용사(일반)

미용사(피부)

미용사(네일)

그 밖의 관련 법제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가맹사업이란 프랜차이즈(franchise)라고도 합니다.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상표 등 브랜드의 사용을 허용하고 영업전반에 대한 각종 지원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가맹점사업자로부터 가맹금을 지급받는 거래관계를 말합니다(「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미용업의 경우에도 가맹희망자는 가맹점을 모집하는 가맹본부로부터 가맹본부의 사업현황, 임원의 경력, 가맹사업자의 부담, 영업활동의 조건, 가맹계약의 해지·갱신 등 가맹사업과 관련된 주요사항이 포함된 정보공개서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 및 제7조제1항).
가맹본부는 등록된 정보공개서 및 인근가맹점 현황문서를 위에 따라 제공하지 않았거나 정보공개서등을 제공한 날부터 14일(가맹희망자가 정보공개서에 대하여 변호사 또는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은 경우에는 7일로 함)이 지나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됩니다(규제「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7조제3항).
가맹희망자로부터 가맹금을 수령하는 행위. 이 경우 가맹희망자가 예치기관에 예치가맹금을 예치하는 때에는 최초로 예치한 날(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와 최초로 가맹금을 예치하기로 합의한 때에는 그 날)에 가맹금을 수령한 것으로 봅니다.
가맹희망자와 가맹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미용업자는 사업장마다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등록해야 합니다. 다만, 신규로 미용업을 개시하려는 자는 사업개시일 전이라도 등록할 수 있습니다(「부가가치세법」 제8조제1항).
연간 매출액이 4,800만원에 미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소규모 사업자의 경우에는 간이과세자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부가가치세법」 제61조제1항,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조 제109조제1항).
미용업 영업은 건축물의 용도가 제1종 근린생활시설인 건축물에서만 가능합니다. 이에 따라 지역면에서도 제1종 근린생활시설의 설치가 가능한 지 여부에 따라 용도지역별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일정한 제한을 받습니다(규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제1항규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1조제1항).
지역별 보증금액 미만으로 상가건물의 점포를 임차(賃借)하는 경우 해당 임차인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따라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2조제1항 본문).
상가건물 임대차는 그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건물의 인도와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때(이하 “대항요건”이라 함)에는 그 다음 날부터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깁니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3조제1항).
임차인이 대항요건을 갖추고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은 경우 경매 또는 공매 절차에 따른 임차상가건물의 환가대금에서 후순위권리자 그 밖에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5조제2항).
미용업을 위하여 일정한 지역·장소 및 물건에 광고물 또는 게시시설 중 광고물 등을 표시하거나 설치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에게 허가를 받거나 신고해야 합니다(규제「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피부미용업자와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의 합계액이 2,400만원 이상인 미용업자는 해당 과세기간의 3월 31일까지 신용카드단말기 등에 현금영수증 발급장치를 설치함으로써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해야 합니다(「소득세법」 제162조의3제1항, 「소득세법 시행령」 제210조의3제1항, 제4항 및 별표3의3).
민원성 의견은 국민신문고 일반민원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의견

  •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

내용과 무관한글, 광고성 글, 상호 비방, 법적 책임을 동반할 수 있는 글은 참여자등의 보호를 위하여 임의 삭제됩니다.
  • 이 정보는 2017년 08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국민이 실생활에 필요한 법령을 쉽게 찾아보고 이해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 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설문조사

  1. 미용업 관련 법제 법령정보 서비스에 만족하십니까?
  2. 미용업 관련 법제 법령정보 서비스를 신뢰하십니까?
  3. 서비스 이용 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하단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