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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의약품 등의 안전

  • 아동·청소년/교육 : 어린이안전: 의약품 광고 시 주의사항

    조회수: 9287건   추천수: 2792건

  • 약국에서 구입할 수 있는 각종 약에는 효능이 적혀 있는데요. 그러한 효능이 과장되거나 거짓인 경우에는 처벌을 할 수 있나요?
    의약품 또는 의약외품(붕대, 탈지면, 모기약, 마스크, 반창고, 손소독제 및 치약 등)의 명칭·제조방법·효능이나 성능에 관하여 과장광고 또는 거짓광고를 하면 안 됩니다.
    이를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의약품 및 의약외품 광고 시 주의사항
    ☞ 의약품 또는 의약외품(이하 “의약품 등”이라 함)은 그 효능이나 성능에 관하여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수의사 등이 보증한 것으로 오해할 염려가 있는 기사를 사용하지 못합니다.
    ☞ 의약품 등은 그 효능이나 성능을 암시하는 기사·사진·도안, 그 밖의 암시적 방법을 사용하여 광고하지 못합니다.
    ☞ 의약품에 관하여 낙태를 암시하는 문서나 도안은 사용하지 못합니다.
    ☞ 의약품 제조판매품목 허가 또는 신고, 의약품 위탁제조판매업신고 및 품목허가, 수입의약품 등의 허가 또는 신고를 한 후가 아니면 의약품 등의 명칭·제조 방법·효능이나 성능에 관하여 광고하지 못합니다.
새소식 상세 내용
관련생활분야

어린이 식품안전과 건강 > 어린이 의약품 등 > 어린이 의약품 등의 안전 > 의약품 등의 표시 및 광고 제한

관련법령

규제「약사법」 제68조, 제9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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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7년 08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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