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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기능식품

 건강기능식품의 판매금지 등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거나 유해물질 또는 수입이 금지된 건강기능식품과 기준과 규격에 맞지 않는 건강기능식품 등은 판매 등을 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영업자는 표시기준을 위반했거나 건강기능식품이 아닌 것을 기능 및 작용 등이 있는 것으로 오인할 수 있는 표시를 해서도 안 됩니다.

이러한 판매 등이 금지되는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는 자를 관계행정관청이나 수사기관에 신고 또는 고발한 사람은 1천만원의 범위 안에서 포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건강기능식품을 판매금지 등을 하는 경우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위해 건강기능식품의 판매금지 등
누구든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강기능식품은 이를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수입·사용·저장 또는 운반하거나 진열하지 못합니다(규제「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23조).
썩었거나 상한 것으로서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것
유독·유해물질이 들어 있거나 묻어 있는 것 또는 그럴 가능성이 있는 것. 다만,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없다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하는 것은 예외로 합니다.
병을 일으키는 미생물에 오염되었거나 그럴 가능성이 있어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것
불결하거나 다른 물질이 섞이거나 첨가된 것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것
규제「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따라 영업허가를 받지 않은 자가 제조한 것
수입이 금지된 것 또는 규제「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수입신고를 하지 않고 수입한 것
기준·규격 위반 건강기능식품의 판매금지 등
건강기능식품을 제조·가공·수입·판매하는 자(이하 '영업자'라 하며 규제「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15조에 따라 등록한 수입식품 등 수입·판매업자를 포함)는 규제「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기준과 규격이 정하여진 건강기능식품을 그 기준에 따라 제조·사용·보존해야 하며, 그 기준과 규격에 맞지 않는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수입·사용·저장·운반·보존 또는 진열해서는 안 됩니다(「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
건강기능식품을 제조·가공·수입·판매하는 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됩니다(규제「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24조제2항).
1. 의약품의 용도로만 사용되는 원료를 사용하여 건강기능식품을 제조하는 행위
2. 배합, 혼합비율, 함량이 의약품과 같거나 유사한 건강기능식품을 제조하는 행위
3. 독성이 있거나 인체에 부작용을 일으키는 원료를 사용하여 건강기능식품을 제조하는 행위
4. 위에 따라 제조된 건강기능식품을 수입·판매 또는 진열하는 행위
표시기준 위반 건강기능식품의 판매금지 등
영업자는 규제「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표시기준을 위반한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수입·진열·운반 또는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25조).
유사표시 금지 등
건강기능식품이 아닌 것은 그 용기·포장에 인체의 구조 및 기능에 대한 식품영양학적·생리학적 기능 및 작용 등이 있는 것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거나 이와 같은 내용의 광고를 해서는 안 되며, 이와 같은 건강기능식품과 유사하게 표시되거나 광고되는 것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저장 또는 진열해서는 안 됩니다(규제「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26조).
위반 시 제재
영업자가 위 a. 표시가 없는 유전자변형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수입진열운반하거나 영업에 사용 금지 b. 위해 건강기능식품의 판매금지 등, c. 기준·규격 위반 건강기능식품의 판매금지, d. 표시기준 위반 건강기능식품의 판매금지 등 및 e. 유사표시 금지 등(이하 “건강기능식품의 판매금지 등”이라 함)을 위반한 경우에는 관계공무원이 그 건강기능식품을 압류 또는 폐기하거나 영업자에게 식품위생상의 위해를 제거하기 위한 조치를 할 것을 명할 수 있습니다(규제「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30조제1항).
영업자가 건강기능식품의 판매금지 등을 위반한 경우에는 영업허가가 취소되거나 6개월의 범위에서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정지되거나, 영업소의 폐쇄(규제「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신고한 영업만 해당)명령을 받습니다(「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제7호).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위에 따라 허가가 취소되거나 영업소의 폐쇄명령을 받은 후에 계속하여 영업을 하는 자가 있으면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영업소를 폐쇄하기 위하여 다음의 조치를 하게 할 수 있습니다(규제「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35조제1항, 제41조제1항「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제1항제10호).
√ 해당 영업소의 간판이나 그 밖의 영업표지의 제거·삭제
√ 해당 영업소가 적법한 영업소가 아니라는 것을 알리는 게시문 등의 부착
√ 해당 영업소의 시설물이나 그 밖에 영업에 사용하는 기구 등을 사용할 수 없게 하는 봉인
영업자가 건강기능식품의 판매금지 등을 위반한 경우에는 6개월의 범위에서 해당 품목 또는 품목류(규제「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라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중 동일한 기준 및 규격을 적용받아 제조되는 모든 품목을 말함)의 제조정지 명령을 받습니다(「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33조제1항).
영업자가 위의 영업정지, 품목제조정지 또는 품목류 제조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이에 갈음하여 2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규제「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37조제1항 본문).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외됩니다(규제「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37조제1항 단서 및 규제「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3조 별표 10 본문).
규제「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제4호를 위반하여 판매사례품 또는 경품제공 등 사행심을 조장하여 제품을 판매한 경우
규제「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을 위반하여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거나 의약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광고를 한 경우
규제「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을 위반하여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에 따라 심의를 받지 않거나 심의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표시·광고를 한 경우. 다만, 같은 위반사항으로 다른 처분을 받은 경우는 제외함.
규제「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23조를 위반하여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따라 영업허가를 받지 않은 자가 제조한 건강식품 및 수입이 금지되거나 규제「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수입신고를 하지 않고 수입한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수입·사용·저장 또는 운반하거나 진열하는 경우
규제「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하여 의약품의 용도로만 사용되는 원료를 사용한 경우 및 배합·혼합비율 및 함량이 의약품과 같거나 유사한 건강기능식품을 제조, 수입·판매 또는 진열한 경우
1차 위반행위가 영업정지 1개월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2차 위반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위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0 단서).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 위반사항중 그 위반의 정도가 경미한 사항으로서 국민보건상 인체의 건강을 해할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표시기준의 위반사항중 일부 제품에 대한 제조일자 등의 표시누락 등 그 위반사유가 영업자의 고의나 과실이 아닌 단순한 기계작동상의 오류에 기인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건강기능식품을 제조만 하고 시중에 유통시키지 않은 경우
규제「식품위생법」 제45조에 따라 건강기능식품의 자진회수를 성실히 이행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건강기능식품판매업의 위반사항중 그 위반의 정도가 경미하거나 고의성이 없는 사소한 부주의로 인한 것인 경우
해당 위반사항에 대해 검사로부터 기소유예의 처분을 받거나 법원으로부터 선고유예의 판결을 받은 경우
건강기능식품을 제조·가공·판매하는 자로서 건강기능식품이력추적관리등록을 한 경우
그 밖에 건강기능식품의 수급정책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위반사실의 공표
식품의약품안전처장,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행정처분이 확정된 영업자에 대한 다음의 사항을 지체 없이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규제「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반일간신문에 게재해야 합니다(「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37조의3「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의4).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위반사실의 공표라는 내용의 표제
영업의 종류
영업소 명칭, 소재지 및 대표자 성명
건강기능식품의 명칭
위반 내용(위반행위의 구체적인 내용과 근거 법령을 포함)
행정처분의 내용, 처분일 및 기간
단속기관
단속일 또는 적발일
포상금 지급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포상금의 지급
건강기능식품의 판매금지 등을 위반한 자를 관계행정관청이나 수사기관에 신고하거나 고발한 자는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1천만원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40조제1항, 제41조제1항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제1항제12호).
판매금지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신고
건강기능식품의 판매금지 등을 위반한 자를 신고하려는 사람은 「부정·불량식품 및 건강기능식품 등의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5-76호, 2015. 10. 19. 발령·시행)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40조제2항「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의5제1항).
건강기능식품의 판매금지 등을 위반한 자를 고발받은 수사기관은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알려야 합니다. 다만, 해당 수사기관이 고발 내용이 명백히 거짓이거나 신문, 방송 등 언론매체에 이미 공개된 내용인 경우 등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알릴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알리지 않습니다(「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의5제2항).
포상금 지급 여부에 대한 통지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신고나 통보를 받으면 그 내용을 확인한 후 포상금 지급 여부를 결정하고 이를 신고인 또는 고발인에게 알립니다(「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의5제3항).
포상금 지급의 신청
포상금 지급 결정을 통보받은 신고인 또는 고발인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포상금 지급을 신청해야 합니다(「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의5제4항).
포상금의 지급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포상금 지급 신청을 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신고인 또는 고발인에게 포상금을 지급합니다(「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의5제5항).
위반사항별 포상금
위반사항별 포상금은 다음과 같습니다(「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의5제6항).
규제「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23조(위해 건강기능식품)의 위반행위를 신고하거나 고발한 경우: 50만원 이내
규제「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기준·규격 위반), 제25조(표시기준 위반) 또는 제26조(유사표시)의 위반행위를 신고하거나 고발한 경우: 20만원 이내
규제「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24조제2항·제3항(의약품과 같거나 유사한 건강기능식품 제조 등)의 위반행위를 신고하거나 고발한 경우: 1천만원 이내
포상금지급이 제한되는 경우
신고 또는 고발이 있은 후에 같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같은 내용의 신고 또는 고발을 한 사람에 대하여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2명 이상이 공동명의로 신고 또는 고발을 하는 경우에는 대표자를 지정해야 하고 그 대표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합니다(「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의5제7항).
포상금의 지급 기준과 방법·절차 등에 관하여 자세한 사항은 「부정·불량식품 및 건강기능식품 등의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의5제8항).
민원성 의견은 국민신문고 일반민원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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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7년 08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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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 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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