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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급식 안전

대한민국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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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8. 12. 24. 선고 2004추72판결 경상남도 학교급식조례 재의결 무효확인
사건명   대법원 2008. 12. 24. 선고 2004추72판결 경상남도 학교급식조례 재의결 무효확..
판시사항 학교급식을 위해 우리 농수축산물을 우선적으로 사용하도록 하고 우리 농수축산물을 사용하는 자를 선별하여 식재료나 식재료 구입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것 등을 내용으로 한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조례안이, 국내산품의 생산보호를 위하여 수입산품을 국내산품보다 불리하게 대우하는 것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내국민대우원칙을 규정한 「1994년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제3조 제1항 및 제4조에 위배되어 위법한 이상, 위 조례안에 대한 재의결은 효력이 없다고 한 사례
판례파일 2004추72.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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