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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는 물 안전

 먹는 물의 표시 및 광고 제한
마트나 편의점에서 판매하는 먹는 샘물의 유통기한은 원칙적으로 제조일로부터 6개월 이내이고, 용기 또는 포장에는 품목명, 원수원 및 수원지, 유통기한 및 무기물질함량 등을 표시해야합니다.

오존 처리한 먹는 샘물에는 천연광천수라는 용어를 사용할 수 없고, 먹는 샘물에는 약수, 생수, 이온수, 생명수 등 소비자가 잘못 이해할 수 있는 표시를 할 수 없습니다.

먹는 샘물의 광고가 국민건강의식을 잘못 이끌 우려가 있거나 수돗물공급사업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텔레비전 광고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먹는 물의 기준·규격 및 표시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기준과 규격
환경부장관은 먹는샘물 또는 먹는염지하수(이하 “먹는샘물 등”이라 함) 및 정수기 또는 그 용기의 종류, 성능, 제조방법, 보존방법, 유통기한(그 기간의 연장에 관한 사항을 포함함), 사후관리 등에 관한 기준과 성분에 관한 규격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습니다(규제「먹는물관리법」 제36조제1항).
※ 먹는 샘물에 대해서는「먹는샘물등의 기준과 규격 및 표시기준」(환경부 고시 제2014-101호, 2014. 7. 1. 발령 2015. 7. 1. 시행)에서 정하고, 정수기에 대해서는 「정수기의 기준·규격 및 검사기관 지정 고시」 (환경부 고시 제2016-50호, 2016. 2. 29. 발령, 2016. 6. 30. 시행)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먹는샘물 등의 유통기한은 제조일로부터 6개월 이내로 합니다(「먹는샘물등의 기준과 규격 및 표시기준」 제8조제1항).
이 기간을 초과하여 유통기한을 설정하려면 초과된 기간 중에도 제품의 품질변화가 없다는 것을 과학적으로 입증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함)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먹는샘물 등의 기준과 규격 및 표시기준」 제8조제2항).
환경부장관은 위에 따른 기준과 규격이 정하여지지 않은 먹는샘물 등은 그 제조업자에게 자가기준(自家基準)과 자가규격을 제출하게 하여, 규제「먹는물관리법」 제43조에 따라 지정된 검사 기관의 검사를 거쳐 이를 그 먹는샘물 등의 기준과 규격으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먹는물관리법」 제36조제2항).
기준과 규격에 맞지 않는 먹는샘물 등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 수입, 저장, 운반, 진열하거나 그 밖의 영업상으로 사용하지 못합니다(규제「먹는물관리법」 제36조제3항).
위반 시 제재(「먹는물관리법」 제58조제7호 및 제59조제11호·제12호)

위반 행위

처벌

 먹는샘물  등 또는 그 용기를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 수입, 저장, 운반, 진열하거나 그 밖의 영업상으로 사용한 자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병과)

 수처리제 또는 그 용기 및 정수기를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 수입, 저장, 운반, 진열하거나 그 밖의 영업상으로 사용한 자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시·도지사는 관계 공무원에게기준과 규격에 맞지 않는 먹는샘물, 수처리제, 정수기 또는 그 용기와 포장 등을 압류 또는 폐기하게 하거나 영업자 등에게 처리방법 등을 정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규제「먹는물관리법」 제47조제1항).
먹는 물의 용기 또는 포장의 표시기준
환경부장관은 먹는샘물 등, 정수기의 용기나 포장의 표시, 제품명(製品名)의 사용에 필요한 기준을 정하여 고시해야 합니다(규제「먹는물관리법」 제37조제1항).
※ 먹는샘물에 대해서는 먹는샘물 등의 기준과 규격 및 표시기준에서 정하고, 정수기에 대해서는정수기의 기준·규격 및 검사기관 지정 고시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먹는샘물 등의 용기 또는 포장에는 제품명, 원수원 및 수원지, 업소명 및 소재지, 유통기한, 영업허가번호 또는 수입판매업 등록번호, 내용량, 무기물질함량, 그 밖에 세부 표시기준에서 정하는 사항을 표시해야 합니다(「먹는샘물 등의 기준과 규격 및 표시기준」 제13조 및 제14조).
오존처리, 가열처리 및 유해성분 제거를 위하여 흡착방법(활성탄 제외)을 이용하여 제조한 먹는샘물에는 천연광천수(Natural Mineral Water)라는 용어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 오존처리란 취수정·배관 및 용기 등의 소독·세척 과정에서 사용한 오존의 잔류로 인하여 먹는샘물에서 브롬산염이 검출되는 경우를 포함합니다(「먹는샘물 등의 기준과 규격 및 표시기준」 제16조 및 별표 2).
모든 먹는샘물 등에는 ‘약수’, ‘생수’, ‘이온수’, ‘생명수’ 등 소비자를 혼동시킬우려가 있거나 소비자가 잘못 이해할 수 있는 기술(記述), 그림, 그 밖의 표시를 할 수 없습니다(「먹는샘물 등의 기준과 규격 및 표시기준」 제16조 및 별표 2).
먹는물관련영업자는 표시기준에 맞게 표시하지 않은 먹는샘물 등 및 정수기를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수입·진열 또는 운반하거나 영업상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규제「먹는물관리법」 제37조제2항).
위반 시 제재
표시기준에 맞게 표시하지 않은 먹는샘물 및 정수기를 판매하는 등 위를 위반한 먹는물관련영업자는 영업허가 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영업장 폐쇄 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처분을 받거나(규제「먹는물관리법」 제48조제1항제11호, 규제「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제39조 별표 9), 업무정지 또는 영업정지에 갈음하여 2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받습니다(규제「먹는물관리법」 제51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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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의 제한
환경부장관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먹는샘물 등의 광고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규제「먹는물관리법」 제39조제1항, 규제「먹는물관리법 시행령」 제17조제1항).
먹는샘물 등의 광고가 국민건강의식을 잘못 이끌 우려가 있는 경우
먹는샘물 등의 광고가 수돗물공급사업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
위에 따른 먹는샘물 등의 광고 제한의 기준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합니다(규제「먹는물관리법 시행령」 제17조제2항규제「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제31조제1항).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근거자료에 따라 표현하지 않은 경우
수돗물에 대한 불신을 조장하는 표현을 사용한 경우
먹는샘물의 광고가 국민건강의식을 잘못 이끌 우려가 있는 경우
먹는샘물의 광고가 수돗물공급사업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
환경부장관은 텔레비전 외의 광고매체를 통한 먹는샘물 등의 광고가 위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한할 수 있습니다(규제「먹는물관리법 시행령」 제17조제2항).
시·도지사는 먹는샘물의 제조업자와 수입판매업자가 금지 또는 제한을 위반하면 그 먹는샘물의 수입 또는 판매를 제한하거나 광고물의 제거 등 시정에 필요한 명령이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규제「먹는물관리법」 제39조제2항).
위반 시 제재
광고의 금지 또는 제한을 위반한 자와 위의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먹는물관리법」 제59조제13호·제14호).
광고의 금지 또는 제한을 위반하거나 위의 명령이나 조치를 위반한 경우에는 1차 위반 시 영업정지 15일, 2차 위반 시 영업정지 1개월, 3차 위반 시 영업정지 3개월, 4차 위반 시 영업정지 6개월 처분을 받거나(규제「먹는물관리법」 제48조제1항제9호, 규제「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제39조 별표 9), 업무정지 또는 영업정지에 갈음하여 2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받습니다(「먹는물관리법」 제51조제1항).
거짓 또는 과대 표시·광고의 금지
먹는샘물, 정수기와 그 용기·포장의 명칭, 제조 방법·품질 등에 관하여 거짓 또는 과대의 표시·광고를 하거나 의약품과 혼동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를 해서는 안 됩니다(규제「먹는물관리법」 제40조제1항).
거짓 또는 과대의 표시·광고의 범위는 용기·포장·라디오·텔레비전·신문·잡지·음곡·영상·인쇄물·간판, 그 밖의 방법에 따라 먹는샘물·정수기 및 그 용기·포장의 명칭·제조방법·품질 또는 사용에 대한 정보를 알리는 행위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합니다(규제「먹는물관리법」 제40조제2항규제「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제32조).
1. 먹는샘물 등의 경우
규제「먹는물관리법」 제21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라 허가받은 사항 또는 등록한 사항 또는 신고한 사항이나 「먹는물관리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수입신고한 사항과 다른 내용의 표시·광고
√ 제품 중에 함유된 성분과 다른 내용의 표시·광고
√ 제조연월일이나 유통기한을 표시할 경우 사실과 다른 내용의 표시·광고
√ '최고'·'특수' 등의 표현이나 '특수제법' 등의 모호한 표현으로 소비자를 현혹시킬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
√ 의약품으로 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광고
√ 체험사례 등을 이용하는 광고
2. 정수기의 경우
규제「먹는물관리법」 제21조제5항에 따라 신고한 사항과 다른 내용의 표시·광고
√ '최고'·'특수' 등의 표현이나 '특수제법' 등의 모호한 표현으로 소비자를 현혹시킬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
√ 유효 정수량을 표시할 경우 실제 정수량과 다른 내용의 표시·광고
√ 실제 정수기능과 다른 기능의 표시·광고
√ 비교대상 및 기준을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거나 객관적인 근거 없이 다른 회사제품과 비교하는 표시·광고
√ 다른 회사제품을 비방하는 광고
√ 체험사례 등을 이용하는 광고
위반 시 제재
시·도지사는 관계 공무원에게거짓 또는 과대 표시·광고를 한 먹는샘물 등, 수처리제, 정수기 또는 그 용기와 포장 등을 압류 또는 폐기하게 하거나 영업자 등에게 처리방법 등을 정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규제「먹는물관리법」 제47조제1항).
위 과대광고의 금지 또는 제한을 위반하거나 위의 명령이나 조치를 위반한 경우에는 시·도지사로부터 영업허가 또는 등록 취소나 영업장 폐쇄 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처분을 받거나(규제「먹는물관리법」 제48조제1항제5호, 규제「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제39조 별표 9), 업무정지 또는 영업정지에 갈음하여 2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받습니다(「먹는물관리법」 제51조제1항).
※ 먹는 물의 표시 및 광고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 『먹는물』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유사 제품명 사용금지
「먹는물관리법」에 따른 먹는샘물등이 아닌 경우에는 먹는샘물등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샘물”, “생수” 등의 제품명을 사용하거나 그 밖의 표시를 하여 제공 또는 판매를 해서는 안됩니다(「먹는물관리법」제40조의2).
민원성 의견은 국민신문고 일반민원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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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7년 06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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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 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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