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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도·감독
학원의 건전한 발전과 교습소 및 개인과외교습자가 하는 과외교습의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교육장ㆍ교육감에 의한 적절한 지도ㆍ감독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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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감독
교육장은 학원의 건전한 발전과 교습소 및 개인과외교습자가 하는 과외교습의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적절한 지도·감독을 해야 합니다(규제「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교육감은 학교의 수업과 학생의 건강 등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범위에서 학교교과교습학원, 교습소 또는 개인과외교습자의 교습시간을 정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교육감은 학부모 및 관련 단체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규제「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6조제2항).
교육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학원설립·운영자 및 교습자에 대하여 시설·설비, 교습비등, 교습에 관한 사항과 규제「도로교통법」 제53조, 제53조의2 제53조의3 준수 여부에 관한 사항 또는 각종 통계자료를 보고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에게 해당 시설에 출입하여 그 시설·설비, 장부,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시설·설비의 개선명령이나 그 밖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규제「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6조제3항).
교육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개인과외교습자의 교습비등 각종 신고사항을 확인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규제「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6조제4항).
출입·검사를 하는 관계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합니다(규제「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6조제5항).
위반 시 제재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과태료
시설·설비, 교습비 등, 교습에 관한 사항 또는 각종 통계자료를 보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학원설립·운영자 및 교습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규제「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제8호, 규제「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 별표 5 제2호파목).
해당 시설에 출입하여 그 시설·설비, 장부,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하는 관계 공무원의 출입·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규제「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제9호, 규제「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 별표 5 제2호하목).
과태료의 부과 및 불복절차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http://www.easylaw.go.kr)과태료 납부자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민원성 의견은 국민신문고 일반민원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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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7년 06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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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 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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