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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국민신문고는 Q&A형식으로 사례로 알아볼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아래에 항목을 선택하시면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 학원의 보험 또는 공제사업 가입기준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  

      [관련법]

       

      유 형

      수강생당 배상금액

      수강생당

      의료실비

      가 입 시 기

      가 입 처

      학 원

      교습소

      1억원 이상

      3천만원 이상

      신규ㆍ변경 (위치,원장)등록 후

      가입기간 만료

      교습시작일 이전

      일반보험회사,

      학원안전공제회

      • 콘텐츠 분류 : 평생교육
      • 정부기관 : 경기도교육청
      • 담당부서 : 경기도교육청 교육2국 평생교육과 (☏ 031-820-0546)
    • 유치원과 학원 같은 곳은 의무적으로 공제보험(상해포함)을 가입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 사항을 위반하였을 때의 교과부에서 취하는 조치는 무엇인지요?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이하 학원법) 제4조(학원설립․운영자 등의 책무) 제3항에 따르면, “학원설립․운영자 및 교습자는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원․교습소의 운영과 관련하여 학원․교습소의 수강생에게 발생한 생명․신체상의 손해를 배상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하는 등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같은 법 제23조(과태료)제1항 제1호,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과태료 부과기준) 및 별표 5에 따라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위반경과일수(10일 이하, 11?20일 이하, 21?30일 이하, 31?60일 이하, 61?90일 이하, 91일 이상)에 따라서 최소 30만원에서 300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는 동래교육지원청 학생건강지원과 평생교육팀 (☎ 051-5500-173~7)으로 전화 주시면 성심 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 콘텐츠 분류 : 학원 설립
      • 정부기관 : 부산광역시교육청
      • 담당부서 : 부산광역시교육청 부산광역시동래교육지원청 교육지원국 학생건강지원과 (☏ 051-5500-174)
민원성 의견은 국민신문고 일반민원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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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7년 08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국민이 실생활에 필요한 법령을 쉽게 찾아보고 이해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 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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