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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1991. 11. 19. 선고 91가합9124 제10민사부판결: 확정【손해배상(자)】
사건명   부산지법 1991. 11. 19. 선고 91가합9124 제10민사부판결: 확정【손해배상(자..
판시사항 학원생들을 등하원시켜 주도록 승합차 소유자에게 운송의뢰한 학원경영자의 위 차량에 대한 운행지배나 운행이익
판결요지 학원경영자가 승합차를 사실상 소유, 운행하는 자에게 매일 저녁 두 차례씩 학원생들을 등하원시켜 주도록 유상운송을 의뢰하였을 뿐 그 시간 외에는 위 차량의 운행이나 그 유지 관리에 전혀 관여한 바 없었다고 하더라도, 차량소유자로 하여금 위 학원의 명칭과 전화번호가 도색되어 대외적으로 위 학원에서 운행하는 차량임을 나타내는 위 승합차를 이용하여 장기간에 걸쳐 계속적, 정기적으로 일정한 시간에 일정한 경로를 운행하도록 하였다면, 일반적으로 언제나 위 승합차에 대한 운행지배나 운행이익을 갖는다고 하기는 어려울지라도 적어도 위 학원생들을 등하원시키기 위한 운행을 하는 동안에는 제한적으로 그 운행지배나 운행이익을 갖는다고 보아야 한다.
판례파일 91가합9124[20080714145210451].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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