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찾기쉬운 생활법령 정보

통합검색박스
  • 크기

주메뉴

목차

하위 메뉴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생활법령 내 검색

생활법령 내 검색

화면 내 검색 시 체크

본문 영역

 보험 등 가입
학원설립ㆍ운영자 및 교습자는 학원의 설립ㆍ운영에 필요한 화재보험 등 손해배상보험과 학원차량에 대한 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배상보험가입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배상보험가입
학원설립·운영자 및 교습자는 시·도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학원·교습소의 운영과 관련하여 학원·교습소의 수강생에게 발생한 생명·신체상의 손해를 배상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보험이나 공제사업에 가입해야 합니다(규제「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4조제3항).
※ 학원·교습소의 보험가입 또는 공제사업에의 가입 등에 대해서는 각 시·도의 조례로 정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국가법령정보센터-자치법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화재보험의무가입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화재보험의무가입
특수건물의 소유자는 손해배상책임을 이행하기 위해 그 건물에 대해서 손해보험회사가 운영하는 신체손해배상특약부화재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규제「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본문).
학원으로 사용하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0㎡ 이상인 건물은 특수건물에 속하므로 건물 소유자는 위 신체손해배상특약부화재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규제「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제2호).
학원 건물의 소유주가 직접 학원을 설립·운영하는 경우
√ 학원으로 사용하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이 2,000㎡ 이상인 건물은 특수건물에 해당하여 신체손해배상특약부화재보험 가입 의무대상입니다. 따라서 학원 건물 소유주는 신체손해배상특약부화재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 이를 위반하면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제23조).
학원 건물의 소유주와 학원의 설립·운영자가 다른 경우
√ 신체손해배상특약부화재보험의 가입의무자는 학원의 설립·운영자가 아니라 건물의 소유자이므로, 원칙적으로 학원의 설립·운영자는 보험가입의무가 없습니다(규제「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그러나 차후 발생할 수 있는 화재에 따른 문제 등을 원만히 해결하기 위해 건물 소유주와 임대차계약 체결 시 이 부분에 대한 협의를 해 놓는 것이 좋습니다.
학원 차량 보험가입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학원 차량 보험가입
학원 차량을 운행하는 경우 다음을 준수해야 합니다.
학원 차량이 학원소유인 경우 유상 및 공동사용 특별요율(위험도 고려 105 ~ 200% 적용)에 가입해야 합니다.
학원 차량이 학원소유가 아닌 경우 유상운송 위험담보 특별약관(특약요율 150 ~ 300% 적용)에 가입해야 합니다.
차량운행을 할 때는 교통법규를 지켜야 합니다.
수강생이 차량을 승·하차할 때는 안전지도 및 지도요원이 동승해야 합니다.
어린이(13세 미만) 통학버스(한정면허를 받아 어린이를 여객대상으로 하여 운행되는 운송사업용 자동차 제외)를 운행하는 경우에는 관할 경찰서에 신고해야 합니다(규제「도로교통법」 제51조, 제52조 제53조).
민원성 의견은 국민신문고 일반민원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의견

  •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

내용과 무관한글, 광고성 글, 상호 비방, 법적 책임을 동반할 수 있는 글은 참여자등의 보호를 위하여 임의 삭제됩니다.
  • 이 정보는 2017년 08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국민이 실생활에 필요한 법령을 쉽게 찾아보고 이해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 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설문조사

  1. 그 밖의 사항 법령정보 서비스에 만족하십니까?
  2. 그 밖의 사항 법령정보 서비스를 신뢰하십니까?
  3. 서비스 이용 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