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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헌법재판소에서 판결된 내용을 보실수 있습니다.
해당 내용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기준으로 제공되었습니다.

헌법재판소 2003. 9. 25. 선고 2002헌마519 전원재판부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 등 위헌확인
안건명   헌법재판소 2003. 9. 25. 선고 2002헌마519 전원재판부 「학원의 설립·운영 및..
판시사항 〔1〕 학원강사로 하여금 일정한 자격을 갖추도록 하면서 그 자격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이하 ´학원법´이라고 한다) 제13조 제1항(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고 한다)이 위임입법의 명확성을 구비하고 있는지 여부(적극)

〔2〕 학원강사의 자격제를 설정한 이 사건 법률조항 및 그 위임에 따라 ´대학 졸업 이상의 학력 소지자일 것´을 일반학원 강사의 자격기준 중 하나로 규정한 동법시행령 제12조제2항과 그에 따른 별표 2의 일반학원 자격기준 항목 제2호(이하 모두 합쳐 ´이 사건 심판대상 조항들´이라고 한다)가 대학 재학 이하 학력 소지자의 직업선택의 자유 이외에 행복추구권도 제한하고 있다고 볼 것인지 여부(소극)

〔3〕 이 사건 심판대상 조항들에 의한 직업선택의 자유 제한이 과잉금지의 원칙을 위반하고 있는지 여부(소극)

〔4〕 이 사건 심판대상 조항들이 학원강사라는 직업선택에 있어 대학 재학 이하의 학력 소지자를 차별함으로써 「헌법」상의 평등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1〕 이 사건 법률 조항은 학원강사의 자격에 관한 입법위임을 하면서 그 자체로 위임의 구체적 기준이나 범위를 한정하고 있지는 아니하나, 위 법률의 입법목적과 여러 규정들을 상호 유기적·체계적 관련 하에서 파악하여 볼 때 학원강사로 하여금 학습자에게 평생교육의 일환으로서 필요한 지식·기술·예능을 교습하기에 적합한 자질과 능력을 갖추도록 하기 위하여 학력, 교습과정에 대한 전문지식 또는 기술·기능, 교습경력 등과 같은 요소들을 기준으로 한 자격기준이 위임입법에 규정될 것임을 능히 예측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은 위임조항의 내재적 위임의 범위와 한계를 객관적으로 확정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위임입법의 명확성을 구비하고 있다.

〔2〕 이 사건 심판대상 조항들과 같이 어떠한 법령이 수범자의 직업의 자유와 행복추구권 양자를 제한하는 외관을 띠는 경우 두 기본권의 경합 문제가 발생하는데, 보호영역으로서 ´직업´이 문제되는 경우 직업의 자유와 행복추구권은 서로 특별관계에 있어 기본권의 내용상 특별성을 갖는 직업의 자유의 침해 여부가 우선하므로, 행복추구권 관련 위헌 여부의 심사는 배제된다고 보아야 한다. 이를 학원강사로서의 교습행위와 관련하여 보면, 직업의 자유는 ´생활의 기본적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계속적인 소득활동으로서의 교습행위´를 자유롭게 행할 자유를 의미하고, 행복추구권은 일반적 행동의 자유에 속하는 것으로서 ´생활수단성´과 ´계속성´이라는 개념표지를 결하여 단지 일시적·일회적이거나 무상으로 가르치는 행위를 보호영역으로 하는 권리라고 말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에 있어 문제되는 학원강사로서의 교습행위가 직업의 자유의 보호영역에 포함되는 이상 이 사건 심판대상 조항들로 인한 기본권침해는 직업의 자유에 한하여 문제된다.

〔3〕 이 사건 심판대상 조항들은 일반학원의 강사라는 직업의 개시를 위한 주관적 전제조건으로서 ´대학 졸업 이상의 학력 소지´라는 자격기준을 갖추도록 요구함으로써 직업선택의 자유를 제한하고 있고, 그와 같은 제한이 「헌법」상 용인될 수 있기 위하여는 기본권제한의 한계원리인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아야 하는데, 이 사건의 경우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기본권제한의 한계가 준수되고 있다. 먼저 이 사건 심판대상 조항들을 통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입법목적은 자질 미달의 강사가 가져올 부실교육 등의 폐단을 미연에 방지함으로써 양질의 교육서비스를 확보하고 교육소비자를 보호하며, 국가 전체적으로 평생교육을 성공적으로 실현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그 목적의 정당성을 인정할 수 있고, 학원에서 교습을 담당하는 강사의 자질과 능력은 학원교육의 질을 좌우하는 요소로서 특히 중요하다 할 것인데, 학원의 설립·운영을 규율하는 법령에 일정 수준의 학력과 같은 강사의 자격기준을 명시적으로 정해 놓고 일괄적으로 통제하는 것은 학원시장의 질서를 효율적으로 규율하는 방법의 하나로서 위와 같은 제한목적의 달성에 기여하는 수단으로서의 적합성이 있다고 볼 것이며, 나아가 이 사건 심판대상 조항들이 요구하는 자격기준을 갖추지 못한 사람이 당장 일반학원의 강사라는 직업을 선택할 수 없는 제한을 받게 된다 하더라도, 그로 인한 불이익은 학원교육의 질적 수준을 보장하여 교육소비자를 보호하고 국가 전체적으로 평생교육을 성공적으로 실현한다는 공동체이익을 능가할 정도로 심각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충돌하는 법익 상호간의 균형성도 구비되어 있으며, 자질과 능력을 갖춘 강사를 확보하여 학원교육의 질을 높이거나 유지하는 방법으로서 이 사건 심판대상 조항들과 같이 일률적으로 자격기준을 설정하여 통제하는 방식만큼의 효과를 거둘 만한 다른 제도나 절차를 쉽게 찾아보기 어려우므로 최소침해의 원칙도 문제되지 않는다.

〔4〕 학원강사라는 직업 선택과 관련하여 대학 재학생과 대학 졸업생을 차별취급하는 것을 정당화하는 합리적 근거가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심판대상 조항들이 대학 졸업 이상의 학력을 요구하고 있는 것은 적어도 대학을 졸업한 자라야 대학에서의 다채로운 경험과 교육을 통해 기본적 소양과 전공 및 관련 분야의 지식을 습득하고 성인으로서의 인생관과 세계관을 정립함으로써 학원강사로서 필요한 자질과 능력을 어느 정도 갖춘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는 관념에 기초한 것으로서, 앞서 본 제한목적의 달성에 적합한 기준의 설정이라고 볼 수 있고, 학업을 병행하여야 하는 대학 재학생의 경우 학원강사로서의 직업의식과 책임감이 대학 졸업 후 고정된 생활수단으로서 학원강사라는 직업을 선택하는 사람에 미치지 못할 개연성을 배제하기 어려우며, 다른 한편으로 대학 재학생은 시행령 소정의 교습경력을 쌓은 다음 학원강사가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격에 제한이 없는 개인 과외교습을 통해 생활의 기본적 수요를 충족하는 길이 열려 있기도 하므로, 개인차를 전제로 하지 않고 일률적인 학력 기준에 따라 자격통제를 시행함으로써 학원교육의 질을 확보하고자 하는 입법자의 조치는 정당한 차별목적을 위한 합리적인 수단을 강구한 것으로서 그 정당성을 인정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은 평등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재판관 윤영철, 재판관 김영일, 재판관 권성, 재판관 송인준, 재판관 전효숙의 위헌의견
이 사건 법률조항은 그 문언 자체로 볼 때 도무지 입법으로써 어떠한 범위에서 무엇을 기준으로 강사의 자격기준을 정할 것인지를 제시하지 아니한 채 그에 대한 규율 일체를 하위법규인 대통령령에 백지위임하고 있고, 관련 법조항을 유기적·체계적으로 살펴보아도 그 구체적인 자격기준으로 삼을 만한 어떠한 단서도 찾아볼 수 없다. 그 결과 강사의 자격기준을 정하는 위임입법에서 다른 직종과 유사하게 소정의 자격시험을 통과할 것을 요건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교습과정과 관련한 학력이나 지식·기술 등의 구비 여부를 위주로 자격요건을 정할 것인지, 그도 아니면 단지 추상적으로 무형의 인격적 자질 따위를 요구하는데 그칠 것인지 도무지 예측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은 헌법에 위반되므로 그에 근거하여 학원강사의 구체적인 자격기준을 규정하고 있는 하위법규인 이 사건 시행령조항 또한 헌법에 위반된다.
결정례파일 2002헌마519[20080714145036507].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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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의견

  • 궁금해요
    2017.10.30
       댓글
    평생직업교육학원 창업을 고려하고 있는데요, 사회조사분석사 자격증을 위한 통계과목을 가르치려고 할 때, 강사는 해당 경력이 있어야 하나요? ... 사회조사분석사 2급을 딴 사람이 2급 자격을 위한 통계과목 가르치는 건 가능할까요? 자격요건이 어떻게 되는지 해당 법률을 봐도 잘 모르겠어서 자세한 자격요건을 좀 알고 싶습니다. ... 또한, 자격요건외에도 궁금한게 있는데요, 통계과목을 가르칠 때 사회조사분석사 자격증을 위한 교육외에도 어떤 용도나 어떤 사람들에게 가르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 모모야
    2017.05.08
       댓글
    영어학원 유치부 사업자를 내고 운영하는 사람이 고졸이어도 되나요 (교습은 하지 않고 운영만 하는 사람)?
    그리고 유치부 영어학원에서는 영어로만 교습이 가능한가요? 내국인 강사가 한국어로 일부 교습도 할수 있나요?
  • 무지개
    2017.02.01
       댓글
    대학교 2학년을 수료하였지만 80학점이 되지않으면 강사등록이 되지 않는건가요?
    그리고 전부 이수해야한다는것이 어떤걸 말하는건가요?
  • 장동건
    2017.01.20
       댓글
    2011년부터 학원을 설립해 운영중인 원장입니다. 이번에 기존에 학원을 폐업하고, 새로 학원을 오픈할 계획입니다. 강사등록을 해야하는데, 본인은 학점은행제로 111학점을 이수하였습니다. 2011년에는 성적증명서로 강사등록이 되었으나, 이번에 새로 강사등록을 하려고 하는데 수료예정증명서나 학위가 없으면 안된다고 합니다. 학점은행제로 111학점을 이수한 사실로는 강사등록 자격이 안되는건지 알고 싶습니다. 자격이 된다면, 어떤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지도 또한 문의드립니다.
  • 하나둘셋
    2016.04.25
       댓글
    강사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자격기준을 모두 충족시켜야하는걸로 알고 있고,
    자격기준 2번과 6번을 동시에 만족한다면 대학생 3학년 또는 전문대 졸업자 이상만이 강사로 등록이 가능하다는 의미인가요?
    저는 현재 대학생 1학년 재학중인 22살 남 입니다.
  • 뽱차맘
    2015.03.31
       댓글
    제가 상업계 졸업을 하고 주산교습소를 차리려고하는데 교습소 운영자 자격이 학원볍에 보면 국가공인인증자격증을 소유한자와 동일한 과목을 3년이상 전임 및 관련업무를 하였으면 자격이 주어진다고 명시되어져있는데 각 지역으 교육청의 조례가 각기 달라 경기 서울권은 교습소 설립이 가능하고 전라북도는 설립이 불가능하다고만 합니다 저의 가족의 생계가 달린문제라서 저는 정말 너무 간절한데 관할 담당자는 안된다라는 말만 하고 경력증명서또한 교육청 발급이 아니라는 이유로 인정이 안된다고하는데 학원법에 경력증명서를 교육청 발급용만 인정된다는 말도 없을뿐더러 교육청 직원도 거기에대한 명쾌한답을 하지못하는 상황에 무조건 안된다고만 하는건 일되지않습니까? 1999년 5월 이전 강사이력인데 이걸 또 통장에 급여 입금내역 확인서를 가지고오라니 20여년전 그때당시 급여를 통장으로 지급해준 학원이 몇이나되겠습니까 더군다나 주산학원같은 영세학원이ㅜㅜ
    답답하고 확인할곳없이이렇게질문합니다 명쾌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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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7년 10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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