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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국민신문고는 Q&A형식으로 사례로 알아볼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아래에 항목을 선택하시면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 어학원을 운영하는 사람인데 학원법을 개정하여 학원교습시간을 초등학생 8시, 중학생 9시, 고등학생 10시로 제한한다고 하는데 사실입니까?
    • 안녕하십니까? 교육과학기술부 평생학습정책과 입니다.

      먼저 우리 부 업무에 관심을 가지고 질의하여 주심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 우리 부는 학원법의 일부 미비점 등을 보완하고자 학원법 개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 이에 따라 교습시간 제한 등의 민원과 시ㆍ도교육청의 의견 등을 정리하여 학원법 개정안을 마련하고자 하였으나, 그 동안 제기된 민원과 의견만으로 학원법 개정안을 확정하기에는 미비하다고 판단하여 시ㆍ도교육청의 추가적인 의견 수렴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 민원인께서 제기하신 교습시간 제한 등의 내용은 우리 부의 검토ㆍ확정된 최종 입장이 아님을 알려드리니 오해가 없으시길 바랍니다.

      - 아울러, 향후 교습시간 제한 등을 포함한 학원법 개정안이 확정되면 행정절차에 따라 입법예고 등 국민 및 이해관계자의 충분한 의견 수렴 등을 거쳐 추진할 예정이므로 좋은 의견 부탁드립니다.

      • 콘텐츠 분류 : 평생교육-학원운영
      • 정부기관 : 교육부
      • 담당부서 : 교육부 평생직업교육국 평생학습정책과 (☏ 02-6222-6060)
    • ○ 교실에서 강사 없이 학생만 자습하는 것은 학원법상 교습행위로 분류되어 교습비 징수 가능한가?○ (교습행위 아니라서 교습비 징수 불가능 하다면) 교습행위가 아니면 10시 넘어서 자습만 하는 것은 합법인가?
    • 회신일 : 2012. 5. 23. [평생학습정책과]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르면 “학원”이란 사인이 10인 이상의 학습자 또는 불특정다수의 학습자에게 30일 이상의 교습과정에 따라 지식·기술·예능을 교습하거나, 30일 이상 학습장소로 제공되는 시설을 말합니다.

      ○ 학원법 제8조(시설기준)에 따르면 ‘학원에는 교습과정별로 시·도 조례로 정하는 단위시설별 기준에 따라 교습과 학습에 필요한 시설과 설비를 갖추고 유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 법 제4조(학원설립·운영자 등의 책무)에 따르면, 학원설립·운영자는 자율과 창의로 학원을 운영하며, 학습자에 대한 편의제공, 적정한 교습비 등의 징수를 통한 부담경감 및 교육기회의 균등한 제공 등을 위하여 노력하는 등 평생교육 담당자로서 책무를 다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학원법 제16조(지도․감독 등)에 따라 교육감은 학교의 수업과 학생의 건강 등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범위에서 학교교과교습학원 및 교습소의 교습시간을 정할 수 있고, 이 경우 교육감은 학부모 및 관련 단체 등의 의견을 듣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민원인께서 질의하신 학원 내에서 학생들이 혼자 자습하는 것은 교습행위로 볼 수 없으며 이로 인하여 학생들에게 교습비등을 징수하여서는 안 될 것입니다. 아울러 학원설립․운영자가 학습자에게 자습을 할 수 있도록 자습실 등을 제공하는 것 또한 학원법 제2조의 학원 정의 및 같은 법 제16조의 교습시간 제한의 취지를 고려할 때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콘텐츠 분류 : 평생교육-평생교육일반
      • 정부기관 : 교육부
      • 담당부서 : 교육부 평생직업교육국 평생학습정책과 (☏ 02-6222-6060)
    • 성인만 남아서 수업을 할 경우에도 심야교습 금지 대상에 해당되는지요?
    • 회신일 : 2012. 6. 19. [평생학습정책과]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이하, 학원법) 제2조 제1호 및 학원법 시행령 제2조 제2항에 따르면 “학원”이란 사인(私人)이 10인 이상의 학습자 또는 불특정다수의 학습자에게 30일 이상의 교습과정(교습과정의 반복으로 교습일수가 30일 이상이 되는 경우를 포함)에 따라 지식·기술·예능을 교습(상급학교 진학에 필요한 컨설팅 등 지도를 하는 경우와 정보통신기술 등을 활용하여 원격으로 교습하는 경우를 포함)하거나 30일 이상 학습장소로 제공되는 시설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또한, 학원법 「제2조의2(학원의 종류)에 따르면 「초·중등교육법」 제23조에 따른 학교교육과정을 교습하거나, 「유아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유아,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5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가 있는 사람,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학생을 대상으로 교습하는 학교교과교습학원과 학교교과교습학원 이외에 평생교육이나 직업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평생직업교육학원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 아울러, 학원법 제16조(지도․감독 등) 제2항에 따르면 교육감은 학교의 수업과 학생의 건강 등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범위에서 학교교과교습학원 및 교습소의 교습시간을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교육감이 학교교과교습학원 및 교습소의 심야교습제한을 정한 시․도에서는 교습시간 제한 이후에 교습을 하여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 콘텐츠 분류 : 평생교육-학원운영
      • 정부기관 : 교육부
      • 담당부서 : 교육부 평생직업교육국 평생학습정책과 (☏ 02-6222-6060)
    • ○ 현재 교과부에서 정한 실용외국어 항목에 일선 교육청에서 SAT를 포함하고 있는데, 과연 이것이 합당한 것인지요? 또한 교과부에서 SAT를 실용외국어로 정의하는 근거를 알려주세요.
    • 회신일 : 2012. 6. 18. [평생학습정책과]

      ○ 학원법상 실용외국어의 범위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이하, 학원법) 제2조의2 제2항 및 학원법 시행령 제3조의3(교습과정의 분류 등) 및 별표 2에 의한 학교교과교습학원 - 국제화(분야) - 외국어계열이란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의 교육과정에 속하는 교과 및 논술 등 보통교과에 속하지 않는 교과로서 유아 또는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학생을 주된 교습대상으로 하는 외국어 교습과정을 의미한다 할 것입니다.

      ○ 또한, 학원법 제2조 제1호 및 학원법 시행령 제2조 제2항에 따라 “학원”이란 사인(私人)이 10인 이상의 학습자 또는 불특정다수의 학습자에게 30일 이상의 교습과정(교습과정의 반복으로 교습일수가 30일 이상이 되는 경우를 포함)에 따라 지식․기술․예능을 교습(상급학교 진학에 필요한 컨설팅 등 지도를 하는 경우와 정보통신기술 등을 활용하여 원격으로 교습하는 경우를 포함)하거나 30일 이상 학습장소로 제공되는 시설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학원법상 교습과정의 범위, 위반, 규정 등 관련 : 학원법 제2조의2(학원의 종류)에 의하면, 「초․중등교육법」 제23조에 따른 학교교육과정을 교습하거나, 「유아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유아,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5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가 있는 사람,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학생을 대상으로 교습하는 학교교과교습학원과 - 학교교과교습학원 이외에 평생교육이나 직업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평생직업교육학원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 또한, 사인(개인 또는 사법인 포함)이 학생을 대상으로 지식․기술․예능을 교습한다면 비교과활동이라 하더라도 학원법 제6조에 따라 학원으로 설립․운영등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만약 미등록으로 학원을 설립․운영하는 경우에는 학원법 제22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학원법 제2조의2 제2항에 따른 학원의 종류별 교습과정의 종류는 학원법 시행령 제3조의3(교습과정의 분류 등) 제1항에 따라 별표 2에 규정하였음을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 콘텐츠 분류 : 평생교육-민간자격·비영리법인
      • 정부기관 : 교육부
      • 담당부서 : 교육부 평생직업교육국 평생학습정책과 (☏ 02-6222-6060)
    • ○ 국어학원에서 가르칠 수 있는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 논술을 추가할 수 있는지요?
    • 회신일 : 2012. 5. 23. [평생학습정책과]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2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3(교습과정의 분류 등)에 따르면 학원에서 ‘논술’ 교습과정을 추가하여 운영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나, 교습과정을 추가하여 운영하는 경우에 시설․설비(강의실 등) 또는 교습비 등 변경등록신청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지역교육청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울러, 논술 교습과정의 경우, 대학진학에 따른 논술을 대비하여 학원의 교습과정에 추가한 것으로서 교습방법 등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별도로 분리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 콘텐츠 분류 : 평생교육-학원운영
      • 정부기관 : 교육부
      • 담당부서 : 교육부 평생직업교육국 평생학습정책과 (☏ 02-6222-6060)
    • ○ 학원법(시행령 별표 2)을 보면 외국어, 독서실 계열의 교습대상에 ‘유아’가 포함되어 있는데, 몇 세를 말하는 건가요? 또한 예능과 기타계열, 특수교육의 경우 교습대상은 어떻게 되는지요?
    • 회신일 : 2011. 11. 8. [평생학습정책과]

      ○ “학원법상 유아의 범위”는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의2(학원의 종류)에 의하여 「유아교육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유아라고 정의하고 있으며, 「유아교육법」 제2조 제1호에서는 “유아”란 만3세부터 초등학교 취학전까지의 어린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 학원법 시행령 제3조의3 제1항에 따른 학원의 교습과정 분류표에서 예능, 기타는 교습대상을 별도로 규정해 놓지 않았으나, 학원법 상 학교교과교습학원의 대상인 유아, 초․중등학생 모두가 범주에 포함된다 할 것입니다.

      • 콘텐츠 분류 : 평생교육-학원운영
      • 정부기관 : 교육부
      • 담당부서 : 교육부 평생직업교육국 평생학습정책과 (☏ 02-6222-6060)
    • ○ 교실에서 강사 없이 학생만 자습하는 것은 학원법상 교습행위로 분류되어 교습비 징수 가능한가?○ (교습행위 아니라서 교습비 징수 불가능 하다면) 교습행위가 아니면 10시 넘어서 자습만 하는 것은 합법인가?
    • 회신일 : 2012. 5. 23. [평생학습정책과]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르면 “학원”이란 사인이 10인 이상의 학습자 또는 불특정다수의 학습자에게 30일 이상의 교습과정에 따라 지식․기술․예능을 교습하거나, 30일 이상 학습장소로 제공되는 시설을 말합니다.

      ○ 학원법 제8조(시설기준)에 따르면 ‘학원에는 교습과정별로 시․도 조례로 정하는 단위시설별 기준에 따라 교습과 학습에 필요한 시설과 설비를 갖추고 유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 법 제4조(학원설립․운영자 등의 책무)에 따르면, 학원설립․운영자는 자율과 창의로 학원을 운영하며, 학습자에 대한 편의제공, 적정한 교습비 등의 징수를 통한 부담경감 및 교육기회의 균등한 제공 등을 위하여 노력하는 등 평생교육 담당자로서 책무를 다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학원법 제16조(지도․감독 등)에 따라 교육감은 학교의 수업과 학생의 건강 등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범위에서 학교교과교습학원 및 교습소의 교습시간을 정할 수 있고, 이 경우 교육감은 학부모 및 관련 단체 등의 의견을 듣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민원인께서 질의하신 학원 내에서 학생들이 혼자 자습하는 것은 교습행위로 볼 수 없으며 이로 인하여 학생들에게 교습비등을 징수하여서는 안 될 것입니다. 아울러 학원설립․운영자가 학습자에게 자습을 할 수 있도록 자습실 등을 제공하는 것 또한 학원법 제2조의 학원 정의 및 같은 법 제16조의 교습시간 제한의 취지를 고려할 때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콘텐츠 분류 : 평생교육-평생교육일반
      • 정부기관 : 교육부
      • 담당부서 : 교육부 평생직업교육국 평생학습정책과 (☏ 02-6222-60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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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7년 10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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