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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원 및 폐원

대한민국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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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내용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기준으로 제공되었습니다.

서울행법 1999. 12. 14. 선고 99구15319 판결
사건명   서울행법 1999. 12. 14. 선고 99구15319 판결
판시사항 [1] 「학원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제7호 소정의 ‘과대 또는 허위의 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2] 사설학원의 광고에 ‘Law School’이라는 명칭을 사용한 것이 「학원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제7호 소정의 ‘과대 또는 허위의 광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1] 「학원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법률 제5634호, 1999. 1. 18. 공포, 1999. 4. 19. 시행) 제17조제1항제7호 소정의 ‘과대 또는 허위의 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광고의 일부 문구만으로 판단하여서는 아니 되고, 광고의 전체적인 체제, 문제되는 문구가 그 광고에서 차지하는 비중, 그러한 표현을 사용함으로써 거래의 상대방을 오인 혼동케 할 우려가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2] 사설학원의 광고에 ‘Law School’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였다 하더라도 수강생들의 지적 수준 등에 비추어 미국 ‘Law School’의 한국 분원으로 오인 혼동할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학원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제7호 소정의 ‘과대 또는 허위의 광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판례파일 99구15319[20080714144650305].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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