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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

 사업자등록
학원 및 교습소 설립ㆍ운영자 및 개인과외교습자는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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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 신청
학원 및 교습소 설립·운영자 및 개인과외교습자는 사업자로서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 「소득세법」 제168조제1항 본문 및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1항).
「소득세법」에 따라서도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나,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 「소득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것으로 보게 되므로, 별도로 「소득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은 하지 않아도 됩니다(「소득세법」 제168조제2항).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은 과세 관청으로 하여금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를 파악하고 그 과세자료를 확보하게 하려는데 그 입법취지가 있습니다(대법원 2000. 2. 11. 선고 98두2119 판결).
사업자 등록 신청절차 및 구비서류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사업자등록 신청서(「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에 아래의 사항을 적어 세무서장(관할 또는 그 밖의 모든 세무서장을 말함)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따른 제출을 포함)해야 합니다(「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제1항「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9조제1항제1호).
사업자의 인적사항
사업자등록 신청 사유
사업 개시 연월일 또는 사업장 설치 착수 연월일
그 밖의 참고사항
※ 위에도 불구하고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로 등록을 신청하려는 사업자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이하 "사업자 단위 과세 적용 사업장"이라 함)에 대하여 위 사항을 적은 사업자 등록신청서를 사업자 단위 과세 적용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제2항).
사업자등록 신청서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제3항·제4항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9조제2항·제3항).
1. 법령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해야 하는 사업의 경우 : 사업허가증 사본, 사업등록증 사본 또는 신고확인증 사본
※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려는 경우 해당 법인의 설립등기 전 또는 사업의 허가·등록이나 신고 전에 사업자등록을 할 때에는 법인 설립을 위한 사업허가신청서 사본, 사업등록신청서 사본, 사업신고서 사본 또는 사업계획서로 위 서류를 대신할 수 있습니다.
2. 사업장을 임차한 경우 : 임대차계약서 사본
3. 상가건물의 일부분만 임차한 경우 : 해당 부분의 도면
4. 금지금 도매 및 소매업 : 사업자금 명세 또는 재무사항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자금출처명세서(「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5. 과세유흥장소에서 영업을 경영하는 경우 : 사업자금 명세 또는 재무사항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자금출처명세서(「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6. 사업자 단위로 등록하려는 사업자 : 사업자 단위 과세 적용 사업장 외의 사업장에 대한 위 1.부터 5.까지에 따른 서류 및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의 종된 사업자 명세서(「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부표 2, 개인사업자용) 또는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의 종된 사업자 명세서(「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부표 3, 법인사업자용)
7. 액체연료 및 관련제품 도매업, 기체연료 및 관련제품 도매업, 차량용 주유소 운영업, 차량용 가스 충전업, 가정용 액체연료 소매업과 가정용 가스연료 소매업 : 사업자금 명세 또는 재무상황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자금출처명세서(「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8. 재생용 재료 수집 및 판매업 : 사업자금 명세 또는 재무상황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자금출처명세서(「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사업자 등록증 발급
사업자 등록의 신청을 받은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은 사업자의 인적사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사업자등록증을 신청일부터 3일 이내(토요일, 공휴일 또는 근로자의 날은 산정에서 제외. 이하 같음)에 신청자에게 발급해야 합니다. 다만, 사업장시설이나 사업현황을 확인하기 위해 국세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발급기한을 5일 이내에서 연장하고 조사한 사실에 따라 사업자등록증을 발급할 수 있습니다(「부가가치세법」 제8조제5항「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제5항).
「부가가치세법」의 사업자등록은 과세 관청으로 하여금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를 파악하고 그 과세자료를 확보하게 하려는 데에 취지를 둔 사업사실의 신고제도로서 사업자가 소관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성립되므로 사업자등록증 교부는 그 등록사실을 증명하는 증서의 교부행위 내지 사업자의 신고사실을 증명하는 사실행위에 지나지 않습니다(대법원 2000. 2. 11. 선고 98두2119 판결).
사업자등록의 강제 및 갱신발급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직권등록
만약, 사업자가 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이 조사하여 등록할 수 있습니다(「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제6항).
사업자미등록 또는 사업자등록지체 시 불이익
가산세 부담
사업자가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지 않으면 사업개시일부터 사업자등록 신청을 한 날의 직전일까지의 공급가액의 합계액에 1%의 가산세가 부과됩니다(「부가가치세법」 제8조제1항 제60조제1항제1호).
매입세액 불공제
사업을 개시하기 전이라도 실내장식을 하거나 비품 등을 구입할 수 있는데,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기 전에는 그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끝난 후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경우 등록신청일부터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기산일까지 역산한 기간 내의 것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부가가치세법」 제39조제1항제8호).
사업장등록증의 갱신 발급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은 부가가치세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사업자등록증을 갱신하여 발급할 수 있습니다(「부가가치세법」 제8조제8항「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6조).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내용은 사실이어야 하므로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사업의 종류와 다른 사업의 종류를 사업의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의 갱신발급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휴업·폐업의 신고 및 사업자등록 사항의 변경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휴업·폐업의 신고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가 휴업 또는 폐업을 하거나 사실상 사업을 시작하지 않게 될 때에는 지체 없이 다음의 사항을 적은 휴업(폐업)신고서(「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를 세무서장(관할 세무서장 또는 그 밖의 세무서장 중 어느 한 세무서장을 말함)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 포함)해야 합니다(「부가가치세법」 제8조제6항,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3조제1항「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0조제1항).
사업자의 인적사항
휴업 연월일 또는 폐업 연월일과 그 사유
그 밖의 참고 사항
폐업신고서에는 사업자등록증과 폐업신고확인서(법령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하여야 하는 사업만 해당하며, 폐업신고를 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의 사본을 말함. 이하 같음)를 첨부해야 합니다(「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3조제2항).
다만,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에 폐업 연월일과 그 사유를 적고 사업자등록증과 폐업신고확인서를 첨부하여 제출한 경우에는 폐업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봅니다(「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3조제3항).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은 사업자가 폐업한 경우 또는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실상 사업을 시작하지 않게 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등록증을 회수하고 사업자등록을 말소합니다(「부가가치세법」 제8조제7항「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5조제1항).
사실상 사업을 시작하지 않게 되는 경우는 다음의 경우를 말합니다(「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5조제2항).
1.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을 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사업을 시작하지 않는 경우
2. 사업자가 부도발생, 고액체납 등으로 도산하여 소재 불명인 경우
3. 사업자가 인가·허가의 취소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사업을 수행할 수 없어 사실상 폐업상태에 있는 경우
4. 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둘 이상의 과세기간에 걸쳐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않고 사실상 폐업상태에 있는 경우
5. 그 밖에 사업자가 위 1.부터 4.까지의 규정과 유사한 사유로 사실상 사업을 시작하지 않는 경우
사업자등록 사항의 변경
사업자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사업자의 인적사항, 사업자등록의 변경 사항 및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적은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서(「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를 세무서장(관할 세무서장 또는 그 밖의 세무서장 중 어느 한 세무서장을 말함)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따른 제출 포함)해야 합니다(「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4조제1항「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
1. 상호를 변경하는 경우
2. 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 외의 단체로서 1거주자로 보는 단체가 대표자를 변경하는 경우
3. 사업의 종류를 완전히 다른 종류로 변경한 경우 또는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 중 일부를 폐지한 경우
4. 사업장[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이하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라 함)의 경우에는 사업자 단위 과세 적용 사업장을 말함]을 이전하는 경우
5. 상속으로 사업자의 명의가 변경되는 경우
6. 공동사업자의 구성원 또는 출자지분이 변경되는 경우
7. 임대인, 임대차 목적물 및 그 면적, 보증금, 임차료 또는 임대차기간이 변경되거나 새로 상가건물을 임차한 경우(상가건물의 임차인이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하려는 경우, 임차인이 확정일자를 신청하려는 경우 및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에게 변경 등이 있는 경우로 한정)
8.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가 사업자 단위 과세 적용 사업장을 변경하는 경우
9.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가 종된 사업장을 신설하거나 이전하는 경우
10.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가 종된 사업장의 사업을 휴업하거나 폐업하는 경우
11. 사이버몰(부가통신사업을 하는 사업자가 컴퓨터 등과 정보통신설비를 이용해 재화 등을 거래할 수 있도록 설정한 가상의 영업장)에 인적사항 등의 정보를 등록하고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을 하는 사업자가 사이버몰의 명칭 또는 인터넷 도메인이름을 변경하는 경우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에는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해야 합니다. 위의 7.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임대차의 목적물 또는 그 면적이 변경되거나 상가건물의 일부분을 새로 임차할 때에는 임차한 상가건물의 해당 부분 도면을 함께 첨부해야 합니다(「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4조제2항).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받은 세무서장은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기한 이내에 변경 내용을 확인하고 사업자등록증의 기재사항을 정정하여 재발급해야 합니다(「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4조제3항).
1. 및 11.의 경우: 신청일 당일
2.부터 10.까지의 경우: 신청일부터 3일 이내
민원성 의견은 국민신문고 일반민원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의견

  • 앙마
    2017.06.13
       댓글
    IT 회사입니다. 다가오는 4차산업의 리딩기업으로 올라서기 위해 교육쪽에 관심을 가지면서 신규 프로젝트로 교육 프랜차이즈 사업을 하려 합니다. 이 사업을 하려면 먼저 법인등을 새롭게 설립하고 사업자 등록을 새로 해야 하는지요? 아니면 별도 법인이나 사업자 등록 없이 교육 프랜차이즈 사업을 함께 진행을 해도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 나무
    2016.11.01
       댓글
    안녕하세요~
    새로운 개념의 교육사업을 시작하려는 1인 입니다.
    내용은 학생들의 학업성취는 단지 교습 뿐 아니라 학생들의 정서가 안정이 돼야 한다는 개념으로 학생들이 하나의 공간에서 관리(정서, 생활 등)를 받으면서 이와 더불어 수업을 진행하는 형식입니다.
    즉, 심리상담사와 학습선생님이 같이 공존하여 관리와 수업을 제공하는 교육사업인데 이와 같은 사업을 개시하기 위해서 사업자등록을 학원으로 제출하면 되는건지 상담이나 다른 업태가 같이 해야 하는건지요?
  • HEC
    2016.09.22
       댓글
    안녕하세요 저희는 피트니스센터를 운영하는 A란 회사로 입장수익을 저희가 받습니다.
    별도 헬스프로그램은 B란 업체에 위탁을 맞겨 요가,에어로빅을 운영중입니다
    이번에 유아발레란 프로그램 도입을 위해, B업체에게 무용실 임대계약을 맺고 B업체로 무용학원등록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B업체가 사업자등록을 완료를 해도, 저희는 B업체에게 위탁비용을 지불하고, 무용학원생 수강료 수익은 저희가
    계속 가져갈 예정입니다.
    B업체는 사업자 등록을 내고도 입장수익을 A가 가져갈경우, 매출수익이 없게 됩니다.
    질의1) B업체가 사업자 등록을 내고도 매출이 없다면 문제가 발생하나요?
    질의2) B업체는 A로부터 무용학원 운영에 따른 위탁비용을 받습니다. 이비용을 매출로 신고하면 되나요?
    입장수익은 A가 계속가져가구요.
  • 질문자
    2015.01.13
       댓글
    안녕하세요. 학생을 가르치지 않고 성인전문 동시간 9명 이하로 드럼 통기타 악기를 가르치는 곳을 만들고 싶은 사람입니다. 질문1.학생들을 가르치지 않으면 교육청에 학원 인허가 받지 않아도 되는지요? 질문2.창업해도 된다면 어떤 시설기준을 따르면 되는지요?질문3.사업자등록증은 어떤 종목 업태로 신청 해야 하는지요?질문4.서울과 지방 제주도 모두 같은 법으로 공동인지요?

본 부분은 페이지 네비게이션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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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7년 06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국민이 실생활에 필요한 법령을 쉽게 찾아보고 이해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 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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