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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과외교습자의 신고

 개인과외교습 신고
개인과외교습을 하려는 사람은 주소지 관할 교육장에게 교습자의 인적사항, 교습과목, 교습장소 및 교습비 등을 신고해야 합니다.

교육장은 개인과외교습의 신고를 받으면 개인과외교습자 신고증명서를 발급해야 하고, 개인과외교습자는 신고증명서를 교습 장소에 게시하거나 학습자 또는 그 학부모가 요청하면 제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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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과외교습자 신고
개인과외교습을 하려는 사람은 주소지 관할 교육장에게 교습자의 인적사항, 교습과목, 교습장소 및 교습비 등을 신고해야 합니다(규제「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제1항 전단).
유용한 법령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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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대학생이 과외를 하는 경우에도 신고를 해야 하나요?

 

A. 대학생은 신고예외 대상에 해당합니다. 즉, 대학(대학원 포함) 및 이에 준하는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휴학생 제외)이 교습하는 경우에는 개인과외교습 신고를 하지 않고 개인과외교습을 할 수 있습니다(규제「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제1항 단서).

※ "개인과외교습자"란 다음의 시설에서 교습비 등을 받고 과외교습을 하는 자를 말합니다(규제「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학습자의 주거지 또는 교습자의 주거지로서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규제「건축법」 제2조제2항)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사람이 공동으로 관리하는 시설로서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통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입주민을 위한 교육을 하기 위하여 설치하거나 사용하는 시설(규제「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사목)
※ 과외교습에 해당하지 않는 교습행위
다음의 시설에서 그 설치목적에 따라 행하는 교습행위
√ 도서관·박물관 및 과학관
√ 사업장 등의 시설로서 소속 직원의 연수를 위한 시설
「평생교육법」에 따라 인가·등록·신고 또는 보고된 평생교육시설
√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이나 그 밖에 평생교육에 관한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시설
√ 자동차운전학원
같은 등록기준지 내의 친족이 하는 교습행위
봉사활동에 속하는 교습행위로 다음의 행위
√ 근로청소년에 대한 교습행위
√ 장애인의 재활을 위한 교습행위
「도서·벽지교육진흥법 시행규칙」 별표의 읍·면·길, 로 지역에서의 무상 교습행위
√ 기초생활 수급권자에 대한 무상 교습행위
√ 그 밖에 지역적·경제적으로 열악한 상황에 있는 사람에 대한 교습 등 교육장이 봉사활동으로 인정하는 교습행위
신고절차
개인과외교습을 하려는 자가 신고서를 작성하여 지역교육청에 제출하면, 신고서를 검토 및 확인하여 최종적으로 교육청에서 신고필증을 교부하기까지의 절차도
개인과외교습을 하려는 사람은 개인과외교습자신고서(「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2호서식)에 개인과외교습자의 인적사항, 교습과목, 교습비 등, 교습장소 등을 적어서 다음의 서류(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경우 생략 가능)를 첨부하여 교육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규제「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의2제1항규제「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의2).
개인과외교습자의 주민등록증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신분증으로서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 사본
최종학력증명서
자격증 사본(해당자의 경우에 한함)
변경신고
개인과외교습 신고를 한 후 인적사항, 교습과목, 교습비 등, 교습장소 등의 변경 사유가 발생한 경우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개인과외교습자 변경신고서(「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2호의5서식, 전자문서 포함)와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교육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규제「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의2제2항「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의4제1항).
개인과외교습자 신고증명서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유의사항 등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유의 사항 등
개인과외교습자는 신고 사항을 준수하며, 학습자에 대한 부담 경감과 편의를 제공하고 교육 기회의 균등한 부여 등 교습을 담당하는 자로서의 책무를 다해야 합니다.
개인과외교습자가 과외교습을 하지 않으면 그 사실을 교육장에게 통보해야 합니다(규제「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제5항).
개인과외교습자는 교습장소가 개인과외교습자의 주거지인 경우 신고증명서를 교습장소에 게시해야 하고, 교습장소가 학습자의 주거지인 경우 학습자 또는 그 학부모가 요청하면 신고증명서를 제시해야 합니다(규제「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제3항).
개인과외교습자가 그 주거지에서 과외교습하는 경우 교습장소 외부에 개인과외교습을 하는 장소임을 알 수 있는 표지를 부착해야 합니다(규제「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제9항).
개인과외교습자의 교습장소가 그 주거지인 경우 개인과외교습자를 1명만 신고할 수 있으나, 같은 등록기준지 내의 친족인 경우에는 추가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규제「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제10항).
개인과외교습자가 발급받은 신고증명서를 잃어버리거나 그 신고증명서가 못쓰게 된 경우 교육장에게 재발급을 신청해야 합니다(규제「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제4항「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의3제4항).
위반 시 제재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행정처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개인과외교습자 신고를 한 경우 1년 이내의 범위에서 과외교습 중지명령을 받습니다(규제「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7조제3항제1호).
개인과외교습자 신고를 한 사람이 신고한 사항에 관하여 변경신고를 하지 않고 이를 변경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과외교습을 한 경우 1년 이내의 범위에서 과외교습 중지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규제「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7조제3항제2호).
개인과외교습자가 교육감에게 신고한 교습비등을 초과해서 교습비등을 징수한 경우 1년 이내의 범위에서 과외교습 중지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규제「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7조제3항제3호).
개인과외교습자가 교습비등의 조정명령을 위반한 경우 1년 이내의 범위에서 과외교습 중지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규제「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7조제3항제4호).
그 밖에 개인과외교습자가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또는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1년 이내의 범위에서 과외교습 중지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7조제3항제5호).
개인과외교습자가 학습자에 대해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학대 행위를 한 경우에는 1년 이내의 범위에서 과외교습 중지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규제「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7조제3항제6호).
※ 교육장이 행정처분을 하기 전에 당사자는 서면이나 구술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제출을 할 수 있고, 행정청은 제출한 의견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를 반영해야 합니다(「행정절차법」 제27조 제27조의2).
※ 위의 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는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http://www.easylaw.go.kr)의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과태료
개인과외교습신고증명서를 게시 또는 제시하지 않거나 교습장소 외부에 개인과외교습을 하는 장소임을 알 수 있는 표지를 부착하지 않은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규제「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제4호, 6호의3, 규제「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 별표 5 제2호마목).
신고증명서를 잃어버리거나 그 신고증명서가 못쓰게 된 경우 1개월 이내에 신고증명서의 재발급을 신청하지 않으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규제「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제5호, 규제「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 별표 5 제2호바목).
교육감의 교습비등 조정명령을 위반하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규제「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제7호의3, 규제「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 별표 5 제2호아목).
과태료의 부과 및 불복절차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http://www.easylaw.go.kr)의과태료 납부자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형사처벌
개인과외교습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하고 과외교습을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제4호).
민원성 의견은 국민신문고 일반민원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의견

  • oblada
    2017.09.25
       댓글
    안녕하세요. 집에서 이웃사람 2~3명 피아노 레슨을 하는데 교육청에 미신고 하여 교육청에서 조사 나왔습니다(타인이 신고함) 처벌은 어떻게 됩니까? 교육청에 전화해보니 경찰서로 넘어간다고 하는데 벌금이 있는건지? 참고로 지금부터 집에서 레슨을 안할 것입니다.
  • nonono
    2017.07.14
       댓글
    중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아파트에서 네일아트 과정을 교습할 수 있나요?
    학교교과목외에 과정도 개인과외교습이 가능한가요?
  • 질문자
    2017.07.05
       댓글
    부부인데, 남편이름으로만 개인과외교습자신고를 했고, 부인이 남편이 학습하는 학습자들을 가끔씩 돌봐주고 조금씩 신경써주는 경우에 다른 사람이 불법이라고 신고한 경우 이럴때는 어떻게 처리가 되는 건가요?
  • IAMSTDUY
    2016.11.06
       댓글
    안녕하세요 대학교 4학년 학생입니다. 이번에 대학교 친구들과 그룹과외를 알선해주는 과외중개사이트를 창업을 하려고 합니다. 사업자등록은 곧 있으면 할 예정인데.... 과외중개사이트로서 사업자등록 말고 준수해야 하는 법규들이 있나요?? (대학생선생님들에게 그룹과외를 알선해주고 그에 대한 수수료를 챙기는 방식의 사업모델, 따로 교습장소는 관리하지 않고 대학생선생님과 학생들이 알아서 공간을 정하는 방식입니다. 교습장소는 대학선생님들이 재학중인 대학교 그룹스터디룸에서 하는 것을 장려하고 따로 저희는 신경쓰지않음 )
    과외선생님들도 선발할 예정인데 대학생위주로 선발할거라 개인과외교습자로 교육청에 등록할 필요는 없다라고는 하지만 아무래도 영리목적으로 하는 개인사업자(기업)으로서 개인교습대학생선생님들을 관리하는 거라 그래도 신고할 필요가 없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thrive3305@naver.com

    연락주시면 감사합니다.
  • 질문자
    2016.08.30
       댓글
    교원의 과외행위
    1. 대학교에서 명예교수로 재직중인데, 해당 학교 학생을 제외한 성인을 대상으로도 과외행위가 불가한지요?
    2. 현재 운영하는 사업장 중 과외교습과 무관한 사업장에서 과외행위가 이루어질 경우, 추가로 사업자 등록이 필요한지 혹은 사업자 등록 내용의 변경이 필요한지 알고싶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본 부분은 페이지 네비게이션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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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7년 08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국민이 실생활에 필요한 법령을 쉽게 찾아보고 이해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 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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