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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법원

법원에서 판결된 내용을 보실수 있습니다.
해당 내용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기준으로 제공되었습니다.

청주지법 2005. 7. 22. 선고 2005노479 판결【「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위반】 확정
사건명   청주지법 2005. 7. 22. 선고 2005노479 판결【「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
판시사항 [1]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정한 교습소의 요건이 되는 ´시설´의 의미

[2] 피고인이 운영한 교실의 시설이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정한 교습소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3]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부칙(2004. 3. 22.) 제2조의 규정취지

[4] 피고인이 구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 당시 실질적으로 교습소를 운영하였음에도 개인과외교습자로 신고하였다가 개정법률 시행일로부터 1년의 경과기간 내에 피고인이 운영하던 교실을 학원으로 등록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개정 법률이 시행된 때로부터 학원으로 등록하기 이전에 이루어진 피고인의 교습행위에 대한 죄책을 면할 수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정한 교습소의 요건이 되는 ´시설´은 주거용 또는 상업용 장소 및 설비가 아니라 과외교습에 제공될 목적으로 제작·설치된 강의실·교습실과 그 공간에 비치된 책상, 의자 등 집기류를 포함하는 물적인 설비를 의미한다.

[2] 피고인이 상가건물 2층에 위치한 교실에 음악교습실 7개 및 미술교습실 1개를 설치한 후 다시 위 음악교습실과 복도에 총 9대의 피아노를 비치하고, 미술교습실에 교습용 탁자 1개 및 의자 8개, 학습자들의 가방 및 소지품 수납용 랙 등을 비치한 다음 총 22명의 초등학생을 상대로 음악 및 미술교습을 해 왔다면, 위 교실의 시설은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정한 교습소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3]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부칙(2004. 3. 22.) 제2조는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개인과외교습자로 신고한 자 중 제2조제3호의 개정규정에 의한 장소 외의 장소에서 과외교습을 하고 있는 자는 1년 이내에 교습소로 변경 신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부칙 제2조는 구법 소정의 개인과외교습자로 신고하였다가 법 개정으로 개인과외교습자의 교습장소가 제한됨으로써 개인과외교습자의 지위를 상실하게 된 자에 대하여 교습소로 변경신고함으로써 계속하여 과외교습행위를 할 수 있도록 경과조치를 규정한 것으로 풀이될 뿐, 실질적으로 교습소를 운영하였음에도 개인과외교습자로 신고한 사람을 구제하기 위한 규정은 아니다.

[4] 피고인이 구「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 당시 실질적으로 교습소를 운영하였음에도 개인과외교습자로 신고하였다가 개정법률 시행일로부터 1년의 경과기간 내에 피고인이 운영하던 교실을 학원으로 등록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개정 법률이 시행된 때로부터 학원으로 등록하기 이전에 이루어진 피고인의 교습행위에 대한 죄책을 면할 수 없다고 한 사례.
판례파일 2005노479[20080714144033853].hwp
대법원 1997. 5. 16. 선고 97누3163 판결
사건명   대법원 1997. 5. 16. 선고 97누3163 판결
판시사항 학원의 수강료나 시설의 변경에 관한 사항이 등록변경사항인지 여부(소극) 및 그 변경승인신청서 반려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인 행정처분인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학원의 수강료가 시설의 변경 등에 관한 사항은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제1항 및 제2항에 변경등록이 아니고 교육감에 대한 단순한 통보사항이므로, 그 통보는 운영자의 자율에 맡기고 있는 수강료나 시설·설비의 변경에 관한 사실의 통지에 불과하며, 이에 대한 교육감의 회시도 학원운영에 관한 지도·안내에 불과한 것이어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
판례파일 97누3163[20080714143924436].hwp
대법원 1989. 10. 24. 선고 87도1044 판결【「사설강습소에 관한 법률」 위반】
사건명   대법원 1989. 10. 24. 선고 87도1044 판결【「사설강습소에 관한 법률」 위반】..
판시사항 중학교 졸업예정 학생들에 대한 학원의 교습행위를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피고인이 그가 경영하는 학원에서 고등학교 입학준비반에 등록한 중학교 졸업예정학생들에게 그 개강예정일 2주일 전부터 학교수업이 끝나는 오후 1시부터 6시까지 진학지도를 위한 오리엔테이션을 실시하는 과정에서 일부강사들로 하여금 구「사설강습소에 관한 법률」 제9조의2제1항에 위반하여 학과 내용을 교습케 한 경우 그 교습행위당시에는 매일 오전 중에 중학교 졸업예정학생들에게 학교수업을 계속 실시하고 있어서 학교교육과정이 실질적으로 종료되었다고 할 수 없었고, 광고된 개강예정일로부터2주일 전에 시작된 교습이 개강소개나 준비에 반드시 필요한 것이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당시 개강기간이 재학생에 대한 학원의 교습행위를 단속하면서 졸업예정학생에 대해서는 이를 그 규제 또는 단속대상에서 사실상 제외하였다거나 나아가 사회일반에서 이를 용인하여야 하는 것으로 인식되었다고 여겨야 할 자료도 발견되지 않는 점들에 비추어 보면, 수강생들이 비록 고등학교입학 학력고사에서 낙방하여 다시 중학교 교과과정을 공부해야 할 처지에 놓여 있었고 학원개강일까지 사이의 공백기에 방황하는 것을 막기 위하여 위와 같은 교습에 이르게 되었더라도 그것이 정상적인 학교교육실시에 전혀 저촉되지 아니하고 일반적으로 위법하다고 여겨지지 아니하며 그 처벌이 무가치하다거나 사회정의에 위반된다고 인식될 정도라고 할 수는 없다.
판례파일 87도1044[20080714143957176].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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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의견

  • 꿈을꾸는청년
    2017.09.04
       댓글
    현재 저는 수년간의 과외경력을 가지고 있는 대학생입니다. 물론 대학생활을 하며 시간을 쪼개어 합법적으로 과외를 했구요. 그런데이번에 학원 또는 교습소를 한번 차려볼까 하는데 ..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몰라 .. 여쭤보고자 글을 올립니다..

    우선 학원을 만약 제가 차리게 되면 대학 졸업장이 필요한가요? 현재 졸업예정자 신분으로 2학점 정도 남아있는 상황인데 졸업을 하지 않은 재학생인 신분이 혹여 문제가 되는지 여쭤보고싶습니다. 그래서 만약 학원이나 교습소를 오픈한다면 해당 교육청에 신고를 해야되나요 ??? 재학생은 교습소를 차려도 괜찮다고 들어서요 ...

    그리고 또 제가 본 상가건물이 27.5평에 해당하는데 학원이 아닌 교습소로 등록을 할수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 도와주세요 ㅠㅠㅠ
  • 오이티
    2017.03.21
       댓글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기존에 영어 교습소로 사용하는 공간을 제가 인수하려고 하는데요. 기존 가맹하던 것도 받지 새롭게 다시 시작하려고 하는데, 이 경우엔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기존 원장님이 폐업 신고를 해야 하는 건지 아니면 제가 이름만 변경해 교습소를 운영하면 되는건지요
  • 교습소시설문의
    2016.11.08
       댓글
    교습소 시설 기준에 대한 문의입니다.
    교습소도 학원시설기준과 마찬가지로 화장실이 남녀입구가 따로 있어야 되는 건지 문의드립니다.
    학원법이나 조례에 보면 학원시설에 대해서는 자세한 기준이 나와있지만
    교습소시설 기준에 대해서는 나와있는 것이 없고
    다만, 지침에 학원시설기준과 동일하다라고 나와있어서.. 교습소 또한 학원시설 기준과 모두
    동일하게 보는 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 백의소년
    2016.10.05
       댓글
    꽃차카페를 차리려고 합니다.
    카페에서 꽃차 만드는 법을 몇몇 회원님들께 가르쳐 드리려 합니다.
    마치 공방처럼 재료비와 어느정도 시설 사용료를 받고 가르쳐 드리려 합니다.
    학원의 수강같은 개념까지는 아니고요,
    이런 경우 학원법이나 평생교육법 같은 법의 절차에 따라 신고를 해야하는지 공금합니다.
  • 5656
    2016.01.19
       댓글
    개인학원인데 교습소 신청을 하지않고 사업자등록만 하고 운영은 1년징역 및 500만벌금뿐인건가요?
    또 교습자자격을 증명하려는 서류라는 것은 졸업증에 해당되는지 알고싶습니다.(졸업증이아니라 수료증이면 어떻게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이 외에 비리증거가 있으면 교습소를 운영할수 없는 폐지명령의 법률도 존재하는지 알고싶습니다.
  • aileen
    2015.10.13
       댓글
    안녕하세요. 현재 영어 교습소를 작게 운영 중인데 같은층에 다른 교습소 사이즈 자리가 있어서 같은 과목으로 확장을 하고 싶은데요. 꼭 붙어있는게 아니라 몇미터 떨어져 있는 방이라도 혹시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 원격평생교육시설
    2015.07.08
       댓글
    안녕하세요. 성인 대상으로 하는 원격 평생 교육 시설을 설립하려고 생각 중인데요, 인터넷으로 온라인 컨텐츠(강의)를 판매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일반 교습학원 범주에 들어가는지 궁금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알기로 일반 교습학원은 10만원 이상 결제시 현금 영수증이 의무발행인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성인 대상으로 하는 원격 평생교육 시설도 10만원 이상 현금 영수증 의무발행에 해당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 녕쓰
    2015.01.12
       댓글
    안녕하세요.^-^
    주거형아파트 내부에 교습소 등록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임대차계약이 되어있는 아파트(6층)이고, 가능하다면 피아노교습소를 등록할 예정입니다.
    방하나를 구분하여 피아노 이론과 실기교육을 진행하고 싶은데 가능한가요?
  • 교습소문의
    2014.12.24
       댓글
    한장소에 2인이 교습소 1개씩 차리는 것이 가능할까요?
    큰방 작은방이 있거든요.
  • 유아교육
    2013.08.01
       댓글
    만3세 이상~미취학 아동의 경우 교습소에서 교습할수 없다고 알고 있는데...법률상 맞는 것인가요?

본 부분은 페이지 네비게이션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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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7년 10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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