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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창업 : 학원의 설립,운영: 교습소 설립·운영의 신고

    조회수: 7627건   추천수: 2242건

  • 수학교습소를 운영하려고 하는데 신고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교습소를 설립·운영하려는 자는 교육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교습소 설립·운영 신고를 하지 않고 교습소를 설립·운영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또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습소의 설립·운영 신고를 한 경우 그 교습소의 폐지명령을 받을 뿐만 아니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교습소의 폐지처분을 받으면 그 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 또는 교습정지처분을 받은 자는 그 정지 기간이 지나지 않은 경우 폐지처분을 받을 당시에 교습하던 교습과목을 교습하는 교습소를 신고할 수 없습니다.
    ◇ 교습소 신고 시 제출 서류
    ☞ 1. 교습소 설립·운영신고서
    2. 교습소의 위치도
    3. 교습자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4. 교습자의 주민등록증사본
    5. 교습소의 시설평면도
    6. 교습장소로 사용할 시설의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새소식 상세 내용
관련생활분야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 > 신고 및 등록 > 교습소의 설립·운영신고 > 교습소신고

관련법령

규제「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7조제2항제1호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제3호

규제「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4조

규제「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제1항

규제「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

민원성 의견은 국민신문고 일반민원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의견

  • 꿈을꾸는청년
    2017.09.04
       댓글
    현재 저는 수년간의 과외경력을 가지고 있는 대학생입니다. 물론 대학생활을 하며 시간을 쪼개어 합법적으로 과외를 했구요. 그런데이번에 학원 또는 교습소를 한번 차려볼까 하는데 ..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몰라 .. 여쭤보고자 글을 올립니다..

    우선 학원을 만약 제가 차리게 되면 대학 졸업장이 필요한가요? 현재 졸업예정자 신분으로 2학점 정도 남아있는 상황인데 졸업을 하지 않은 재학생인 신분이 혹여 문제가 되는지 여쭤보고싶습니다. 그래서 만약 학원이나 교습소를 오픈한다면 해당 교육청에 신고를 해야되나요 ??? 재학생은 교습소를 차려도 괜찮다고 들어서요 ...

    그리고 또 제가 본 상가건물이 27.5평에 해당하는데 학원이 아닌 교습소로 등록을 할수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 도와주세요 ㅠㅠㅠ
  • 오이티
    2017.03.21
       댓글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기존에 영어 교습소로 사용하는 공간을 제가 인수하려고 하는데요. 기존 가맹하던 것도 받지 새롭게 다시 시작하려고 하는데, 이 경우엔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기존 원장님이 폐업 신고를 해야 하는 건지 아니면 제가 이름만 변경해 교습소를 운영하면 되는건지요
  • 교습소시설문의
    2016.11.08
       댓글
    교습소 시설 기준에 대한 문의입니다.
    교습소도 학원시설기준과 마찬가지로 화장실이 남녀입구가 따로 있어야 되는 건지 문의드립니다.
    학원법이나 조례에 보면 학원시설에 대해서는 자세한 기준이 나와있지만
    교습소시설 기준에 대해서는 나와있는 것이 없고
    다만, 지침에 학원시설기준과 동일하다라고 나와있어서.. 교습소 또한 학원시설 기준과 모두
    동일하게 보는 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 백의소년
    2016.10.05
       댓글
    꽃차카페를 차리려고 합니다.
    카페에서 꽃차 만드는 법을 몇몇 회원님들께 가르쳐 드리려 합니다.
    마치 공방처럼 재료비와 어느정도 시설 사용료를 받고 가르쳐 드리려 합니다.
    학원의 수강같은 개념까지는 아니고요,
    이런 경우 학원법이나 평생교육법 같은 법의 절차에 따라 신고를 해야하는지 공금합니다.
  • 5656
    2016.01.19
       댓글
    개인학원인데 교습소 신청을 하지않고 사업자등록만 하고 운영은 1년징역 및 500만벌금뿐인건가요?
    또 교습자자격을 증명하려는 서류라는 것은 졸업증에 해당되는지 알고싶습니다.(졸업증이아니라 수료증이면 어떻게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이 외에 비리증거가 있으면 교습소를 운영할수 없는 폐지명령의 법률도 존재하는지 알고싶습니다.
  • aileen
    2015.10.13
       댓글
    안녕하세요. 현재 영어 교습소를 작게 운영 중인데 같은층에 다른 교습소 사이즈 자리가 있어서 같은 과목으로 확장을 하고 싶은데요. 꼭 붙어있는게 아니라 몇미터 떨어져 있는 방이라도 혹시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 원격평생교육시설
    2015.07.08
       댓글
    안녕하세요. 성인 대상으로 하는 원격 평생 교육 시설을 설립하려고 생각 중인데요, 인터넷으로 온라인 컨텐츠(강의)를 판매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일반 교습학원 범주에 들어가는지 궁금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알기로 일반 교습학원은 10만원 이상 결제시 현금 영수증이 의무발행인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성인 대상으로 하는 원격 평생교육 시설도 10만원 이상 현금 영수증 의무발행에 해당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 녕쓰
    2015.01.12
       댓글
    안녕하세요.^-^
    주거형아파트 내부에 교습소 등록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임대차계약이 되어있는 아파트(6층)이고, 가능하다면 피아노교습소를 등록할 예정입니다.
    방하나를 구분하여 피아노 이론과 실기교육을 진행하고 싶은데 가능한가요?
  • 교습소문의
    2014.12.24
       댓글
    한장소에 2인이 교습소 1개씩 차리는 것이 가능할까요?
    큰방 작은방이 있거든요.
  • 유아교육
    2013.08.01
       댓글
    만3세 이상~미취학 아동의 경우 교습소에서 교습할수 없다고 알고 있는데...법률상 맞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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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7년 10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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