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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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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헌법재판소에서 판결된 내용을 보실수 있습니다.
해당 내용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기준으로 제공되었습니다.

헌법재판소 2001. 2. 22. 선고 99헌바93 결정【「학원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6조 등 위헌소원】
안건명   헌법재판소 2001. 2. 22. 선고 99헌바93 결정【「학원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판시사항 학원설립등록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어긴 경우 처벌하도록 규정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2조제1항제2호가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는 것으로서 위헌인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학원의 등록제도는 국민의 교육을 받을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교육제도와 시설을 일정한 수준으로 유지시키고 이를 위하여 국가가 적절한 지도, 감독을 하기 위한 목적을 지닌 제도라고 할 수 있으므로 공공복리를 위한 입법목적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학원의 등록제도는 이와 같은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법에서 정하는 학원의 설립요건은 지나치게 엄격하다고 볼 수 없으며, 벌칙 규정인 제22조제1항제2호의 법정형이 과도한 것이라고 할 수도 없다. 그러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들이 「헌법」에 위배하여 국민의 행복추구권,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결정례파일 99헌바93[20080714134926770].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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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의견

  • 한그루
    2017.09.25
       댓글
    국각공인자격증인 "초경량 비행장치 무인 멀티콥터 조종사 자격장", "초경량 비행장치 지도조종사 자격증"을 준비할 수 있는 비전문교육기관(학원)을 설립하고 싶은데, 관련한 내용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어디서 확인이 가능할까요?
  • 준수르
    2017.09.01
       댓글
    백화점에 입점된 키즈카페에서 소아를 상대로 쿠킹클래스를 운영중입니다.
    7세미만의 아이를 50분 수업으로 9명씩 진행하고 있는데
    학원법에 의해 학원으로 등록을 해야되는지 문의드립니다.
  • 전주학원
    2017.07.28
       댓글
    전기학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학원 증설을 위해 건물을 매입했는데 본건물과 증설하고자 하는 건물이 다릅니다.
    동일 학원으로 등록을 할 수 있나요???
    아니면 사업자를 따로 내야하나요
    혹 분원이 가능하다면 어떤식으로 등록을 해야하나요
  • 서공자
    2017.06.29
       댓글
    재일교포도 학원을 설립할 수 있나요?
  • 궁금해요
    2017.02.21
       댓글
    기존의독서실을인수하여영수학원으로변경할려고합니다.바로인허가를받을수있는지궁금합니다또변경시절차가많이복잡한지도궁금합니다
  • 음악학원
    2017.02.17
       댓글
    현재 엔터테인먼트 법인 회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콘텐츠 진흥원에서 허가 받았습니다.)
    함께 일하시는 음악 감독님들과 음악 학원 추가 설립하려고 합니다.
    저희는 법인을 자금을 관리하는 관리부가 있고, 음반 제작도 하기 때문에 현 법인에서 학원 이름만 새로 결정해서 교육 사업을 추가하고 싶은데요... 이럴 경우는 새로 법인을 개설해야 하나요? 아니면 추가 하면 되나요?
    그리고 아카데미 (학원) 이름은 현 법인명과 다르게 할 수도 있는건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 깨돌이
    2017.02.08
       댓글
    5층만 음악학원으로 등록하여 운영하면서 지하1층에서도 학원생들을 받아 운영해오다가,
    최근에 사정상 5층 음악학원을 폐업하게 되었습니다.
    지하1층을 동호회로 간판 변경하였지만 지하로 가입했던 기존 학원생들에겐 학원 폐업에 대하여 공지하지 않았으며
    여전히 새로운 학원생들을 받아 교습하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운영해도 불법일지 아닐지 괜찮을지 궁금합니다. 학원으로 다시 등록해야할지 고민이고요..
  • ㅇㅇ
    2017.01.26
       댓글
    학원등록설립 시 등록면허세는 면적에 따라 제1종~제5종까지 나누어 납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나누는 면적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건축물대장상의 전용면적만인지, 혹 그렇다면 전유부가 아닌 일반건축물 대장밖에 없다면 전용면적을 알 수 없을 텐데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 설립하자
    2016.12.16
       댓글
    조건부등록의 의미가 궁금합니다
    시설이 규정에 조금 미비하다면 조건부 등록을 신청하고
    추후 1년이내에 그 조건을 충족할것으로 보고 운영을 할수 있는것인가요?
    아니면 신청만 하고 1년이내에 조건을 맞추고 난뒤에 운영이 가능 한것인가요?
  • 임태근
    2016.12.14
       댓글
    안녕하세요?
    수고가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질문하나 드립니다.
    대학교내 건물안에 학원을 설립하는게 가능한 부분 인가요?
    대학교도 학원(법인)에 소속이 되어있는 걸로 알고 있어, 학원설립이 불가능 하다고 상식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학교안에 학원이 개업이 가능한지 궁금하며, 어떠한 규정 및 법을 보면 알 수 있는지 여쭈어 보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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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7년 08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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