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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 설립·운영의 등록

 학원 설립·운영의 등록
학원을 설립ㆍ운영하려는 자는 교습과정별로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과 설비를 갖추어 교육장에게 등록해야 합니다.

학원 시설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1년 이내에 시설을 갖출 것을 조건으로 조건부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등록한 사항 중 학원의 위치 또는 교습과정의 변경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등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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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의 설립·운영 등록
학원을 설립·운영하려는 자는 교습과정별로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단위시설별 기준에 따라 시설과 설비를 갖추어 교육장에게 등록해야 합니다(규제「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 제8조).
교습과정이 이론 교습과목과 실험·실습 또는 실기 교습과목으로 구성되는 경우 이를 분리하여 학원을 설립할 수 없습니다(규제「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제4항).
유용한 법령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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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아도 학원관련법에 따라 등록을 해야 하나요? >

 

Q. A는 000 사회교육원의 산하단체인 00 연수원 캠퍼스의 대표직에 있습니다. A는 광고를 통해 사람들을 모집하고, 해당 시설을 갖추어 유아, 음악, 레크레이션 등의 지도자양성교육과 유아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런데 A는 00 연수원 캠퍼스를 운영할 때에 교육대상자들로부터 「평생교육법」이 정한 학습자 참가비를 징수하였을 뿐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평생교육법」이 정하는 방법을 벗어나서 교육을 하지도 않았습니다. A는 자신이 운영하는 단체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기 때문에 학원관련법에 따라 등록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경우에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해야만 하는 걸까요?

       

A. 규제「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6조에 의해 등록 또는 인가를 요하는 학원은 반드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 한정되지는 않습니다. 즉 사회교육단체라 하더라도 사회교육시설을 설치하려면 다른 사회교육의 주체와 마찬가지로 그 목적실현을 위한 시설, 설비를 갖추어 관할 시도교육위원회에 등록해야 합니다. 또한 사회교육단체이든 개인이든 그들이 사회교육을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이 여러 사람에게 30일 이상 학습장소로 제공하는 실질을 갖추어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소정의 학원에 해당한다면, 그 시설을 설립, 운영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의 관계규정에 따라 주무관청에 등록하거나 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A가 자신이 운영하는 단체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았고, 관계법령이 정하는 방법을 벗어나서 교육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등록을 요하는 학원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대법원 1994. 6. 14. 선고 93도1799 판결 참고).

등록절차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민원인이 서류를 제출하여 교육청이 소방점검 및 현지조사를 한 후, 교육청에서 최종적으로 등록증이 교부되기까지의 학원의 설립·운영 등록절차도
등록신청
구비서류
학원 설립·운영의 등록 구비서류

신청인(설립자) 제출서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1. 원칙(院則)

2. 전기안전점검확인서(「전기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34호서식.규제「전기사업법 시행령」 제42조의3제2항제9호에 따른 시설에 해당하는 학원의 경우만 해당함)

3. 학원 시설평면도

4. 정관 및 설립에 관한 이사회회의록 사본(학원 설립자가 법인인 경우만 해당함)

5. 교습장소로 사용할 시설의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 학원의 건축물대장 등기사항증명서

2. 개인의 경우 주민등록등(초)본

  (동의하지 않는 경우 해당 서류 제출)

3. 법인의 경우 법인의 등기사항증명서

등록 수리
교육장은 학원 설립·운영 등록 신청의 내용이 시설기준과 교육환경에 적합한 경우 등록을 수리해야 합니다(규제「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제5항).
등록면허세 납부
학원의 설립 대한 면허를 받는 자는 그 면허증서(학원 등록증)을 받기 전에 등록면허세를 납부해야 합니다(「지방세법」 제24조제2호, 제35조제1항 본문, 「지방세법 시행령」 제39조 및 별표 제1종 제34호·제2종 제34호·제3종 제35호·제4종 제34호).
등록면허세를 납부하지 않으면 그 면허가 취소 또는 정지될 수 있습니다(「지방세법」 제39조).
조건부 등록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조건부 등록
학원 시설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1년 이내에 시설을 갖출 것을 조건으로 조건부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제2항).
조건부 등록 신청
학원의 설립·운영의 조건부 등록을 신청하려는 자는 학원설립·운영 조건부등록신청서(「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 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해 교육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제1항,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 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 제3조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조건부 등록 신청

신청인(설립자) 제출서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1. 원칙(院則)

2. 전기안전점검확인서(「전기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34호서식.규제「전기사업법 시행령」 제42조의3제2항제9호에 따른 시설에 해당하는 학원의 경우만 해당함)

3. 학원 시설평면도

4. 정관 및 설립에 관한 이사회회의록 사본(학원 설립자가 법인인 경우만 해당함)

5. 시설·설비계획서

1. 개인의 경우 주민등록등(초)본

  (동의하지 않는 경우 해당 서류 제출)

2. 법인의 경우 법인의 등기사항증명서

조건부 등록 수리
교육장은 학원 설립·운영의 조건부 등록 신청의 내용이 교육환경에 적합하고 시설기준을 갖출 수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년 이내에 시설과 설비를 갖출 것을 조건으로 하여 등록을 수리할 수 있습니다(「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제2항 전단).
이 경우 교육장은 조건부 기간 내에 시설과 설비를 갖출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6개월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제2항 후단).
조건부 등록의 효과
조건부 등록을 한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기간에 시설과 설비를 갖추지 않으면 그 등록이 말소됩니다(「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7조제2항).
학원 설립·운영의 조건부 등록을 받은 자는 1년의 기간 내에 시설과 설비를 갖추어 개강 예정일 10일 전까지 교육장에게 보고해야 합니다(「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제3항).
보고를 받은 교육장은 시설과 설비의 확보 여부를 조사·확인하고 등록의 조건에 적합한 경우 학원 설립·운영등록증명서(「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을 발급해야 합니다(「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제4항「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제6항).
변경등록 등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변경등록
등록한 사항 중 교습과정, 강사명단, 교습비 등, 학원설립·운영자, 학원의 위치, 시설과 설비를 변경하는 경우 등록절차에 따라 변경등록을 해야 합니다(규제「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 후단 및 규제「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제1항).
변경등록

신청인(설립자) 제출서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동의하지 않는 경우

해당 서류 제출)

1. 전기안전점검확인서(「전기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34호서식.규제「전기사업법 시행령」 제42조의3제2항제9호에 따른 시설에 해당하는 학원의 경우만 해당함)

2. 학원의 시설평면도(위치 또는 시설·설비를 변경하는 경우만 해당)

3. 교습장소로 사용할 시설의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위치를 변경하는 경우만 해당)

건축물대장 등기사항증명서

(일반/집합)

변경사항 통보
학원 설립·운영을 등록한 자가 변경등록해야 할 사항 외의 사항을 변경한 경우에는 그 변경한 사항을 지체 없이 교육감에게 통보해야 합니다(규제「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제2항).
학원 개원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학원 개원
학원 설립·운영 등록이 완료된 자는 정당한 사유 없는 한 개원 예정일부터 2개월 이내에 개원해야 합니다(규제「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제4호).
위반 시 제재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행정처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학원 설립·운영 등록을 한 경우 그 등록이 말소됩니다(규제「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제1호).
숙박시설을 갖춘 학교교과교습학원이 그 등록 요건인 시설 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에는 그 등록이 말소되거나 1년 이내의 교습과정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교습정지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규제「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제2호).
학원 설립·운영 등록을 마치고 정당한 사유 없이 개원(開院) 예정일부터 2개월이 지날 때까지 개원하지 않은 경우 그 등록이 말소되거나 1년 이내의 교습과정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교습정지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규제「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제4호).
학원 설립·운영 등록한 사항에 관하여 변경등록을 하지 않고 변경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학원을 운영한 경우 그 등록이 말소되거나 1년 이내의 교습과정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교습정지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규제「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제6호).
학습자에 대해 「아동복지법」 에 따른 아동학대 행위가 확인된 경우 그 등록이 말소되거나 1년 이내의 교습과정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교습정지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규제「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제12호 본문).
다만, 학원설립·운영자가 아동학대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됩니다(규제「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제12호 단서).
※ 교육장이 학원의 등록말소를 하려면 「행정절차법」에 따른 청문절차를 거쳐야 합니다(「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호).
※ 교육장이 행정처분을 하기 전에 당사자는 서면이나 말로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제출을 할 수 있고, 행정청은 제출한 의견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를 반영해야 합니다(「행정절차법」 제27조 제27조의2).
※ 등록을 하지 않고 학원을 설립·운영하거나 학원의 등록말소 또는 교습정지처분을 받은 자가 계속하여 교습하거나 학습장소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학원을 폐쇄하거나 교습 등을 중지시키기 위한 다음의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규제「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
해당 학원의 간판이나 그 밖의 표지물을 제거하거나 학습자의 출입을 제한하기 위한 시설물의 설치
해당 학원이 등록을 하지 않은 시설이거나 행정처분을 받은 시설임을 알리는 게시문의 부착
※ 위의 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는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http://www.easylaw.go.kr)의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형사처벌
학원 설립·운영 등록을 하지 않고 학원을 설립·운영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제1호).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학원 설립·운영 등록을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제2호).
간판이나 그 밖의 표지물의 제거 또는 시설물의 설치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게시문을 허락받지 않고 제거하거나 못쓰게 만든 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2조제3항).
민원성 의견은 국민신문고 일반민원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의견

  • 준수르
    2017.09.01
       댓글
    백화점에 입점된 키즈카페에서 소아를 상대로 쿠킹클래스를 운영중입니다.
    7세미만의 아이를 50분 수업으로 9명씩 진행하고 있는데
    학원법에 의해 학원으로 등록을 해야되는지 문의드립니다.
  • 전주학원
    2017.07.28
       댓글
    전기학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학원 증설을 위해 건물을 매입했는데 본건물과 증설하고자 하는 건물이 다릅니다.
    동일 학원으로 등록을 할 수 있나요???
    아니면 사업자를 따로 내야하나요
    혹 분원이 가능하다면 어떤식으로 등록을 해야하나요
  • 서공자
    2017.06.29
       댓글
    재일교포도 학원을 설립할 수 있나요?
  • 궁금해요
    2017.02.21
       댓글
    기존의독서실을인수하여영수학원으로변경할려고합니다.바로인허가를받을수있는지궁금합니다또변경시절차가많이복잡한지도궁금합니다
  • 음악학원
    2017.02.17
       댓글
    현재 엔터테인먼트 법인 회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콘텐츠 진흥원에서 허가 받았습니다.)
    함께 일하시는 음악 감독님들과 음악 학원 추가 설립하려고 합니다.
    저희는 법인을 자금을 관리하는 관리부가 있고, 음반 제작도 하기 때문에 현 법인에서 학원 이름만 새로 결정해서 교육 사업을 추가하고 싶은데요... 이럴 경우는 새로 법인을 개설해야 하나요? 아니면 추가 하면 되나요?
    그리고 아카데미 (학원) 이름은 현 법인명과 다르게 할 수도 있는건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 깨돌이
    2017.02.08
       댓글
    5층만 음악학원으로 등록하여 운영하면서 지하1층에서도 학원생들을 받아 운영해오다가,
    최근에 사정상 5층 음악학원을 폐업하게 되었습니다.
    지하1층을 동호회로 간판 변경하였지만 지하로 가입했던 기존 학원생들에겐 학원 폐업에 대하여 공지하지 않았으며
    여전히 새로운 학원생들을 받아 교습하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운영해도 불법일지 아닐지 괜찮을지 궁금합니다. 학원으로 다시 등록해야할지 고민이고요..
  • ㅇㅇ
    2017.01.26
       댓글
    학원등록설립 시 등록면허세는 면적에 따라 제1종~제5종까지 나누어 납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나누는 면적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건축물대장상의 전용면적만인지, 혹 그렇다면 전유부가 아닌 일반건축물 대장밖에 없다면 전용면적을 알 수 없을 텐데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 설립하자
    2016.12.16
       댓글
    조건부등록의 의미가 궁금합니다
    시설이 규정에 조금 미비하다면 조건부 등록을 신청하고
    추후 1년이내에 그 조건을 충족할것으로 보고 운영을 할수 있는것인가요?
    아니면 신청만 하고 1년이내에 조건을 맞추고 난뒤에 운영이 가능 한것인가요?
  • 임태근
    2016.12.14
       댓글
    안녕하세요?
    수고가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질문하나 드립니다.
    대학교내 건물안에 학원을 설립하는게 가능한 부분 인가요?
    대학교도 학원(법인)에 소속이 되어있는 걸로 알고 있어, 학원설립이 불가능 하다고 상식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학교안에 학원이 개업이 가능한지 궁금하며, 어떠한 규정 및 법을 보면 알 수 있는지 여쭈어 보고 싶습니다.
  • 군포학원
    2016.07.14
       댓글
    안녕하세요. 학원명칭과 관련하여 현재 등록된 법인명은 '(주)OO아카데미' 입니다. 학원이름은 중복되지 않은 이름중에 자유롭게 정하면 되는지, 아니면 법인명과 동일하게 정해야 하나요? 예:(주)OO아카데미학원

    학원을 운영하는데 법인에서 운영하다보니 명칭 정하는게 궁금하니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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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따라서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 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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