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찾기쉬운 생활법령 정보

통합검색박스

주메뉴

목차

하위 메뉴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생활법령 내 검색

생활법령 내 검색

화면내 검색시 체크

본문 영역

학원설립·운영자의 자격요건

Q&A

국민신문고는 Q&A형식으로 사례로 알아볼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아래에 항목을 선택하시면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 개인과외교습자의 학력 제한이 있나요?
    • 개인과외교습자의 자격요건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된 것이 없으며, 개인과외교습자는 초··

      학교 또는 이에 준하는 학교의 학생이나 학교입학 또는 학력인정에 관한 검정을 위한 수험준비생

      게 지식·기술·예능을 교습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 콘텐츠 분류 : 학원인허가관련
      • 정부기관 : 울산광역시교육청
      • 담당부서 : 울산광역시교육청 울산광역시강북교육지원청 행정지원국 지역사회협력과 (☏ 219-5684)
    • ○ 4년제 대학교 졸업예정자(07년도 8월)는 교습소 개설 자격요건에 해당하는지요.
    • ○ 현행 학원법령에서는 교습소를 운영하고자 하는 자의 자격기준은 학원강사의 자격기준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동조 제2항 제5호에 의거 상위 3, 4호 규정에 상응하는 자격이 있다고 교육감이 인정하는 자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가 갖추고 계신 자격엔 이상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해당교육청 업무담당자와 상담을 권해드립니다.
      • 콘텐츠 분류 : 평생교육-학원운영
      • 정부기관 : 교육과학기술부
      • 담당부서 : 교육과학기술부 평생직업교육국 평생학습정책과 (☏ 02-2100-6380)
    • ○ 남편이 F-4 비자를 가진 재외동포입니다. 교육청에 교습소 설립을 하기 위해 서류를 가지고 갔더니 F-4 비자 소유자는 교습소 설립이 불가능하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 ○ 현행 학원법령에서는 교습소를 운영하고자 하는 자의 자격기준을 학원법시행령 제12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외국인의 학원강사 자격기준은 “대학졸업 이상의 학력이 있는 외국인으로서 출입국관리법 제10조 및 동법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해당체류자격이 있거나 동법 제20조 및 동법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교습활동에 관한 체류자격외의 활동허가를 받은 자"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 따라서 교습소를 설립하고자 할 경우 위의 자격기준을 충족한다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오나, 교습소 설립 인가는 설립하고자 하는 지역교육청 평생교육체육과에서 구비서류를 확인 후 허가할 사항으로 자세한 사항은 지역교육청 학원담당자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 콘텐츠 분류 : 평생교육-학원운영
      • 정부기관 : 교육과학기술부
      • 담당부서 : 교육과학기술부 평생직업교육국 평생학습정책과 (☏ 02-2100-6380)
    •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법률](이하 학원법이라칭함) 제9조 제1항 제4호에 의한 학원설립자의 결격사유를 보면 "이 법에 위반하여 벌금형의 선고를 받은 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는 학원설립이 제한되어 있는데, 1) 위 조항에서는 “이 법에 위반하여 벌금형의 선고를 받은 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로 정하고 있는 바, 학원법 제22조 제1항 제2호를 위반하여 고발조치는 되었으나 벌금형을 선고 받지 않은 상태에서 학원 설립신청을 하였을 경우, 동 조항에 해당되지 않아 학원 설립자의 결격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지? 2) 이와 다르게 학원법 제2조를 위반하여 학원을 운영하여 고발된 자가 벌금형을 선고 받지 않은 현 시점에서 본인은 위 조항 학원 설립자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어, 위반한 본인이 아닌 타인이 이 학원의 운영을 위하여 학원 설립 신청을 하였을 때 학원 설립 제한사유가 되는지?
    • ○ 학원법 제9조(결격사유 등) 제1항 제4호에서 벌금형의 선고를 받은 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로 되어 있어 선고 전에는 유죄로 확정되기 전 무죄 추정의 원칙에 의거 학원설립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나,
      ○ 동법 제2항에서 ‘학원 설립운영자가 제1항의 각호의 규정에 의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당해 등록은 그 효력을 잃는다.’라고 되어 있으므로 현재 학원 설립을 한다고 하여도 운영 중 선고에 따라 당연히 등록 효력이 상실되는 문제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 자세한 사항은 학원등록권한을 가지고 있는 해당 교육청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콘텐츠 분류 : 평생교육-학원운영
      • 정부기관 : 교육과학기술부
      • 담당부서 : 교육과학기술부 평생직업교육국 평생학습정책과 (☏ 02-2100-6380)
    • 현직 교수가해당 전공분야 학원을 설립하여 원장겸강사로 재직하고있는데대학입시반도 운영되는걸로 알고 있어요.광고도 하고 그러는 것을 보니 불법은 아닌 것 같은데대학교수의 과외활동에 대한 자세한 규정을 알고 싶습니다
    • 민원인의 질의에 답변드립니다.

      학원의 설립ㆍ운영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는 교수가 학원을 설립ㆍ운영 할 수 없는 것은 아니나, 과외교습을 하여서는 아니됩니다.

      참고로 "과외교습"이란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또는 이에 준하는 학교의 학생이나 학교 입학 또는 학력 인정에 관한 검정을 위한 시험 준비생에게 지식·기술·예능을 교습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해당학원에 대해서는 관할 교육청이 학원법 위반사항이 있는지 사실확인을 하도록 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 콘텐츠 분류 : 평생교육-학원운영
      • 정부기관 : 교육과학기술부
      • 담당부서 : 교육과학기술부 평생직업교육국 평생학습정책과 (☏ 02-2100-6106)
민원성 의견은 국민신문고 일반민원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의견

  • Sapling
    2017.04.21
       댓글
    학원 운영자의 결격사유 중 파산선고를 받은자가 있는데 파산이 아니라 개인회생 제도에 따라 분납 중인 자도 결격 사유가 되는지요?

    그리고학원이 아니라 교습소의 설립 시에도 파산이나 개인회생이 결격사유가 되느지요?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본 부분은 페이지 네비게이션 부분입니다.

1
내용과 무관한글, 광고성 글, 상호 비방, 법적 책임을 동반할 수 있는 글은 참여자등의 보호를 위하여 임의 삭제됩니다.
  • 이 정보는 2017년 06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국민이 실생활에 필요한 법령을 쉽게 찾아보고 이해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 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설문조사

  1. 학원설립·운영자의 자격요건 법령정보 서비스에 만족하십니까?
  2. 학원설립·운영자의 자격요건 법령정보 서비스를 신뢰하십니까?
  3. 서비스 이용 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하단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