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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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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법원

법원에서 판결된 내용을 보실수 있습니다.
해당 내용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기준으로 제공되었습니다.

대법원 1992. 8. 18. 선고 92도1140 판결
사건명   대법원 1992. 8. 18. 선고 92도1140 판결
판시사항 강사 없이 혼자 교습행위를 한 학원의 설립·운영자가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 소정의 “사인”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 소정의 “사인”에는 학원을 설립·운영하는 사람도 포함되는 것이므로 학원의 설립·운영자가 강사 없이 혼자 교습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법조 소정의 “사인”에 해당한다.
판례파일 92도1140[20080714134051250].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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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의견

  • 외국인
    2017.10.20
       댓글
    아내는 한국인이고 남편이 외국인 인데
    외국인분이 강사자격증도 다 있어서 학원을 차리고 싶어하시는데
    외국인도 학원 운영 가능한가요?
  • Sapling
    2017.04.21
       댓글
    학원 운영자의 결격사유 중 파산선고를 받은자가 있는데 파산이 아니라 개인회생 제도에 따라 분납 중인 자도 결격 사유가 되는지요?

    그리고학원이 아니라 교습소의 설립 시에도 파산이나 개인회생이 결격사유가 되느지요?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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