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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헌법재판소에서 판결된 내용을 보실수 있습니다.
해당 내용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기준으로 제공되었습니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1. 2. 22. 99헌바93 결정
안건명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1. 2. 22. 99헌바93 결정
판시사항 학원 설립 등록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어긴 경우 처벌하도록 규정한 「학원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2조제1항제2호가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하는 것으로서 위헌인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학원의 등록제도는 국민의 교육을 받을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교육제도와 시설을 일정한 수준으로 유지시키고 이를 위하여 국가가 적절한 지도, 감독을 하기 위한 목적을 지닌 제도라고 할 수 있으므로 공공복리를 위한 입법목적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학원의 등록제도는 위와 같은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법에서 정하는 학원의 설립요건은 지나치게 엄격하다고 볼 수 없으며, 벌칙 규정인 제22조제1항제2호의 법정형이 과도한 것이라고 할 수도 없다. 그러므로, 이 사건 법률 조항들이 「헌법」에 위배하여 국민의 행복추구권,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결정례파일 99헌바93[20080714134214988].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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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의견

  • 외국인
    2017.10.20
       댓글
    아내는 한국인이고 남편이 외국인 인데
    외국인분이 강사자격증도 다 있어서 학원을 차리고 싶어하시는데
    외국인도 학원 운영 가능한가요?
  • Sapling
    2017.04.21
       댓글
    학원 운영자의 결격사유 중 파산선고를 받은자가 있는데 파산이 아니라 개인회생 제도에 따라 분납 중인 자도 결격 사유가 되는지요?

    그리고학원이 아니라 교습소의 설립 시에도 파산이나 개인회생이 결격사유가 되느지요?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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