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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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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국민신문고는 Q&A형식으로 사례로 알아볼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아래에 항목을 선택하시면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 학원등록시 교육환경 유해업소 관련규정을 알고 싶습니다.
    • [관련법]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5(교육환경의 정화 등)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교육환경의 정화 등)

      ⦁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9

       

      연면적1,650미만 : 동일한 건축물 안에 유해업소가 있으면 안 됨

      연면적1,650이상 : 학원이 유해업소로부터 수평거리 20미터 이내의 같은 층에 있거나 수평거리 6미터 이내의 바로 위층 또는 아래층에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학원이 들어설 수 있음.

      - 유해업소 제외(법 제5) : 당구장, 만화가게,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을 하는 영업소

      학교교과교습학원과 평생직업교육학원 간에 중복될 경우: 유해업소 적용 받음

        ※ 평생직업교육학원은 유해업소 제한 없음

       

      교육환경 유해업소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9)

      고압가스, 액화석유가스 제조소, 도축장, 납골시설, 경륜장. 기타교육환경유해업소  등 

       

      • 콘텐츠 분류 : 평생교육
      • 정부기관 : 경기도교육청
      • 담당부서 : 경기도교육청 교육2국 평생교육과 (☏ 031-820-0546)
    • 현건물 단란주점 허가조건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위 동일주소지 기존 8층 단란주점 페업하고 동 장소 8층 대표자변경 재허가시도 동일규정 적용하는지 여부도 문의드립니다.
    • 귀하께서 문의하신 파주시 OO로 **-OO $$프라자 학원 건물 내 단란주점 허가 조건 관련 민원에 대해서 답변 드립니다.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5조(교육환경의 정화)」에 의거 동일 건물 내에 학원과 교육환경을 해칠 우려가 있는 영업소(단란주점 등)가 공존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단, 건물 연면적 1천650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일 경우 예외적으로 학원이 유해업소로부터 수평거리 6미터 이내의 바로 위층 또는 바로 아래 층이 아닌 경우는 허용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에 해당 건물의 서류검토 및 현장 점검 결과, 연면적은 1천650제곱미터 이상에 해당되나 7층에 학원이 있고 바로 위층(8층)이 단란주점 자리이므로  학원법상 저촉됨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단란주점 허가권은 파주시청에 있으나 우리교육지원청 소관 교육관계법령상 저촉되어 단란주점 허가가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 콘텐츠 분류 : 평생교육
      • 정부기관 : 경기도교육청
      • 담당부서 : 경기도교육청 경기도파주교육지원청 경영지원과 (☏ 02--)
    • ○ “학원이 유해업소로부터 수평거리 6미터이내의 바로 위층 또는 바로 아래층에 있는 경우”에서 “수평거리의 측정방법”은?○ 위의 경우 “수평거리” 측정 시 출발점은 학원의 출입문부터인지? 아니면 학원의 칸막이(벽체)로 부터인지?○ 위의 경우 “수평거리” 측정 시 수평거리는 보통 물체 또는 사람의 이동거리라고 볼 때, “학원의 출입구”로부터 계단을 통하여 아래층 “유해업소(오락실) 출입구”까지로 측정 가능한지?
    • ○ 문의하신 '학원과 유해업소의 거리 측정'은 학원이 2층 유해업소가 3층에 있는 경우, 유해업소를 2층으로 수직 이동한 것으로 가정하여 학원과 유해업소 간 가장 가까운 거리를 측정하게 됩니다.
      • 콘텐츠 분류 : 평생교육-학원운영
      • 정부기관 : 교육과학기술부
      • 담당부서 : 교육과학기술부 평생직업교육국 평생학습정책과 (☏ 02-2100-6380)
민원성 의견은 국민신문고 일반민원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의견

  • 김진희
    2015.12.21
       댓글
    안녕하세요.
    어디다 여쭈어야 할 지 몰라 여기에 의견으로 남깁니다.
    위에서 사무소(2종 근린생활시설)를 일반음식점(2종 근린생활시설)으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건축물대장 변경신청을 하지 않아도 됨 이라고 되어있는데요, 그러면 사무소(2종 근린생활시설)을 학원(2종 근린생활시설)으로 변경하는 경우에도 변경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나요?
    여러 곳에 물어 보았으나 답변이 상이하여 (심지어 같은 구청의 직원들 조차) 여기에 질문드려요.
    부디 답변 얻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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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7년 10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국민이 실생활에 필요한 법령을 쉽게 찾아보고 이해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 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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