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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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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창업 : 학원의 설립,운영: 학원의 입지 HOT! 추천

    조회수: 9742건   추천수: 3035건

  • 학원을 차리려고 하는데 학원도 학교처럼 교육환경 유해업소의 제한을 받나요?
    학원도 교육환경 정화대상으로 교육환경 유해업소의 규제를 받습니다.
    따라서 설립하려는 학원 건물의 연면적이 1,650㎡ 미만일 경우에는 같은 건물에 교육환경 유해업소가 있으면 안 되며,
    학원 건물의 연면적이 1,650㎡ 이상일 경우에는 가장 외곽벽부터 수평 거리 20m 이내가 되는 같은 층 또는 수평 거리 6m 이내가 되는 바로 위층과 바로 아래층에 교육환경 유해업소가 있으면 안 됩니다.
    학교교과교습학원이나 교습소와 동일한 건축물 안에 유해업소를 설치하는 경우 그 영업에 관하여 허가·인가 등을 하는 행정기관의 장은 미리 관할 교육감과 협의하여야 하며, 이 경우 교육감은 협의에 앞서 미리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5조제8항에 따른 지역교육환경보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 및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새소식 상세 내용
관련생활분야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 > 사전준비 > 입지 및 시설 기준 > 입지

관련법령

규제「학교보건법」 제6조제1항

규제「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제5조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규제「학교보건법 시행령」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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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의견

  • 김진희
    2015.12.21
       댓글
    안녕하세요.
    어디다 여쭈어야 할 지 몰라 여기에 의견으로 남깁니다.
    위에서 사무소(2종 근린생활시설)를 일반음식점(2종 근린생활시설)으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건축물대장 변경신청을 하지 않아도 됨 이라고 되어있는데요, 그러면 사무소(2종 근린생활시설)을 학원(2종 근린생활시설)으로 변경하는 경우에도 변경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나요?
    여러 곳에 물어 보았으나 답변이 상이하여 (심지어 같은 구청의 직원들 조차) 여기에 질문드려요.
    부디 답변 얻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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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7년 10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국민이 실생활에 필요한 법령을 쉽게 찾아보고 이해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 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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