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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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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의 구체적 적용을 위하여 법령의 의미를 체계적으로 이해하고 그 제정목적에 따라 규범의 의미를 명확히 하기 위해 행정기관에서 행하는 유권해석의 사례를 제공합니다.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제3항(동일한 건축물) 관련
안건명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제3항(동일한 건축물) 관련
질의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3항에서 학교교과교습학원 또는 교습소는 유해업소와 “동일한 건축물” 안에 있어서는 안 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에는 동일한 건축물에 대한 정의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한바, 위 동일한 건축물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제3호가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동일한 건축물”과 같은 개념으로 볼 수 있는지?
회답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동일한 건축물”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제3호가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동일한 건축물”과 같은 개념으로 볼 수 없습니다.
해석기관
및 출처
보육교사교육원 건축물 용도에 대한 질의
안건명   보육교사교육원 건축물 용도에 대한 질의
질의 보육교사교육원으로 사용하려는 건축물의 용도가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4(별표 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에서 정하고 있는 교육원(교육연구 및 복지시설)외에 학원(제2종근린생활시설 또는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인 경우에도 적정용도로 볼 수 있는 지

<대립되는 의견>

갑설: 보육교사교육원은 정원 규모면에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시행령”상의 학원과 유사한 측면이 있고, 정부의 규제완화정책 차원에서 소재지 이전 제한을 완화하는 것이 필요하므로 “학원”(제2종근린생활시설 또는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도 적정용도로 볼 수 있음.
을설: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신규위탁 대상 교육원은 대학·전문대학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교로 제한”하고 있는 법규의 취지를 고려할 때 학원과 다르며,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위탁한 교육원이므로 그 용도를 교육원(교육연구 및 복지시설)에 한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임.
회답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보육교사교육원은 사설학원과는 다른 교육훈련시설로써 소정의 시설기준과 보육시설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건축법」의 용도 역시 교육훈련시설에 합당하여야 할 것인바, 이 때 합당한 용도는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4의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로 분류되어야 할 것이므로 을 설이 타당함을 알려드립니다.
해석기관
및 출처
건축물대장상 용도표기에 대한 질의
안건명   건축물대장상 용도표기에 대한 질의
질의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별지 제1, 2호 서식의 건축물현황란에 층별·면적·용도를 표기시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13호 관련 별표 1의 용도분류상의 호, 목의 용도이외의 세부적인 용도와 부속용도인 기계, 전기실, 화장실, 복도, 로비, 물탱크실 등의 구체적인 용도까지 표기하는 등 용도표기에 혼란이 있고, 건축물대장에 용도를 구체적으로 등재한 후 용도를 변경사용 시 대장상의 기재내용 변경 또는 용도변경여부 및 대장의 착오·정정 요구 등 민원이 계속되고 있어 건축물대장 우측2열 “용도”란에는 그 건축물의 주된 용도에 따라 “호”간 용도만 표기하고, 건축물현황란의 “층별면적용도”란에는 “목”간의 용도만 표기하여도 가능한지의 여부.

<대립되는 의견>

갑설: 건축물대장상의 용도는 건축물의 구조나 기능상의 용도와 토지이용에 적합한 용도 등을 확인하기 위한 대장으로서 용도분류상의 호·목간의 용도까지만 표기.
을설: 건축물대장은 건축물의 구체적인 이용 상태와 유지관리측면까지 관리되어야 하므로 각 층별의 각 실마다 기능 및 이용 상황에 따라 세부적으로 표기하여야 하고 기재란이 부족하면 대장을 추가하여서라도 상세히 기록하고 변경사용 시에는 수시로 기재 사항을 변경하여 관리(예: 1개 층에서 계단 40㎡, 복덕방 50㎡, 속셈학원 50㎡, 화장실 20㎡, 복도 50㎡, 한의원 100㎡, 탁구장 100㎡ 등).
회답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4조제1항제6호에 따라 건축물대장의 우측상단에 표기하는 용도란에는 「건축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른 건축물의 사용검사 시 기재하는 주 용도로서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각 호의 용도를 기재하고, 같은 규칙 제4조제1항제7호에 따른 건축물의 층별 면적 및 용도란에 같은 별표 1 각 목의 용도를 기재하며, 기타 건축물 유지관리상 필요한 세부적인 용도 등 구체적인 사항은 건축물 현황도면에 보충 기재하여 활용하면 될 것임.
해석기관
및 출처
민원성 의견은 국민신문고 일반민원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의견

  • 김진희
    2015.12.21
       댓글
    안녕하세요.
    어디다 여쭈어야 할 지 몰라 여기에 의견으로 남깁니다.
    위에서 사무소(2종 근린생활시설)를 일반음식점(2종 근린생활시설)으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건축물대장 변경신청을 하지 않아도 됨 이라고 되어있는데요, 그러면 사무소(2종 근린생활시설)을 학원(2종 근린생활시설)으로 변경하는 경우에도 변경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나요?
    여러 곳에 물어 보았으나 답변이 상이하여 (심지어 같은 구청의 직원들 조차) 여기에 질문드려요.
    부디 답변 얻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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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7년 10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국민이 실생활에 필요한 법령을 쉽게 찾아보고 이해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 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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