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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국민신문고는 Q&A형식으로 사례로 알아볼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아래에 항목을 선택하시면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 1.소방대의 구조활동으로만 사용되야 하므로 전실안에 설치하여 피난계단으로 피난유도2.일반인(노약자)도 화재시 비상용승강기로 피난할 수 있으므로 복도에 설치1과2 두가지 의견이 있는데 비상용승강기 승강장(전실) 피난구유도등이 전실 또는 복도중 어디에 설치해야 하는지요? 비상용 승강기의 정확한 목적이 무엇인가요?(소화활동, 구조, 피난)
    • 평소 우리청의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심에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비상용승강기는 건축법에서 규정한 시설로서 그 설치목적은 건교부건축 58070-1056(97.3.25) 의 질의 회신에서 "화재 등 유사시 원활한 소방활동 및 피난을 위하여 설치"한다고 하였습니다.

       피난구유도등은 건축물의 옥내로부터 직접 지상으로 통하는 피난경로 상의 출입구, 부속실의 출입구 등에서 지상층으로 이르는 방향으로 설치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피난구 유도등을 직접 지상으로 이르는 계단, 특별피난계단 방향으로 설치하지 않고 직접 비상용승강기에 이르는 방향으로 설치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사항에만 국한되어 개별 사실 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콘텐츠 분류 : 일반
      • 정부기관 : 소방방재청
      • 담당부서 : 소방방재청 소방정책국 방호과 (☏ 02-2100-5344)
    • 1. 평소 귀청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질의) 위험물 일반취급소의 출입구에는 갑종 또는 을종방화문을 설치토록 하고 있사온데, 방화문 대신 방화셔터 설치가 가능한지요?
    • 안녕하십니까?  귀하가 질의한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합니다.

       1. 방화문이란 건축법령에서 정하는 일장한 방호성능을 가진 문을 의미하며, 모양은 제한이 없습니다. 다라서, 방화문의 성능을 가진 방화셔터도 방화문에 해당합니다.

      2. 다만, 일반취급소의 벽 중 연소확대 우려가 있는 외벽에는 평소에 닫혀 있는 구조인 자동폐쇄식 갑종방화문을 설치하여야 하며 방화셔터는 평소에 열려 있는 구조이므로 적합하지 않습니다.

      답변내용에 의문이 있거나 기타 의문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추가로 질의하여 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귀하의 무궁한 발전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 콘텐츠 분류 : 일반
      • 정부기관 : 소방방재청
      • 담당부서 : 소방방재청 소방정책국 방호과 (☏ 02-2100-5127)
    • 간이스프링쿨러 설치여부에 대한질문입니다.5층 건물입니다.1층: 근린생활시설(소매점) 175.06㎡2층: 근린생활시설(소매점) 239.08㎡3층: 근린생활시설(의원) 239.08㎡4층: 교육및연구시설(학원) 239.08㎡5층: 주택 180.37㎡용도가 나눠진 이런경우에 간이스플링쿨러 설치여부가 궁금합니다.
    • 근린생활시설과 주택이 하나의 건축물에 있는 경우에는 주택을 근린생활시설에 포함하여 근린생활시설로 보며 건축물의 연면적이 833.59제곱미터 근린생활시설에 해당되어 간이스프링클러 설치의무가 없습니다.
      • 콘텐츠 분류 : 소방정책국
      • 정부기관 : 소방방재청
      • 담당부서 : 소방방재청 소방정책국 소방제도과 (☏ 02-2100-5328)
    • 1.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5조 별표4의 소화용수설비에 관한 내용 "상수도소화용수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은 다음 각목의 1과 같다. 다만, 상수도소화용수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대지 경계선으로부터 180미터 이내에 구경 75밀리미터 이상인 상수도용 배수관이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에 있어서는 소화수조 또는 저수조를 설치하여야 한다. 가.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인 것. 다만, 가스시설·지하구 또는 지하가 중 터널의 경우에 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가스시설로서 지상에 노출된 탱크의 저장용량의 합계가 100톤 이상인 것"2. 위 내용 중 단서조항에서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80미터이내에 구경 75밀리미터이상의 상수도용 배수관이 설치된 지역에서는 상수도용 배수관으로부터 직접 접속하여 상수도소화용수설비의화재안전기준(NFSC 401) 제4조의 설치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하는 것인지에 대하여 문의 드립니다.
    •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80미터이내에 구경 75밀리미터이상의 상수도배관이 설치된 지역에서는 상수도용 배수관으로부터 직접 접속하여 상수도소화용수설비의화재안전기준(NFSC 401) 제4조의 설치기준에 따라 상수도소화용수설비를 설치하여야 합니다.
      • 콘텐츠 분류 : 소방정책국
      • 정부기관 : 소방방재청
      • 담당부서 : 소방방재청 소방정책국 소방제도과 (☏ 02-2100-5328)
    • 제가..6층건물 1층에서 25평짜리 호프집을 하고있습니다..근데 전에 인테리어 하면서 스프링쿨러를 가렸습니다..문제가 될거같아서..본사에 문의 해본결과..1층은 스프링쿨러 의무 설치가 아니여서..법적으로는 걸리는게 없다고하네요..소방필증 어쩌구 저쩌구..그게 법에 걸리는거였으면 사업자도 안나왔따고..하든데요..이거에 대한 확실한 답을 듣고 싶어서 이렇게 글을 남겨요..소방법을 막 찾아보아도..무슨말인지 몰라서;;; 알려주세요^^
    • 건축물 전체에 설치하는 스프링클러설비의 설치기준은 스프링클러설비 화재안전기준(소방방재청고시)로 되어 있으며 내부구조변경등의 행위로 인하여 헤드간의 간격 및 벽이나 칸막이와의 간격이 기준에 적합하지 않게 되는 경우가 있는 바, 현재 설치되어 있는 스프링클러설비 헤드가 설치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200만원이하의 과태료 부과처분행위에 해당될 수 있으므로 기준에 적합하게 보완 하시기 바랍니다.

      • 콘텐츠 분류 : 소방정책국
      • 정부기관 : 소방방재청
      • 담당부서 : 소방방재청 소방정책국 소방제도과 (☏ 02-2100-5328)
    • 수고하십니다. 소방설치시설에 관하여 질의 합니다.1. 질의사항 (1)지하1층 근생 : 205.48㎡지상1층 주차장(피로티) 지상2층~지상5층 연립주택 : 936.71㎡지상6층~지상7층 근린생활시설 : 275.64㎡ 입니다.간이스프링클러 대상이 근생으로 사용하는 부분의 바닥면적 합계가 1,000㎡이상인것은 전층 설치하라고 되어있는데 위와같이 근린생활시설 면적만 1,000㎡이하이므로 간이스프링클러를 설치 안해도 되는지요?2. 질의사항 (2)지하2층 : 기계식주차장 (12대) - 111.22㎡ 지하1층 : 카리프트- 57.76㎡ 차로 - 78.88㎡ 입니다.물분무 소화설비를 해야하는 시설물은 건축물 내부에 설치된 차고 또는 주차장으로서 차고또는 주차의 용도로 사용되는 부분의 바닥면적 합계가 200㎡ 이상인것이라고 되어있는데위와같이 기계식주차장+카리프트만 169.28㎡ 인바 물분무 소화설비를 안해도 되는지요?
    • 1. 근린생활시설과 주택의 바닥면적을 합산하여 근린생활시설 연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에 해당되므로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하여야 합니다.

      2. 차고 또는 주차장의 용도로 사용되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 미만에 해당되어 물분무등소화설비를 설치하지 않습니다.

      • 콘텐츠 분류 : 일반
      • 정부기관 : 소방방재청
      • 담당부서 : 소방방재청 소방정책국 소방제도과 (☏ 02-2100-5328)
    • 다중이용업소에 관해서 몇가지 질의좀 하려고 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1) 고시원의 신규 및 명의변경, 내부구조변경(면적증감,구획된실의 증감,내부통로구조변경)을 하면 간이스프링클러 설비를 해야 하는데,(예를들어, 영업장 면적증감없고, 내부 복도 및 통로변경없이 2~3층 10개의 룸을(각층별 10개룸) 5개 룸으로 확장하여 리모델링 하여 사용하는것을 영업장 구획된 실의 증감으로 보아서 스프링클러 설비 및 피난유도선, 복도폭까지 모두 적용하여 설치해야 하는건가요?2) 1~4층까지 사용하는 고시원을 명의변경 하려면 간이스프링클러를 설비해야 하는데 지상1층은 지상과 곧바로 맞닿아 있는 층이므로 설치를 하지 않고 , 1층은 제외하고 2~4층만 간이스프링클러를 설치하면 되는지요?3) 지하1층 및 1층을 내부계단를 통하는 복층구조로 면적은 100제곱미터 이상으로 사용하려는 일반음식점 영업장입니다. 건축물대장상은 지하1층이지만 주출입구가 지상(지면)과 직접 접하는 구조이며, 지면과 곧바로 맞닿아 있는 반 지하 형태입니다. 지상1층 또한 주출입구가 지상과 직접 접하는 층이고, 주 출입구가 지면과 곧바로 맞닿아 있는 구조입니다.이런 영업장은 내부계단으로 연결된 복층구조의 다중이용업소로 봐야 하는지요? 아니면 다중이용업소 제외가 되는지요?
    • 1. 고시원 내부구조변경행위에 해당되어 간이스프링클러설비, 통로폭(1.2m 또는 1.5m), 피난안내유도선을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합니다.

      2. 고시원 1층에는 간이스프링클러설비 설치가 면제되므로 1층을 제외한 기타층의 고시원에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합니다.

      3. 1층과 지하1층이 복층구조인 일반음식점의 지하1층 주출입구가 지상(지면)과 직접 접하는 구조에 적합한 경우에는 다중이용업소에 해당되지 아니합니다.

      • 콘텐츠 분류 : 소방정책국
      • 정부기관 : 소방방재청
      • 담당부서 : 소방방재청 소방정책국 소방제도과 (☏ 02-2100-5328)
    • 1. 연일노고에 감사드립니다.2. 축사내 소방시설 설치와 관련하여 질문코자 합니다 금회 축사 2.300㎡ 1동을 신축코자 합니다 축사(우사)로서 3면은 개방된 강파이프이고(천막롤로 벽체를 대신함) 1면은 퇴비를 저장코자 옹벽으로 되어있습니다. 축사를 설치하려고 하니 소방시설(자동화재탐지설비)을 설치하여야 한다는데 이러한 경우 다음의 면제규정을 적용할수있는지요 ?
    •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6 규정에 의거 축사는 축산시설에 해당되어 자동화재탐지설비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소방감리자 지정도 해당되지 아니합니다.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사항에만 국한되어 개별 사실 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콘텐츠 분류 : 소방정책국
      • 정부기관 : 소방방재청
      • 담당부서 : 소방방재청 소방정책국 소방제도과 (☏ 02-2100-5328)
    • 본인이 기존 고시원을 인수하려고 하였는데 소방법이 강화돼어서 스프링쿨러 설치와 복도 폭이 넓어 졌다고 하는데 새로운 소방필증을 발급 받기 위해서는 스프링쿨러만 설치 하여도 가능하다고 하는데 진위 여부를 묻고 싶습니다.
    • 작동하는 방재!, 한발 앞선 대응! 소방방재청을 방문에 주신 것을 감사드리며, 질의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고시원 영업주 변경 시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하시면 되며 통로폭 기준은 종전의 기준을 기준을 적용받게 됩니다.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사항에만 국한되어 개별 사실 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콘텐츠 분류 : 소방정책국
      • 정부기관 : 소방방재청
      • 담당부서 : 소방방재청 소방정책국 소방제도과 (☏ 02-2100-5328)
    • 피난계단의 구조중 개구부에 설치하여야 할 갑종방화문을 방화셔터로 설치하여도 되는지 여부
    • 건축물의피난․방화구조등의기준에관한규칙 제9조제2항제1호 바목의 규정에 의거 건축물의 내부에서 계단실로 통하는 출입구의 유효너비는 0.9미터 이상으로 하고, 그 출입구에는 피난의 방향으로 열 수 있는 것으로서 언제나 닫힌 상태를 유지하거나 화재로 인한 연기, 온도, 불꽃 등을 가장 신속하게 감지하여 자동적으로 닫히는 구조로 된 갑종방화문을 설치토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귀 질의 방화셔터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 콘텐츠 분류 : 건축
      • 정부기관 : 국토교통부
      •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건축정책관 건축정책과 (☏ 044-201-3765)
    • 화재안전기준 정의에 간이헤드"라 함은 간이형스프링클러헤드 또는 표준형스프링클러헤드(조기반응형을 말한다)를 말한다라고 되어 있는 것처럼 헤드는 간이헤드나 표준형 중 조기반응형만 가능한지 아니면 일반헤드도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 안녕하십니까? 우리 청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심에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2011. 11. 24. 개정된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 제2조제1호는 아래와 같이 개정되었으므로 간이헤드 외에 표준형헤드(조기반응형)는 설치가 불가합니다.

      "간이헤드"란 폐쇄형헤드의 일종으로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화재에 적합한 감도·방수량 및 살수분포를 갖는 헤드를 말한다. <개정 2011.11.24>

       

      (담당부서 : 소방방재청 소방제도과  : 02-2100-5335)

      • 콘텐츠 분류 : 소방정책국
      • 정부기관 : 소방방재청
      • 담당부서 : 소방방재청 소방정책국 소방제도과 (☏ 02-2100-5335)
    • 제연구역이 아닌 계단실에 창문을 설치할 경우 창문용 자동폐쇄장치를 설치하여야 하는지?
    • 안녕하십니까?
      우리 청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심에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제연구역이 아닌 장소에 설치하는 창문에 대하여 규제하는 사항은 없으나 부속실과 면하는 옥내 및 계단실의 출입문을 동시에 개방할 경우 유입공기의 풍속이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준" 제10조에 따른 방연풍속에 적합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계단실의 창문설치로 인하여 제연구역에 필요한 법정 방연풍속에 미달될 경우에는 창문형 자동폐쇄장치를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소방방재청 소방제도과
      < 담당자 : 02-2100-5335, FAX : 02-2100-5339>로 문의하거나 추가로 민원을 신청하시면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사항에만 국한되어 개별 사실 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콘텐츠 분류 : 소방정책국
      • 정부기관 : 소방방재청
      • 담당부서 : 소방방재청 소방정책국 소방제도과 (☏ 02-2100-5335)
    • 병영시설 통합막사가 1970년대 신축된 건축물로서 연면적이 1,500제곱미터가 넘는 건물입니다. 이번 개보수 공사를 실시하는데 현행 설치기준에 맞게 옥내소화전을 설치해야 하는지요?
    • 안녕하십니까?  

      건축물의 증축이 없으면 옥내소화전을 설치하지 않아도 됩니다.

      더욱 궁금하신 사항은 소방방재청 소방제도과 02-2100-533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콘텐츠 분류 : 소방정책국
      • 정부기관 : 소방방재청
      • 담당부서 : 소방방재청 소방정책국 소방제도과 (☏ 02-2100-5330)
    • 기존2006년3월경 고시원으로 소방시설등 완비증명서를 발급받았고,스프링클러설비는 설 치되지않은 고시원입니다.* 그런데 매각등 명의변경시에는 1. 현행법령상 간이 스프링클러설비,피난유도선,층별영업장 내부에 외기와 접하는 부분에 창문을 설치토록 규정하고 있는바,이를경우 어떻게 해야하는지? 2.그리고 실내장식물등 설치,교체부분도 없고 내부구조변경없이 기존에 방염도 성적서를 발급받았는데 이럴경우 또다시 방염성능검사 성적서를 받아야 합니까?
    • 안녕하십니까? 소방방재청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 내부구조, 실내장식물, 시설의 변동이 없으면 간이스프링클러설비만 설치하면 됩니다.

       - 당초 방염처리된 실내장식물이 변동 없으면 새롭게 방염성적서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

      더욱 궁금하신 사항은 소방방재청 소방제도과(02-2100-533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콘텐츠 분류 : 소방정책국
      • 정부기관 : 소방방재청
      • 담당부서 : 소방방재청 소방정책국 소방제도과 (☏ 02-2100-5330)
    • 기존1층에 135.94㎡ 어린이집(노유자시설)을 운영하던중 2층131.94㎡ (근린)및 3층92.74㎡ (단독주택)을 노유자시설로 용도변경하였습니다. 이때 간이스프링클러를 적용하는지?
    • 안녕하십니까?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 (소방시설기준 적용 특례) 및 같은법 시행령 제17조에 용도변경되는 경우 용도변경되는 부분에 한하여 용도변경 당시의 소방시설등을 적용토록 규정하고 있는바, 해당 시설 용도변경 부분의 바닥면적 합계가 300제곱미터 이하 이므로 간이스프링클러 설치의무는 없습니다.

      더욱 궁금하신 사항은 소방방재청 소방제도과(02-2100-533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콘텐츠 분류 : 소방정책국
      • 정부기관 : 소방방재청
      • 담당부서 : 소방방재청 소방정책국 소방제도과 (☏ 02-2100-5330)
    • 증축전 다세대 400제곱, 증축후 근생/다세대 443.31제곱으로 근생 증축기존부분과 증축부분을 방화구획하여 증축부분에만 현행소방시설 적용했슴질문 :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11조에 의거 기존부분에도 소화, 경보, 피난설비를 하여야 하는지요?
    • 안녕하십니까?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 기존부분과 증축부분이 건축법에 따른 갑종방화문으로 구획되어 있는 경우에는 증축부분만 증축 당시의 전체 연면적을 고려해서 소방시설을 설치하면 됩니다.

       

      더욱 궁금하신 사항은 소방방재청 소방제도과 02-2100-533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콘텐츠 분류 : 소방정책국
      • 정부기관 : 소방방재청
      • 담당부서 : 소방방재청 소방정책국 소방제도과 (☏ 02-2100-5330)
    • 공동주택 한 단지내에 12개동이 있고 그중 8개동은 11층이며 나머지 4개동은 10층입니다. 이런경우 스프링클러는 8개동에만 적용하면 되는건지요?
    • 안녕하십니까?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 지하주차장에서 외부로 통하지 않고 각동으로 연결된 구조이면 전체동을 하나의 건축물로 보아서 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11층 이상의 동만 설치하면 됩니다.

      더욱 궁금하신 사항은 소방방재청 소방제도과 02-2100-533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콘텐츠 분류 : 소방정책국
      • 정부기관 : 소방방재청
      • 담당부서 : 소방방재청 소방정책국 소방제도과 (☏ 02-2100-5330)
    • 옥내소화전설비와 스프링클러설비가 설치된 소규모 건물에 소방펌프가 주, 예비펌프 모두 엔진펌프로 설치되고비상전원(발전기) 미설치, 옥상수조 미설치, 펌프가 수동정지가 되지 않도록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소규모 건물엔 유지관리시(특히 야간에) 오동작으로 인한 펌프 기동시 마땅한 대책이 없어2대의 엔진펌프 연료를 전부 소모하거나 엔진고장으로 실제 화재시에는 무용지물이 될 수 있습니다. 이에 이런 오동작에 대한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아래와 같이 설치방법을 변경하여도 가능한지 질의 드립니다. 질의 1주펌프는 전기 기동용 펌프로 설치, 예비펌프는 엔진펌프로 설치하고 40분이상 운전될수 있도록 설치할 경우(한전으로 전기공급) 적합여부?질의 2주, 예비 펌프를 엔진펌프(2대)로 설치하고 펌프정지점을 체절압력으로 설정하고 충압펌프를 체절압력 이상으로 설치하여 자동정지 되도록 할 경우 적합여부?
    • 안녕하십니까?
      우리 청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심에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주펌프를 전동기펌프로 교체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비상전원을 설치하여야 합니다.
      2. 가압송수장치가 기동되는 경우에는 자동으로 정지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므로 적합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오동작이 되지 않도록 유지관리를 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소방방재청 소방제도과 
      < 담당자 : 02-2100-5335, FAX : 02-2100-5339>로 문의하거나 추가로 민원을 신청하시면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사항에만 국한되어 개별 사실 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콘텐츠 분류 : 소방정책국
      • 정부기관 : 소방방재청
      • 담당부서 : 소방방재청 소방정책국 소방제도과 (☏ 02-2100-5335)
    • 피난층의 비상용승강기 승강장에 제연설비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는지?
    • 안녕하십니까?
      우리 청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심에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건축법령에 따라 갑종방화문이 설치되지 않은 피난층의 비상용승강기의 승강장에는 제연설비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소방방재청 소방제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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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2012년 2월 15일자 개정 법규 중 화재안전기준 NFSC 203 제7조 8항 관련하여 문의를 드립니다. 화재안전기준 NFSC 203 제7조 8항 - 층수가 30층 이상의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하는 감지기는 아날로그방식의 감지기로서 감지기의 작동 및 설치위치를 수신기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으로 설치하여야 한다.<신설 2012.2.15>. 해당 공동주택은 지하주차장이 상호 연결된 구조로 층수는 30층이상 공동주택과 30층이하 공동주택으로 형성 되여습니다이 경우에는 공동주택이 하나의 특정소방대상물에 해당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1. 지하주차장을 포함한 단지 내 전체 동에 아나로그감지기를 적용 하여야 하는지?2. 30층 이상인 부분에만 적용하여야 하는지?
    • 안녕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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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전체 동에 적용하여야 합니다.
       2. 전 층에 적용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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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가 알기로 환자가 입원할 수 있는 병실이 있는 병원의 경우 다중이용시설로 분류되어 모든 출입문(비상구)을 폐쇄할 시에 소방법에 저촉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 안녕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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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료시설의 각 층 출입문 인근에 근무자가 상주하면서 유사시 출입문을 개방할 수 있으면 가능하나, 그렇지 않은 경우 화재시 소방시설과 연동되어 평시에는 잠금장치가 작동하여 폐쇄를 하고 있다가 소방시설 작동시에는 잠금기능이 해제되는 자동개폐장치를 설치하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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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기관 : 소방방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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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중이용업소의 비상구 크기가 기준규격 보다 작습니다.꼭 기준규격을 지켜야 합니까?
    • 안녕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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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화재발생시 영업장의 내부로 부터 지상으로 신속한 피난을 위해 비상구 규격은 가로 75센티미터 이상, 세로 150센티미터 이상으로 해야 합니다. 
      • 콘텐츠 분류 : 소방정책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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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파트에 분양 받아서 2012.12월에 입주했습니다. 그런데 새아파트 복도에 창문이 없습니다. 건설사에서는 소방법상 환풍구를 만들지 못하도록 되어 있다고 하면서 창문만 달아 놓았습니다. 요즘같이 더운날 복도에 환기가 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더구나 저희 동은 계단실도 건물 내부로 향해 있어서 쪽문조차 없습니다. 아예 지하에서 부터 옥상까지 전혀 환풍되는 구멍이 없습니다. 몇군데 검색을 해보니 귀청에서 환풍이 가능한 창문을 설치할 수 있다고 하는 답변을 하셨더군요.. 그렇게 할 수있는 법적인 근거는 어디에 있는지요.
    • 안녕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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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준"(소방방재청 고시) 제21조제1항에 따라 제연구역의 창문은 언제나 닫힌 상태를 유지하거나 자동폐쇄장치에 의해 닫히는 구조로 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개폐 가능한 창문을 설치할 수는 있으나 창문에 성능인증을 받은 자동폐쇄장치를 설치하여 화재시 자동으로 닫힐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소방방재청 소방제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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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리 건물은 공공기관으로서 연면적 약 27,000 제곱미터로 지하3층 지상 15층 건물이며 일부층에 칸막이 구획을 하고 임대를 하고 있습니다관리실에서는 입주자가 새로이 들어왔을 때 소방규정에 의해 면적당 소화기를 지급하고 담당자 서명을 받고 소화기 관리는 임차자가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소화기 비치 :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 소화설비 1항 가목 1절 연면적 33제곱미터 이상인 곳 : 구획된 곳으로 보고 있습니다)그러나 일부 업체가 하절기에 소화기를 출입문을 제어하는 경우가 있어 공공기관 방화관리자는 소화기 를 효율적으로 비치 관리하기 위하여 잘보이는 출입문 밖 복도에 비치하여 유사시 신속하게 대응하는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있어 다음과 질의합니다1) 소화기 비치장소는 구획된 실내가 아닌 복도 출입문 옆에 비치해도 되는지요2) 소화기를 실내에 비치하였을 때 관리는 임차자가 하여야 하는것인지 아니면 방화관리자가 하여야 하는것인지요(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관한 규정 제 9조에 의하면 '실(室)이 벽·칸막이 등으로 나누어진 경우 그 사용책임자는 해당 실 안의 화기 단속 및 화재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 안녕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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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층마다 설치하여야 하는 소화기는 복도에 배치할 수 있으며, 층마다 설치하는 것 외에 구획된 거실에 설치하여야 하는 소화기는 실내에 배치하는 것이 적합합니다.
      2.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소유자, 관리자 또는 점유자)에게 소방시설등의 설치 또는 유지관리 의무가 있으며,
      같은 법률 제20조제6항에서 소방안전관리자에게도 유지관리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소방방재청 소방제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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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후건물을 인수하여 대수선 후 재 사용 하고자 합니다.건물은 지하6층 지상 9층이고 연면적은 대수선으로 줄어 들었음그런데 대수선이 지상7~9층 일부에 다목적 강당설치 및 지하주차장에 에스클레이트 설치로 한정되어 있습니다.계단실 및 지하주차장 전체는 대수선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그러면 주차장 소방시설 현행법 소급적용 여부와 계단실 급기제연 당시법에는 배기가 설치 되어 있지 않음 급배기 소급 적용 하여야하는지 여부?결론적으로 대수선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주차장 계단도 소방시설을 소급적용 해야 하는지 여부를 알고싶습니다,
    • 안녕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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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하신 사항은 현행 화재안전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건축허가 당시의 소방시설 설치기준에 적합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소방방재청 소방제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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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차장 건물 2층 이상에 호스릴이산화탄소 소화설비의 설치가 가능한지요?(전기설비 또는 다량의 화기를 사용하지 않는 장소인 경우)
    • 안녕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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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층이 피난층에 해당하고 화재시 현저하게 연기가 찰 우려가 없는 장소로서 지상에서 수동 또는 원격조작에 따라 개방할 수 있는 개구부의 유효면적의 합계가 바닥면적의 15% 이상이 되는 부분에 한하여 호스릴이산화탄소소화설비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소방방재청 소방제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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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가 근무하고 있는 아파트는 4개블록 48개동입니다각동에 점검을 위한 밸브를 설치하고 밸브를 개방한 상태에서 조작용 핸들을 제거 하였습니다밸브에 탬퍼스위치 설치 면제가 가능한가요 ,설치하여야 하나요답변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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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 제8조제16항에 따라 급수배관에 설치되어 급수를 차단할 수 있는 개폐밸브에는 그 밸브의 개폐상태를 감시제어반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탬퍼스위치를 설치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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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준 제21조에 따라 부속실 출입문에 자폐장치를 설치하고자 합니다. 포켓도어로 방화문의 크기가 시험기준인 900×2,000㎜를 벗어난 1,740×2,050㎜인 경우 시험기준 방화문에 사용토록 승인된 자폐장치 2개를 설치하여 방연풍속, 폐쇄력, 개방력이 충족되는 경우 설치하여도 무방한지 고견의 회신을 시급히 부탁올립니다.
    • 안녕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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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자동폐쇄장치를 하나의 ?V으로 구성하여 성능인증을 받은 경우에는 설치가 가능하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소방방재청 소방제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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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속 건물로 직원 구내식당을 운영중인데 식당 설비의 리모데링으로 전기 관련 설비를전체 교체를 실시했읍니다. 식당내 신규 교체설치된 전등,전열라인 A회로 100A)가전기실에 설치된 누전 경보기와 연동이 되어잇지 않읍니다.(누전경보기에 미 결선)( A회로 부하별 ELB 개별 설치됨)즉 A회로에서 누전 발생시 회로 차단은 이루어지나 "경보"기능이 없음상기와 같이 누전경보기에 미 결선된 분기회로가 있을때 소방관련 점검시 지적 또는 보완 사항에 해당되는지 알고 싶읍니다.전기안전공사에 같은 내용으로 문의시 지락 차단장치(ELB등)는 설치를 해야 하나누전 경보설비는 점검 대상이 아니라고 하는데 상기 내용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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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전경보기"는 내화구조가 아닌 건축물로서 벽, 바닥 또는 반자의 전부나 일부를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가 아닌 재료에 철망을 넣어 만든 건물의 전기설비로부터 누설전류를 탐지하여 경보를 발하며 변류기와 수신부로 구성된 것을 말하며, 누전경보기의 설치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경보기능이 없는 것은 시정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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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사 현장에서 애매한 상황이 있어 문의드립니다.천장 아래 빔 상부로 상향식 헤드가 설치 되어있습니다. 현재 헤드와 하부 빔의 거리는 25cm이고 빔의 폭은 15cm입니다. 우선 지적된 내용은 헤드에서 지장물이나 장애물과 60cm 이상 이격하거나 장애물 폭의 3배이상 이격 시키라는 내용 입니다. 당 현장 상황에 적용이 되는지 확인 부탁 드립니다.
    • 안녕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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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프링클러헤드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설치하여야 합니다.
      1. 살수가 방해되지 아니하도록 스프링클러헤드로부터 반경 60㎝ 이상의 공간을 보유할 것. 다만, 벽과 스프링클러헤드간의 공간은 10㎝ 이상으로 한다.
      2. 스프링클러헤드와 그 부착면(상향식헤드의 경우에는 그 헤드의 직상부의 천장·반자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과의 거리는 30㎝ 이하로 할 것.
      3. 배관·행가 및 조명기구 등 살수를 방해하는 것이 있는 경우에는 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그로부터 아래에 설치하여 살수에 장애가 없도록 할 것. 다만, 스프링클러헤드와 장애물과의 이격거리를 장애물 폭의 3배 이상 확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08.12.15>

      따라서, 질의하신 경우에는 빔 하부에 헤드를 추가로 설치하거나 상기 각 호의 조건을 충족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소방방재청 소방제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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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화재안전기준 비상방송설비에 보시면 비상방송을 설치해야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이 연면적 3천5백제곱미터이상이라고 표시가 되어있는데 4조 음향장치에 보시면 5층이상으로서 3천제곱미터이상이 되면 직상발화로 하게끔 되어있습니다. 앞뒤가 안맞는 얘기인것 같은데 정확하게 비상방송 설치 연면적기준이 어떻게 되는 것인지요?
    • 안녕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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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연면적 3천5백제곱미터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에는 비상방송설비를 설치하라는 것은 비상방송설비의 설치대상을 정한 것이며, "비상방송설비의 화재안전기준"에서는 5층이상으로서 연면적이 3천제곱미터를 초과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경우에 한하여 음향장치를 일제경보방식이 아닌 발화층 및 직상층 우선경보방식으로 하라는 내용입니다.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소방방재청 소방제도과 
      < 담당자 : 02-2100-5335>로 문의하거나 추가로 민원을 신청하시면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사항에만 국한되어 개별 사실 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콘텐츠 분류 : 소방정책국
      • 정부기관 : 소방방재청
      • 담당부서 : 소방방재청 소방정책국 소방제도과 (☏ 02-2100-5335)
    • 지상5층 지하 1층 건물에 엘리베이트 권상기실이 지하층 설치 됩니다.지하 150㎡넘어 연결살수설비 설치 대상으로 별도로 구획되는 권상기실을 전기설비가 설치되는 장소로 보고 연결살수헤드 제외가능 한지요?
    • 안녕하십니까?
      우리 청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심에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하신 장소는 연결살수설비 헤드의 설치제외 장소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소방방재청 소방제도과 
      < 담당자 : 02-2100-5335>로 문의하거나 추가로 민원을 신청하시면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사항에만 국한되어 개별 사실 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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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십니까?아파트 스프링클러설치에 관하여 궁금한점이 있어서 문의 하고자 합니다.질문내용:아파트 드레스룸(목재로 칸막이 되었음)안에 별도로 스프링클러헤드를 설치해야 되는지요?*아파트 스프링클러헤드 살수반경은 적정하게(드레스룸 포함) 설계 되었음.
    • 안녕하십니까?
      우리 청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심에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드레스룸이 가구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헤드의 설치제외가 가능하나 사람이 출입문을 통하여 출입할 수 있는 별도의 구획된 실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헤드를 설치하여야 하므로 구체적인 사항은 도면 확인이 가능한 관할소방서의 검토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소방방재청 소방제도과 
      < 담당자 : 02-2100-5335>로 문의하거나 추가로 민원을 신청하시면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사항에만 국한되어 개별 사실 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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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올해 2월에 시행된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에 따르면부칙 제5조(특정소방대상물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별표2의 개정규정에 다라 노유자시설이 된 것으로서 이미 건축이 완료된 경우에는 이 영 시행 후 2년 이내에 간이스프링클러설비,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자동화재속보설비를 별표4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나, 별표4-3 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라01) 의료시설 중 '정신보건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정신의료기관 또는 노유자시설로서 연면적 600제곱미터 이상인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이것은 기존 시설들이 2012. 2부터 강화된 기준에 따라 간이스프링클러와 자탐과 속보설비를 갖추어야 하나, 연면적 600제곱미터 이상은 정식 스프링클러를 설치해야 한다는 것인지, 아니면 연면적이 600제곱미터 이상인 것도 간이 스프링클러를 설치해도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 안녕하십니까?
      우리 청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심에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 2012.2.5 전 이미 허가 또는 승인된 노유자생활시설에는 면적이 상관없이 간이스프링클러를 설치하면 됩니다.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소방방재청 소방제도과 
      < 담당자 : 이계용(연락처 : 02-2100-5330), 이메일 : lgy6841@korea.kr, FAX : 02-2100-5339>로 문의하거나 추가로 민원을 신청하시면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사항에만 국한되어 개별 사실 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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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방시설 유지및 안전관리에 관한법률 시행령 별표 에서 옥내소화전 설치 여부의 판단이 지역 소방서 담당자들 간 의견이 좀 상의하여서 질의 합니다.교육연구시설 4층으로 1층 바닥면적이 700제곱미터이며 2층 바닥면적이 700제곱미터 3층 바닥면적이 700제곱미터 입니다. 4층 면적은 500제곱미터 입니다. 별표4 옥내소화전 가항에서 4층 이상인 것으로 표기되어 있음 다른 옥내소화전 조항 및 스프링클러 조항은 4층 이상인층, 가항의 것이라는 표기와 다른항들의 층이라는 표기에 대한 해석의 차이 인것 같습니다. 옥내소화전 설치여부를 질의합니다.
    • 안녕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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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층이상인 건축물로서 전체층 중 바닥면적이 600제곱미터 이상인 층이 있으면 전층에 옥내소화전을 설치해야 하는 사항으로 해당 건축물에는 전층에 옥내소화전을 설치해야 합니다.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소방방재청 소방제도과 
      < 담당자 : 이계용(연락처 : 02-2100-5330), 이메일 : lgy6841@korea.kr, FAX : 02-2100-5339>로 문의하거나 추가로 민원을 신청하시면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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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하2층, 지상5층의 관광호텔입니다.대략 개요는지하2층 : 기계,전기실및 주차장 2478㎡지하1층 : 호텔부대시설 - 280㎡ , 주차장 1700㎡지상1층~지상5층 : 호텔,근생시설(1층만 해당) 9960㎡입니다.제연설비 설치대상은 숙박시설로서 지하층 또는 무창층의 바닥면적이 1천제곱미터이상인것은 해당용도로 사용되는 모든 층인데요. 이때, 지하층의 바닥면적을 주차장을 포함하여 1천제곱미터이상으로 제연설비 설치 대상으로 볼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해당이 된다면, 지하층에 주차장만 설치되도 제연설비가 지상층의 호텔부분에 전부 설치되는 것으로 볼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 안녕하십니까?
      우리 청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심에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주차장 등 부속시설을 제외한 당해 용도. 즉, 근린생활시설, 숙박시설 등으로 쓰이는 곳에 한하여 제연설비를 적용하여야 하므로 질의하신 경우에는 제연설비 설치대상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소방방재청 소방제도과 
      < 담당자 : 임순재(연락처 : 02-2100-5335), 이메일 : sjlim1434@korea.kr, FAX : 02-2100-5339>로 문의하거나 추가로 민원을 신청하시면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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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도시형생활주택, 오피스텔 입니다.2. 지하1층, 지상12층입니다.3. 지하1층~지상2층은 주차장및 오피스텔용도이고지상 3층~지상9은 도시형생활주택입니다.4.도시형생활주택 용도로 사용되는 층은 9개층입니다.이경우에 공동주택용도로 비상엘레베이터 설치하여 전실에 제연설비를 해야할지 질의드립니다.
    • 안녕하십니까?
      우리 청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심에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하신 장소가 특정소방대상물(갓복도형아파트 제외)에 부설된 특별피난계단 또는 비상용승강기의 승강장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연설비를 설치하여야 합니다.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소방방재청 소방제도과 
      < 담당자 : 임순재(연락처 : 02-2100-5335), 이메일 : sjlim1434@korea.kr, FAX : 02-2100-5339>로 문의하거나 추가로 민원을 신청하시면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사항에만 국한되어 개별 사실 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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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번에 개정되는 다중이용업소 주출입문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어이렇게 글을 올립니다다중이용업소 주출입문을 자동문으로 변경시 3가지 조건중1가지 의문점이 있습니다화재감지기와 연동하여 개방되는 구조가 내부에 자탐설비가 설치되어 있는 대상만가능한지 아니면 다음처럼 되면 가능한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1. 화재수신기와 연동(내부에 비상경보설비만 설치)2. 자동문근처에 임의로 감지기를 방화샷터처럼 앞 뒤로 설치해서 연동두가지 모두 되는지 아니면 순수 자탐설비가 설치되어 있어야 가능한지?
    • 안녕하십니까?
      우리 청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심에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 해당 영업장에 자동화재탐지설비가 설치되고 영업장에 설치된 수신기에서의 제어신호에 의해서 작동되는 자동 유리문에 한해서 인정할 수 있습니다.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소방방재청 소방제도과 
      < 담당자 : 이계용(연락처 : 02-2100-5330), 이메일 : lgy6841@korea.kr, FAX : 02-2100-5339>로 문의하거나 추가로 민원을 신청하시면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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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전용의 비상용승강기 승강장 에서 출입문이 복도로 통하는 출입문 하나밖에 없습니다. 승강장에는 제연설비가 설치되어 있고요. 출입문 상부에 피난구유도등을 설치해야 되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유가 뭔지 알고 싶습니다?2. 일반용 승강기의 승강장에서 출입문이 복도로 통하는 출입문 하나밖에 없습니다. 승강장에는 제연설비가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출입문 상부에 피난구유도등을 설치해야 되는지요?
    • 안녕하십니까?
      우리 청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심에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피난구유도등은 다음 각 호의 장소에 설치하여야 합니다.
      1. 옥내로부터 직접 지상으로 통하는 출입구 및 그 부속실의 출입구
      2. 직통계단·직통계단의 계단실 및 그 부속실의 출입구 
      3. 제1호와 제2호에 따른 출입구에 이르는 복도 또는 통로로 통하는 출입구 
      4. 안전구획된 거실로 통하는 출입구 

      따라서, 질의하신 사항은 건축물 전체 도면을 확인하여야 할 사항이므로 도면 확인이 가능한 관할소방서의 검토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소방방재청 소방제도과 
      < 담당자 : 임순재(연락처 : 02-2100-5335), 이메일 : sjlim1434@korea.kr, FAX : 02-2100-5339>로 문의하거나 추가로 민원을 신청하시면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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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근린생활시설 연면적 1000㎡ 넘어서 간이스프링클러 해당 건물입니다.그런데 건물에 주차타워(20대넘지않음)부분에동결우려를 봐서 건식방식으로 프리액션밸브로 설계를 했는데간이스프링클러는 건식방식으로 해서는 안된다고 하는데 왜안되는지요??그럼습식으로 하고 열선처리를 해야하는지요?빠른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 안녕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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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 1. 간이스프링클러설비는 주차장에 준비작동식으로 하지 못하도록 화재안전기준이 변경되었습니다. 즉 화재안전기준 상에 준비작동식에 대한 설치기준이 없다보니 습식으로만 하여야 한다는 해석이 됩니다. 
                2. 주차장 부분에 준비작동식 스프링클러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스프링클러설비(NFSC103)기준에 적합하게 시공하여야 합니다. 귀하의 고견은 이번 화재안전기준 개정사항에 포함될 것입니다.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소방방재청 소방제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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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소방방재청 소방정책국 소방제도과 (☏ 02-2100-5335)
    • 다중이용업(일반음식점)에 캐비닛형(제8조제3항제3호관련4번)32급수 주배관은 32, 수평주행배관은 32, 가지배관에 3개 이상 사용이 불가한데,캐비닛형(제8조제3항제3호관련 가,나)에 주배관을 늘리면 100/80/65가 되는데, 수평주배관에 7,6,5개을 달수있는지. 주배관 관경을 최대 몇구경 까지 쓸수있는지.문의합니다.
    • 안녕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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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1] 수평주배관에 7,6,5개을 달수있는지?
      답변1] 가지배관에 설치하여야 하며, 한쪽 가지배관 상에는 3개미만으로 설치하여야 합니다.
        
      질의2] 주배관 관경을 최대 몇구경 까지 쓸수있는지?
      답변2] 최소 32mm이상으로 하여야 하며, 최대 구경은 캐비닛형 간이스프링클러 성능인정 받은 배관구경과 길이로 하시기 바라며,  화재안전기준에 의하면 가장 먼 가지배관에서 2개의 간이헤드를 동시에 개방할 경우 각각의 간이헤드 선단 방수압력은 0.1MPa이상, 방수량은 50리터/분 이상 토출될 수 있는 크기 이상으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소방방재청 소방제도과 로 문의하거나 추가로 민원을 신청하시면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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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재된 건물 2층 준공검사 신청해서 근시일안에 결과 나온다고 하고요.. 일단 소방시설합격나왓다고 함니다. 2층에 일반음식점을 오픈하려고 준비중임니다. 현상태는 스프링쿨러시설이 되어있는데 고정된 배관에서 자바라식으로 나온 헤드임니다. 천정 오픈형으로 인테리어를 하려고 하는데 스프링쿨러를 자바라식이 아닌 고정식으로 교체해야 하는지요..
    • 안녕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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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 가지배관과 헤드사이의 배관을 신축배관으로 설치된 헤드는 주로 반자가 있는 부분에 고정 설치합니다. 하지만 반자가 없이 천장만 있는 경우에는 배관고정 등 살수장애로 사용이 제한될수가 있습니다. 
               현장확인이 가능한 관할소방서에 검토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소방방재청 소방제도과 
      < 담당자 : 02-2100-5335로 문의하거나 추가로 민원을 신청하시면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사항에만 국한되어 개별 사실 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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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유자시설(장애인직업재활시설)신축에 있어 설치하여야 할 소방시설에 대해 여쭙고저합니다. 현재 운영하고 있는 시설의 장소가 부족하여 신축이전코저하나 예산부족의 문제로 조립식판넬로 1층 60여평, 2층 30여평으로 신축하고자 합니다. 이용시설이므로 주중에만 장애인직업재활로 전자, 자동차부품조립 등의 작업이 이루어지며, 생활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숙소는 없습니다. 이번에 소방관련법규가 개정된것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법제처에 들어갔지만 찾지 못해서 관렵법규도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십니까?
      우리 청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심에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답변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5]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특정소방대상물의 규묘.용도및 수용인원등을 고려하여 갖추어야 하은 소방시설등의 종류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사항은 관계서류등을 구비하여 관할 소방관서 업무담당자와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소방방재청 소방제도과  

      <담당자연락처 : 02-2100-5330>로 문의하거나 추가로 민원을 신청하시면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사항에만 국한되어 개별 사실 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콘텐츠 분류 : 소방정책국
      • 정부기관 : 소방방재청
      • 담당부서 : 소방방재청 소방정책국 소방제도과 (☏ 02-2100-5330)
    • 지하 1층 지상 4층인 교육연구시설이며, 스프링클러 및 옥내소화전 설비 설치 대상인 건물입니다. 지붕층에 첨부한 도면과 같이 공조실을 설치할 경우 지붕층에 스프링클러 및 옥내소화전 설비를 설치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 안녕하십니까?
      우리 청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심에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답변] 공조실이 건축법상 층으로 포합되는 경우에는 소방시설을 적용하여야 합니다.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소방방재청 소방제도과 
      < 담당자 : 박기돈(연락처 : 02-2100-5335), 이메일 : parkdon119@korea.kr, FAX : 02-2100-5339>로 문의하거나 추가로 민원을 신청하시면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사항에만 국한되어 개별 사실 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콘텐츠 분류 : 소방정책국
      • 정부기관 : 소방방재청
      • 담당부서 : 소방방재청 소방정책국 소방제도과 (☏ 02-2100-5335)
    •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준에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준 제6조제2항과 관련하여제연설비가 가동되었을 경우 출입문의 개방에 필요한 힘은 110N이하로 하여야 한다라고되어있습니다.질문. 110N이라는 힘의 방향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 미닫이 갑종방화문(앞으로 밀고 뒤로 당기는구조)과 슬라이딩식 자동방화 유리문 개방방식(옆으로 미는방식)중 어떠한 힘을 말하는건지요?
    • 안녕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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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 출입문을 개방하기 위한 필요한 힘(110N)은 대부분 여닫이 문을 기준으로 하고 있으나 미닫이 문(슬라이딩 도어)도 110N이하가 되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소방방재청 소방제도과 
      < 담당자 : 박기돈(연락처 : 02-2100-5335), 이메일 : parkdon119@korea.kr, FAX : 02-2100-5339>로 문의하거나 추가로 민원을 신청하시면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사항에만 국한되어 개별 사실 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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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층 규모의 숙박시설(호텔)을 계획중인데피난기구의 경우 층별로 1개소 설치하도록 되어있고추가로 각 객실별 설치라고 알고 있는데층별 모든 객실에 간이완강기를 설치할 경우 층별 1개소 설치로 해석되어추가로 공용부 (복도,홀)에 설치하지 않아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 안녕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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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 피난기구 화재안전기준 제4조제2항 기준에 따라 숙박시설의 경우에는 500제곱미터마다 피난기구를 1개 이상 설치하고, 추가로 객실마다 간이완강기를 설치하여야 합니다.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소방방재청 소방제도과 
      < 담당자 : 02-2100-5335로 문의하거나 추가로 민원을 신청하시면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사항에만 국한되어 개별 사실 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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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파트 옥상층 홀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사항으로 설계 및 현장 시공 시 혼선을 가져오고 있습니다. 확인 후 회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1) 현황 첨부 이미지와 같이 옥상층 홀의 경우 건축면적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별도의 소화 설비(스프링클러헤드)를 설치 하지 않고 있음 2) 질의 사항 ① 옥상층 홀의 경우 별도의 소화설비(스프링클러헤드)를 설치해야하는지 여부 ② 옥상층 홀의 경우 계단실 및 특별피난계단실의 부속실로 보아야하는지 여부
    • 안녕하십니까?
      우리 청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심에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답변] 옥상층 부분이 건축면적에 포함되지 아니하고, 피트공간인 경우 타용도로 사용이 되지 않도록 밀폐하거나, 개구부 크기가 1제곱미터 이하의 철판으로 볼트조임 4곳이상을 하는 경우 설치가 제외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건축허가 동의권한이 있는 관할소방관서와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소방방재청 소방제도과 
      < 담당자 : 박기돈(연락처 : 02-2100-5335), 이메일 : parkdon119@korea.kr, FAX : 02-2100-5339>로 문의하거나 추가로 민원을 신청하시면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사항에만 국한되어 개별 사실 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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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기관 : 소방방재청
      • 담당부서 : 소방방재청 소방정책국 소방제도과 (☏ 02-2100-5335)
    • 피난기구 설치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질의 사항이 있습니다.질의1)다름이 아니오라 첨부된 도면과 같이 4~6층은 오피스텔(업무시설)로서 피난기구(완강기로 설치)를 층마다 1개씩 설치하려 하는데 층 구조상 공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유효한 개구부는 계단 옆의 창문(가로0.9m * 세로1.2m)뿐입니다.이럴 경우 다음사항 중 완강기 설치적합 여부에 관하여 질의합니다.1. 개구부가 동일직선상의 1개소인 관계로 4층은 계단옆의 창문좌측에 완강기 설치, 5층은 계단 옆의 창문우측에 완강기 설치, 6층은 계단옆의 창문좌측에 설치 ( 위와 같이 설치할 경우 4층과 6층은 완강기 설치위치가 동일직선상에 해당됨)2. 개구부가 동일직선상의 1개소인 관계로 4층은 계단옆의 창문좌측에 완강기 설치, 5층은 계단 옆의 창문우측에 완강기 설치, 6층은 계단옆의 창문좌측에 설치후 각원룸별 간이완강기 설치 (6층의 경우 4층과 동일직선상에 설치됨으로 간이 완강기 각룸 추가 설치)질의2) 첨부된 도면과 같은 구조일 경우 질의1과 같이 설치하는 것이 안전기준에 적합치 않다면 어떻게 설치하는 것이 화재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인지요.질의3) 별개의 질의로서 피난기구의 화재안전기준 제4조 제3항 제2호의 단서조항에서 "기타 피난상 지장이 없는"의 의미를 4층짜리 건물의 층에 유효한 개구부(동일직선상)가 1개소 일때 창문의 좌측(3층)과 우측(4층)에 완강기를 설치하여 피난시 겹치지 않도록 하는 의미로 해석하여도 되는지요.
    • 안녕하십니까?
      우리 청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심에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1. 계단실에 피난기구를 설치하는 것은 부적합 합니다. 즉 계단을 활용하지 못하는 경우 피난기구를 사용하는 것으로 거실 내 설치되어야 합니다.
      2. 각층 세대마다 설치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 할 것으로 봅니다.
      3. 피난기구의 특성에 따라 또는 피난상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동일 직선상에 설치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건물구조상 방화구획 여부 등을 고려할 때 각 실마다 완강기를 설치하는 것이 바랍직합니다.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소방방재청 소방제도과 
      < 담당자 :  02-2100-5335로 문의하거나 추가로 민원을 신청하시면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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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소방방재청 소방정책국 소방제도과 (☏ 02-2100-5335)
    • 주차시설 내 소화시설이 주차라인 안에 설치되어 있어 주차시 차량이 파손되었습니다. 그럼 민원 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1. 소화시설이 주차라인 안에 있다면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는지?!2. 그로 인해 주차시 차량이 파손되었다면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 지가 궁금합니다.3. 또한 주차장의 구조적 문제를 제기하려면 어디에(관련부서) 민원을 제기해야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 안녕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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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이산화탄소소화설비 화재안전기준 제10조제4항 규정에 따라 방호대상물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호스접결구까지의 수평거리가 15m이하로 설치되고, 피난층에서 수동조작이 가능한 구조이며, 
      색상을 달리하는 안전장치를 설치하여 나름대로 설비를 보호하는 조치를 한 것으로 보아 구조적 문제는 없는 것으로 사료 됩니다.   
      2. 그림과 같이 소화설비 주변 안전장치 부분에 접촉사고가 났다면 책임성 여부를 구분하기가 어렵지만 보험회사에 문의하여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3. 주차장 구조적인 문제점을 문의하려면 관할 시. 구청의 주차장법과 관련된 부서에 적법 여부를 문의하시고, 소방시설 적법여부는 현장확인이 가능한 관할 소방관서에 검토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소방방재청 소방제도과 
      < 담당자 : 02-2100-5335로 문의하거나 추가로 민원을 신청하시면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사항에만 국한되어 개별 사실 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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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기관 : 소방방재청
      • 담당부서 : 소방방재청 소방정책국 소방제도과 (☏ 02-2100-5335)
    • 질의할 내용은 유입공기배출휀의 설치위치입니다.저희건물은 지하5층~지상13층으로 특별피난계단의 부속실제연설비를 설치하도록 설계되어있으며 부속실제연설비는 전층에 설치하도록 되어있습니다.그런데 유입공기배출휀의 설치위치는 지하3층에 설계되어있습니다.이런경우 유입공기배출휀을 수직닥트의 최상부인 옥탑층에 설치하지않아도 괜찮은지 궁금하여 질의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십니까?
      우리 청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심에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답변]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 화재안전기준 제13조제2항 규정에 따라 유입공기 배출을 수직풍도에 따른 배출에서 기계배출식으로 하는 경우에는 수직풍도의 상부(옥상)에 전용의 배출용송풍기를 설치하여야 합니다.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소방방재청 소방제도과 
      < 담당자: 02-2100-5335로 문의하거나 추가로 민원을 신청하시면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사항에만 국한되어 개별 사실 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콘텐츠 분류 : 소방정책국
      • 정부기관 : 소방방재청
      • 담당부서 : 소방방재청 소방정책국 소방제도과 (☏ 02-2100-5335)
    • 안녕하세요. 2012년 10월? 11월?에 소방시설 점검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어제 관리사무소에서 주방내 소화기가 없다고 설치를 할 것이냐는 문의를 받았습니다. 이에 대해서 관련 법규를 모르니, 이래 저래 인터넷을 찾다가 문의 드립니다.문의 내용으로는 저희 집은 가스레인지가 아닌 "전기레인지"를 사용중입니다. 이와 같은 경우에도 주방내 소화기를 설치 하여야 하는지요?참고로 현재 주방구조는 저희가 인테리어를 한 것이 아니고, 앞전 주인부터 전기렌지를 사용하여 소화설비가 없는 것으로 추측되어 문의 드립니다.
    • 안녕하십니까?
      우리 청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심에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답변] 전기레인지만 사용하는 경우에는 주방용자동소화장치를 설치하지 아니 할 수가 있습니다.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소방방재청 소방제도과 
      < 담당자  02-2100-5335로 문의하거나 추가로 민원을 신청하시면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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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5"에 의하면 도로터널 연장 1km 이상시 옥내소화전 설비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으며,"도로설계편람 제6편 터널 618 방재시설" 에 의하면 연장 500m 이상인 도로터널의 경우 250~300m 이내에 피난연결통로설치하고 연기의 유입을 방지하기 위하여 차단문(스텐인리스 재질의 기밀구조, 화재강도 20MW에서 1시간 이상의 내열성능을 갖는 구조, '자동방화셔터 및 방화문의 기준(건설교통부고시 제 2005-232호'에 준함)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질의 내용은 중앙이 벽체로 완전 분리된 연장 1km 이상인 일방향 2차로 지하차도의 경우 피난연결통로의 설치는 불가능하므로 중앙 벽체에 차단문을 250~300m 이내 간격으로 설치하고 옥내소화전 설비를 설치하여야 합니다.이런 경우, 첫째, 옥내소화전 설비의 가압송수장치의 용량은 "도로터널 화재안전기준 제 5조 3항"에 의거하여 옥내소화전 용량을 2개를 적용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4차로이상으로 적용하여 3개에 해당하는 용량을 적용하여야 하는지 질의합니다.둘째, 만일 4차로 이상으로 적용한다고 하면, "동 기준 5조 1항"에 의거하여 편도 2차선 이상의 양방향 터널로 적용하여 옥내소화전함을 양측벽에 지그재그 배치를 해야하는지 질의합니다.
    • 안녕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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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 터널의 구조를 정확히 알수 없으나 일방향터널(하나의 터널안에서 차량의 흐름이 하나의 방향으로만 진행되는 터널)로서 2차선으로 운영하고 구간별 피난연결통로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다면  "도로터널 화재안전기준 제 5조 3항"에 의거하여 옥내소화전설비 수원용량을 2개를 기준으로 적용합니다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소방방재청 소방제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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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희 건물은 가설건물(센드위치 판넬)이구요 1동은 1, 2층 합계 800제곱미터 이고 다른동은 300제곱미터(20미터 정도 떨어져 있슴) 입니다.저희 건물에는 숙소, 샤워실, 사무실, 창고등이 있습니다. 문제는 이건물에 설치해야될 소방설비(소화기 몇대, 방송설비, 소화설비함등)가 무엇이 있어야 되고, 관련법이 어디에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 안녕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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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 공사장 가설건축물은 특정소방대상물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자체적으로 화재예방을 위하여 소화기 등 안전시설을 하는 것이 바랍직하다고 사료됩니다.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소방방재청 소방제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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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파트 지하주차장의 비상조명등을 프로그램 제어하고자 할때 센스를 설치하여 자동차나 사람 감지시 자동 점멸 되도록 하여 절전을 도모하고자 할때 화재수신반과 연동하여 화재시에는 센스와 무관하게 점등되도록 한다면 비상조명등으로 적법한지요?
    • 안녕하십니까?
      우리 청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심에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답변] 비상조명등 회로를 3선식 배선으로 하는 경우 정전시 또는 소방시설 작동시 자동으로 비상전원이 접속되게 하는 경우는 가능하다고 사료됩니다.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소방방재청 소방제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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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기관 : 소방방재청
      • 담당부서 : 소방방재청 소방정책국 소방제도과 (☏ 02-2100-5335)
    • 소방 기본법 시행규칙 별표3의"소화전의 설치기준 : 상수도와 연결하여 지하식 또는 지상식의 구조로 하고, 소방용호스와 연결하는 소화전의 연결금속구의 구경은 65밀리미터로 할것"이란 문구가 있습니다.여기서 "상수도와 연결하여"란 문구에서 상수도 범위가 생활용수관(음용수)에 한정 된 것인지 아님 공업용수관도 포함인지 명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 평소 소방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신점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현행 소방기본법 시행규칙 별표3 소방용수시설의 설치기준에는 소화전을 상수도와 연결하여 설치하도록 규정만 했을뿐 상수도의 범위 등에 대해서는 따로 정의를 내리지 않았으므로 수도법 규정을 준용하여 상수도의 범위를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현행 수도법 제3조에서는 수도와 관련한 각종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는데 제6호에서 일반수도를  "광역상수도, 지방상수도 및 마을상수도"로 정의하였고, 제7호 및 제8호를 살펴보면 상수도의 개념은 원수나 정수를 공급하는 일반수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동조 제1호에서 원수를 "음용, 공업용 등으로 제공되는 자연상태의 물"이라 정의하고, 제3호에서 정수를 "원수를 음용, 공업용 등의 용도에 맞게 처리한 물"이라고 정의한 점을 살펴볼 때 소화전과 연결하는 상수도는 음용 및 공업용을 포함한 것으로 해석해야 할 것입니다.
      • 콘텐츠 분류 : 소방정책국
      • 정부기관 : 소방방재청
      • 담당부서 : 소방방재청 소방정책국 방호조사과 (☏ 02-2100-5346)
    • 현재 택지개발중인 지구내에 소화전관리는 어디에서 하는것인지 알고 싶습니다?1.소방서에는 택지구내는 LH공사가 모든 관리을 한다고하고 ,LH공사는 인수인계 서류을 받은적이 없어 소방서에서 관리하고 있다고 합니다.2.소화전 분실로 인하여 누수되는 수도세는 어디에서 내나요 ?소방서에서 내야 하나요? 아님 상수도사업소에서 그냥 처리가 되나요?
    • 안녕하십니까? 소방방재청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심에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 택지개발지구내 설치된 소화전 도난 행위로 인해 배관파손이 되어 누수가 되었을 경우 수도세 등 부담기관

      답변) 소방기본법 제10조에 의하여 소화전의 관리주체는 시도지사이나, 수도법에 의해 설치된 소화전은 일반수도사업자가 관리주체가 됩니다. 또한 일반수도사업자는 수도법 시행령 제32조에 따라 대지경계선 밖에 설치된 급수설비를 관리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보면,
      본건 소화전의 관리주체가 수도세 및 수리비용을 부담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해당 소화전의 관리주체가 어느 기관인지 여부는 택지개발사업 시행단계에서 소방서와 LH공사간 사전협의를 통해 정해야 하지만, 본 택지개발사업에 있어서 사전협의 절차가 없었던 점은 두 기관 모두 귀책사유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사전협의 절차의 유무는 별론으로 하고, 그간 LH공사측에서 사업지구 내 소화전들에 대해 소방서에 별도의 통보도 없이 단수조치 및 휀스를 설치하는 행위를 하였던 것은 본건 소화전의 관리주체로서 일반수도사업자의 권한을 행사하였다고 보여지며, 만일 그러한 권한이 없음에도 소화전 단수조치 등을 행하였다면 소방기본법 제28조(소방용수시설의 사용금지 등) 제2호에 위반하는 행위임을 알려드립니다.

      답변내용중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소방방재청 방호조사과(02-2100-534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콘텐츠 분류 : 소방정책국
      • 정부기관 : 소방방재청
      • 담당부서 : 소방방재청 소방정책국 방호조사과 (☏ 02-2100-5346)
    • 공장에 피난구유도표지와 피난구유도등이 설치되어있는데 이것들의 설치기준을 정확히 몰라 질의를 합니다.NFSC303에서 피난구 유도등은 바닥으로부터 높이1.5M이상인곳에 설치하여야한다라고 했는데 피난구 유도표지는 높이와 상관없이 외부에서 빛이 들어올 수 있는피난구 모든곳에 설치 가능한 것인지요?
    • 안녕하십니까?
      우리 청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심에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답변] 공장용도로 사용하는 장소에는 소형피난구유도등을 설치하여야 함을 알려드리며. 피난구유도표지 출입구 상단에 설치하고, 통로유도표지는 바닥으로 부터 높이 1m이하의 위치에 설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관련법규 : 유도등 및 유도표지 화재안전기준 제8조 유도표지 설치기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소방방재청 소방제도과 
      < 담당자 : 02-2100-5335>로 문의하거나, 추가로 민원을 신청하시면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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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기관 : 소방방재청
      • 담당부서 : 소방방재청 소방정책국 소방제도과 (☏ 02-2100-5335)
    • 아파트 소방안전관리자입니다.아파트는 20층, 연면적 85,210㎡, 2000년 11월 준공각 층 비상벨 설치됨(NFSC 201 4조와 203 8조 기준에 적합)1. 위의 경우에 비상방송설비 설치가 의무규정인지?2. 지구음향장치에 비상벨, 사이렌도 포함되는지? 알고 싶습니다.질문이유는 NFSC 201 4조 2항을 보면 "다만, 비상방송설비가 .... 경우에지구음향장치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를 보면 비상벨과 비상방송설비를이중설치가 의무가 아니며, 지구음향설치가 기준으로 생각되는데 맞는지 알고싶습니다.
    • 안녕하십니까?
      우리 청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심에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1. 본 건축물은 비상벨설비가 아니고 자동화재탐지설비인 것으로 보아집니다. 자동화재탐지설비 화재안전기준 제8조제1항제3호 단서규정에 따라 자동화재탐지설비의 감지기와 연동하여 작동되도록 설치한 경우에는 지구음향장치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가 있으나 비상방송설비는 의무적으로 설치하여야 합니다. 소방시설의 기본원칙이 fail safe 개념이므로 1개가 실패하면 다른1개가 작동되는 예방대책으로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아파트의 경우 각 방에서 TV 및 음악 등이 켜져있는 상태에서 적정한 음향이 부족한 현실에 있으므로 대부분 자동화재탐지설비와 비상방송설비를 각 각 설치하고 있습니다.  

      2. 지구음향장치는 발신기에 부착된 경종을 말합니다.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소방방재청 소방제도과 
      < 담당자 :  02-2100-5335>로 문의하거나, 추가로 민원을 신청하시면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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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소방방재청 소방정책국 소방제도과 (☏ 02-2100-5335)
    • 배연창이 저희가 알기론 소방시설에 포함이 안되고 건축분야로 알고있는대 이게 맞는건지에대해 알고 싶었는대 수신반에 관한 답변만 주셨네요.저희 회사 배연창이 불량하여 A/S 및 관리팀을 설정해야하는대 소방(외주)으로 맡겨야하는지 기계팀에 맞겨야하는지를 몰라서 그러니 답변다시 주셨으면합니다.
    • 안녕하십니까? 
      우리 청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심에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답변] 배연창 설비는 건축법 시행령 제51조 및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4조에서 규정하고 있으므로 건축관련 시설입니다.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소방방재청 소방제도과 
      < 담당자 : 02-2100-5335> 문의하거나, 추가로 민원을 신청하시면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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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연관련 답변 부탁 드립니다.
    • 안녕하십니까?
      우리 청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심에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답변] 제연구역에 설치되는 창문을 개방창으로 하는 경우 자동폐쇄장치를 설치하여야 하며, 고정창인 경우에는 무관합니다. 제연설비 설계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지만 당초 설계와 변경되는 경우에는 설계자자에게 의뢰하여 적법여부를 검토하여
      재설계를 하여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소방방재청 소방제도과 
      < 담당자 :  02-2100-5335로 문의하거나, 추가로 민원을 신청하시면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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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피난기구의 화재안전기준 제5조(설치제외)에 따르면 영별표5 제7호 피난설비의 설치면제요건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그중 1호의 다음 각목의 기준에 적합한 층에서나목의 내용이 '실내의 면하는 부분의 마감이 불연재료, 준불연재료 또는 난연재료로 되어 있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때 실내의 면하는 부분의 마감이라함은 건축물의 실내에 모든 마감에 해당되는 것인지 아니면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24조 제3항'에 따라 '내부마감재료'로 정의 하여 건축물 내부의 천장,반자,벽,기둥등에 부닥되는 마감재료만을 뜻하여 바닥에 부착하는 마감은 제외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 안녕하십니까?
      우리 청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심에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답변]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24조 제3항'에 따라 '내부마감재료'의 기준에 따라 건축물 내부의 천장, 벽,반자기둥 등에 부착되는 마감재료를 뜻하며, 바닥은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소방방재청 소방제도과 
      < 담당자 :  02-2100-5335로 문의하거나, 추가로 민원을 신청하시면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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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소방방재청 소방정책국 소방제도과 (☏ 02-2100-5335)
    • 국가화재안전기준(NFSC)는 어느 부서에서 주관하고 제정을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참고로 소방시설관리사시험을 준비중인 사람인데요... 행정안전부 고시인지 소방방재청고시인지 구분이 잘 안가네요~국가화재안전기준을 다운로드받아서 참고적으로 공부좀 하려고 하는데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십니까?
      우리 청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심에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답변] 국가화재안전기준(NFSC)는 소방방재청 고시입니다. 국가화재안기준 해설서 및 법령 등은 우리청 홈페이지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소방방재청 소방제도과 
      < 담당자 :  02-2100-5335로 문의하거나, 추가로 민원을 신청하시면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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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소방방재청 소방정책국 소방제도과 (☏ 02-2100-5335)
    • 하수처리장의 자동화재탐지설비의 설치 기준 및 방화관리자 선입 기준이 궁금합니다.만약 설치기준 이하라고 하더라고 자동화재탐지설비를 설치했을경우 방화관리자를 선임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 안녕하십니까?
      우리 청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심에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답변]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않아도 됩니다.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소방방재청 소방제도과 
      < 담당자 : 02-2100-5335로 문의하거나, 추가로 민원을 신청하시면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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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파트 소방안전관리자입니다.아파트는 20층, 연면적 85,210㎡, 2000년 11월 준공각 층 비상벨 설치됨(NFSC 201 4조와 203 8조 기준에 적합)1. 위의 경우에 비상방송설비 설치가 의무규정인지?2. 지구음향장치에 비상벨, 사이렌도 포함되는지? 알고 싶습니다.질문이유는 NFSC 201 4조 2항을 보면 "다만, 비상방송설비가 .... 경우에지구음향장치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를 보면 비상벨과 비상방송설비를이중설치가 의무가 아니며, 지구음향설치가 기준으로 생각되는데 맞는지 알고싶습니다.
    • 안녕하십니까? 
      우리 청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심에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1. 본 건축물은 비상벨설비가 아니고 자동화재탐지설비인 것으로 보아집니다. 자동화재탐지설비 화재안전기준 제8조제1항제3호 단서규정에 따라 자동화재탐지설비의 감지기와 연동하여 작동되도록 설치한 경우에는 지구음향장치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가 있으나 비상방송설비는 의무적으로 설치하여야 합니다. 소방시설의 기본원칙이 fail safe 개념이므로 1개가 실패하면 다른1개가 작동되는 예방대책으로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아파트의 경우 각 방에서 TV 및 음악 등이 켜져있는 상태에서 적정한 음향이 부족한 현실에 있으므로 대부분 자동화재탐지설비와 비상방송설비를 각 각 설치하고 있습니다. 
      2. 지구음향장치는 발신기에 부착된 경종을 말합니다.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소방방재청 소방제도과 
      < 담당자 : 02-2100-5335>문의하거나, 추가로 민원을 신청하시면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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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첨부파일 확인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십니까?
      우리 청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심에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답변] 기존 건축물에 소급적용하는 주방용자동소화장치를 적용함에 있어 건축 구조상 가스배관의 매립으로 개폐밸브가 2m기준에 도달되지 아니한 경우, 점검이 가능하고 기능에 문제가 없다면 
      소화기구 제6조(설치. 유지기준의 특례)에 따라 일부를 적용제외 하시기 바랍니다.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소방방재청 소방제도과 
      < 담당자 : 02-2100-5335로 문의하거나, 추가로 민원을 신청하시면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또한, 소방방재청 제도 발전을 위하여 민원만족도 조사에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사항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 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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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메인방송장비 설치위치가 사람이 항시 근무하는 공간에 설치해야 하는지 사람이 근무하지 않는 공간에 설치해도 되는지 궁굼합니다.
    • 안녕하십니까?
      우리 청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심에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답변] 비상방송설비 증폭기 및 조작부는 수위실 등 상시 사람이 근무하는 장소로서 점검이 편리하고 방화상 유효한 곳에 설치하도록 비상방송설비 화재안전기준 제4제5호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소방방재청 소방제도과 
      < 담당자 : 02-2100-5335>로 문의하거나, 추가로 민원을 신청하시면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사항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 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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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질문1. [자동화재탐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 제7조 8항 '층수가 30층 이상의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하는 감지기는 아날로그방식의 감지기로서 감지기의 작동 및 설치 위치를 수신기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내용 관련 질의 입니다. : 대상 건물의 층고가 50층 건물에 본 내용을 적용해 본다면, 지하층을 포함한 전층에 아날로그 감지기를 설치하여야 하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더 구체적으로 보면 30층 미만 층도 포함하여 아날로그 감지기를 설치하는 것을 의미하는지를 확인 부탁드립니다.질문2. [자동화재탐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 제11조 2항 '감지기 상호간 또는 감지기로부터 수신기에 이르는 감지기회로의 배선은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설치할 것..(이하생략)'] 내용관련 질의 입니다.: 본 내용에 따르면 해당 배선은 쉴드선을 사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광케이블 또는 무선망으로 배선을 구성하는 것은 기준에 위배되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십니까?
      우리 청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심에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자동화재탐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 제7조 8항 기준에 따라 층수가 30층 이상의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하는 아날로그 방식의 감지기는 전층에 설치하여야 합니다.
      2. 자동화재탐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 제11조 2항 기준에 따라 배선은 쉴드선 등을 사용하도록 하고 있으나, 광케이블 또는 무선망으로 배선을 구성하는 경우 전자파 방해를 받지 아니하는 방식도 인정이 됩니다. 하지만 기술적으로 검토가 요구되므로 충분한 검토를 거쳐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소방방재청 소방제도과 
      < 담당자 : 02-2100-5335>로 문의하시면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사항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 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콘텐츠 분류 : 소방정책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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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바로 질문드리겠습니다. 2층 건물에 1층은 실단위의 허가가 가능한 일반취급소를 설치하고2층에는 옥내저장소(복합용도 건축물의 옥내저장소의 기준을 만족)의 설치가 가능한지요?
    • 안녕하십니까? 
      소방방재청을 방문에 주신 것에 감사드리며, 질의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1. 네. 가능합니다.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방호조사과 송호영에게 전화(☏02-2100-5257)로 문의하시면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 콘텐츠 분류 : 소방정책국
      • 정부기관 : 소방방재청
      • 담당부서 : 소방방재청 소방정책국 방호조사과 (☏ 02-2100-5257)
    • 주방에 설치하는 자동식 소화기 설치에 대해 문의하고자 합니다.건축규모: 지하1층 지상 15층, 연면적 21,529m2지하1층: 주차장, 1층: 근린생활시설, 2~7층: 오피스텔, 8층~15층: 도시형 생활주택입니다...주방에는 열원이 가스가 아닌 전기렌지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에 자동식 소화기를 적용해야 되는지 궁금해서 문의 드립니다.....1. 전기렌지로 주방에서 열원을 사용할 경우 자동식 소화기 설치여부2. 만일 설치한다면 몇층부터 설치해야 되는지3. 건축허가 동의시 설계도면에 주방에는 자동식 소화기가 없었습니다..
    • 안녕하십니까?
      우리 청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심에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답변]  주방에 열원이 가스가 아닌 전기렌지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에 주방용 자동식 소화장치를 설치하지 아니하여도 가능합니다.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소방방재청 소방제도과 
      < 담당자 : 02-2100-5335>로 문의하거나, 추가로 민원을 신청하시면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사항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 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콘텐츠 분류 : 소방정책국
      • 정부기관 : 소방방재청
      • 담당부서 : 소방방재청 소방정책국 소방제도과 (☏ 02-2100-5335)
    • 지상 2층 연면적 2,000제곱미터의 [지상 1층 근린 1,000 지상 2층 운동시설 1,000] 복합건축물입니다.여기서 궁금한 점은 운동시설로 스프링클러설비를 전층에 설치해야하는데 천장의 높이가 8m미만일 경우1. 지하층 10층이하 - 복합건축물 - 그 밖의 것으로 20개인지?2. 지하층 10층이하 - 그 밖의 것 - 헤드부착높이 8m미만으로 10개인지?제 생각에는 연면적 5,000제곱미터미만이므로 2번이 맞다고 봅니다.
    • 안녕하십니까?
      우리 청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심에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답변] 스프링클러설비 화재안전기준 제4조 기준에 따라 수원산정 시 지하층을 제외한 층수가 10층이하 - 복합건축물 - 그 밖의 것으로 20개로 산정합니다.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소방방재청 소방제도과 
      < 담당자 : 02-2100-5335>로 문의하거나, 추가로 민원을 신청하시면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사항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 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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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소방방재청 소방정책국 소방제도과 (☏ 02-2100-5335)
    • 연일 업무에 수고많으십니다.지하 1층 주차장 500제곱미터지상 1층 근린 500제곱미터지상 2층 근린 500제곱미터상기 대상물의 경우 지하1층은 S/P 설치대상이며, 지상 1~2층은 간이S/P설치 대상인데여기서 전체를 S/P로 설치 할 경우와 별도로 설치 할 경우의 기준개수를 질문드립니다.일단 별도로 설치가 가능한가요? 만약에 설치가 가능하다면1. 별도로 산정 할 경우 - 지하층은 S/P헤드, 지상 1~2층은 간이헤드를 설치하고 기준개수는 간이S/P대상에 S/P설치 할 경우 간이S/P는 면제되므로 S/P기준 개수 10개로 산정2. 전체를 S/P로 할 경우 - 전체층 헤드를 S/P헤드로 설치하고 기준개수 10개로 산정1,2번 모두 화재안전기준에 적합한지요?
    • 안녕하십니까?
      우리 청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심에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답변] 질의 1,2번 모두 적합하오나 전층 스프링클러설비로 하는것이 경제적으로 효과적입니다.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소방방재청 소방제도과 
      < 담당자 : 02-2100-5335>로 문의하거나, 추가로 민원을 신청하시면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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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장, 창고, 업무시설로 바닥면적 1500이상인 층이 있는 건축물은 자동화재속보설비를 반드시 설치해야 하는지?면제사항은 없는지?
    • 안녕하십니까?
      우리 청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심에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답변] 자동화재속보설비 화재안전기준 제4조제2항 기준에 따라 관계인이 24시간 상시 근무하고 있는 경우에는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다만 노유자생활시설, 층수가30층 이상(아파트제외)인 특정소방대상물은 제외 불가능 합니다.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소방방재청 소방제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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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당해 대상물은 수련시설입니다.3층건축물로서,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 별표5 제3호 가목에 의하여피난기구 설치대상 건축물입니다.그런데,NFSC301 별표1 에 수련시설에 대하여는 규정이 없습니다.당해 건물에 피난기구를 설치하지아니하여도 되는지요?
    • 안녕하십니까?
      우리 청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심에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답변] 수련시설은 피난기구 화재안전기준 제4조제2항제1호 기준에 따라 층마다 설치하되 1,000제곱미터 이내마다 1개 이상을 설치하여야 합니다.  용도분류 변경에 대하여는 화재안전기준 개정시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소방방재청 소방제도과 
      < 담당자 : 02-2100-5335>로 문의하거나, 추가로 민원을 신청하시면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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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헤드설치기준중에'스프링클러헤드를 설치하는 천장, 반자, 천장과 반자사이, 덕트, 선반등의 부분으로 부터 하나의 스프링클러헤드까지의 수평거리는 다음 각호와 같이하여야한다.'이부분에서 이 수평거리가 스프링클러 헤드간의 거리를 의미하는건지스프링클러헤드의 반경을 의미하는건지 궁금합니다.
    • 안녕하십니까?
      우리 청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심에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답변] 스프링클러 헤드의 반경을 의미합니다.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소방방재청 소방제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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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원발생 층은 5층입니다.그림과 같이 복도에 계단이 2개이며 건축당시에는 상가가 나뉘어 있지 않아피난기가구 면제가 되었습니다.상가는 다중이용업소가 포함되어 있습니다.상가 입주 후에 그림과 같이 나뉘어졌다면다중이용업소 또는 상가별로 피난기구를 설치해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다중이용업소와 일반업소를 구분하여 답변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십니까?
      우리 청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심에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답변] 피난기구 화재안전기준 제5조제1호 각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중이용업소에 대하여도 면제가 가능합니다. 
      <근거>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고나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2 제2호 소방시설 설치기준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소방방재청 소방제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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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옥외소화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9)과 화장실 PIT 소방시설에 관련하여 질의를 드립니다.1. 옥외소화전 화재안전기준(NFSC 109)의 제9조(배관등)에 의하면 ‘호스접결구는 소방대상물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호스접결구 까지의 수평거리가 40m 이하가 되도록 하여야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면적이 큰 건물의 경우 건물 내부에 옥외소화전의 수평거리가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수평거리가 포함되지 않는 부분은 면제가 가능한지 아니면 별도의 설비를 추가하여야 하는 지요? 2. 화장실 PIT에 화장실용 위생배관(급·배수관)만 지나갈 경우 소방시설(스프링클러, 감지기등)을 설치하여야 하는지요?(점검구는 설치됨)
    • 안녕하십니까? 
      우리 청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심에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답변] 1. 건축물 내부 옥외소화전 방수구 설치 제외 가능합니다. 
      옥외소화전설비는 연소확대 방지를 위해여 건축물 옥외에서 소화작업을 하는 시설이며,옥내에는 옥내소화전설비로 초기 소화하는 시설로 분류하고 있으므로 옥내에까지 옥외소화전설비 수평거리에 포함하는 것은 시스템 사용상 적합하지 않아 화재안전기준을 개정하였습니다. 
      2. 화장실은 스프링클러 헤드 제외가 가능한 장소이며, 이에 피트가 있는 경우에도 제외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점검구가 설치된다면 면적을 1제곱미터 이내로 볼트조임하여 타용도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소방방재청 소방제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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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피난구 유도등을 지하에도 설치해야하나요
    • 안녕하십니까?
      우리 청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심에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답변] 유도등 및 유도표지 화재안전기준 제4조에 따라 용도별 피난구 유도등을 설치하여야 하며, 제5조 기준에 따라 모든 특정소방대상물 옥내로부터 직접 지상으로 통하는 출입구에 설치하여야 합니다.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소방방재청 소방제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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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화성시 동탄 00아파트관리소입니다.한층에 세가구(각105제곱미터)있는 ㄱ字복도식 아파트에서 각 세대에는 소화기가 1대씩 비치되어있으나 복도에는 소화전외에 소화기가 비치되어있지 않습니다.이경우 복도에 소화기가 설치 되어야하는지 법적규정을 알고싶습니다.
    • 안녕하십니까?
      우리 청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심에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답변] 소화기구 화재안전기준 제4조제1항제4호 기준에 따라 소화기는 층마다 설치하되, 특정소방대상물의 각부분으로 부터 소형소화기는 보행거리 20m마다 비치하고, 또한 층마다 설치하는 것 외에 바닥면적이 33제곱미터 구획실마다 배치하되 아파트의 경우에는 각 세대마다 배치하여야 합니다..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소방방재청 소방제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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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별피난계단의 제연설비설치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9조2항3호가목에서 "건축물의 내부와 계단실은 노대를 통하여 연결하거나 /외부를 향하여 열 수 있는 면적 1제곱미터 이상인 창문(바닥으로부터 1미터 이상의 높이에 설치한 것에 한한다) / 또는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적합한 구조의 배연설비가 있는 면적 3제곱미터 이상인 부속실을 통하여 연결할 "이라 되어 있습니다.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5에서 5.소화활동설비 가.제연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6)특정소방대상물에 부설된 특별피난계단 또는 비상용 승강기의 승강장"이라 되어있어 특별피난계단의 승강장에는 예외없이 제연설비를 하여야 하는것으로 보여집니다. 국토부 질의회신결과 "건축물의 내부와 계단실이 노대를 통하여 연결되면 배연설비가 있는 면적 3제곱미터 이상인 부속실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라고 답변을 받았습니다.[질문] 1)계단의 전실(부속실)에 외부를 향하여 열 수 있는 창문(면적 1제곱미터이상)을 설치하면 전실(부속실)에 제연설비가 필요없는것인지요? 2)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특별피난계단의 전실(부속실)에는 조건(1번질문의 창문설치)에 관계없이 제연설비를 반드시 설치하여야 하는지요?
    • 안녕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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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 및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 제2조 적용범위에 따라 특별피난계단의 전실(부속실)에는 조건(1번질문의 창문설치)에 관계없이 제연설비를 반드시 설치하여야 합니다.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소방방재청 소방제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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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첨부와 같이 거실제연설비 관련 질의 드립니다.답변 부탁 드립니다
    • 안녕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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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 각 예상제연구역의 배출량을 합한 것 이상으로  3,000CMH × 6구역 = 18,000CMH하면 됩니다.
         하나의 제연구역이 벽(구조에 관계없이 개구부가 없는 경우를 벽이라고 칭한 것으로 칸막이 등으로 구획한 것도 벽으로 적용한다)으로 각각 구획된 경우, 이를 공동제연으로 적용할 경우의 배출량은 하나의 예상제연구역에 해당하는 각각의 배출량을 별도로 구하여 모두를 합산하도록 한다. 배출량을 합산하는 이유는 각각의 예상제연구역이 벽이나 칸막이 등으로 전부 막혀 있고, 전체 예상제연구역을 동시에 급기와 배기를 해야 하기 때문에 배출량을 합산하는 것입니다.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소방방재청 소방제도과 
      < 담당자 : 02-2100-5335로 문의하거나, 추가로 민원을 신청하시면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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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비상콘센트 설치여부 관련하여 질의드립니다.1. 건물구조 : 지상20층 지하5층2. 건물면적 : 지하 각층 면적 - 2378제곱 미터 지하5층~지하1층 합계연면적 : 11000제곱미터3. 화재안전기준 : 제4조 3항 관련4. 의문사항 : 지하1층~지하5층 비상콘센트 설치 관련현재 당현장은 지하1층 부터 지하5층까지 각층 계단실 입구(두개소)에 소화전과 비상콘센트 설비가 되어있습니다. 그외부위에는 소화전만 3개소가 설계되어있습니다.(각지하층 소화전 개소는 총5개소 이가운데 계단실 입구에 2개소는 비상콘센트 설치)화재안전기준 제4조3항을 확인한 결과 비상콘센트가 설치된 소화전으로 부터 25m 이상 초과인곳은 비상콘센트를 설치하라고 나와있습니다.여기서 궁금한점은 각층 비상콘센트가 설치된 소화전으로부터 25m 이상 초과된곳만 비상콘센트를 설치하여야하는지, 아니면 각층 소화전 5개소 전체에 전부 비상콘센트를 설치해야하는지 궁금하여 문의드립니다.답변 감사하겠습니다. 수고하십시오.
    • 안녕하십니까?
      우리 청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심에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답변] 지하층 바닥면적 합계가 3,0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계단 출입구 2개외에 수평거리 25m가 되도록 추가로 설치하라는 의미는 콘센트로 부터 소방대상물의 각 부분까지가 수평거리 25m이내가 되도록 설치하라는 것입니다. 만일 수평거리 25m를 초과되는 부분이 있으면 비상콘센트를 추가로 설치하여 해당되는 수평거리 이내가 되어야 합니다. 이때 추가로 설치하는 비상콘센트는 계단에서 5m 이내와 무관하게 설치하는 것이다. 즉 옥내소화전 개수와 동일하게 설치하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소방방재청 소방제도과 
      < 담당자 : 02-2100-5335>로 문의하거나, 추가로 민원을 신청하시면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사항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 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콘텐츠 분류 : 소방정책국
      • 정부기관 : 소방방재청
      • 담당부서 : 소방방재청 소방정책국 소방제도과 (☏ 02-2100-5335)
    • 수고가 많으십니다.자동화재탐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 제8조 음향장치 및 시각경보장치 1항2호에서 (층수가 5층 이상으로서 연면적이 3,000㎡를 초과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은 다음 각목에 따라 경보를 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에서 층수가 5층은 지하층을 포함하는지, 혹은 지하층을 제외하는지의 여부?
    • 안녕하십니까?
      우리 청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심에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답변] 층수가 5층이상은 지하층을 포함하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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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층고가 8M이상인 보일러가 있는 기계실에 설치해야 하는 감지기는 무엇인가요?2. 제연설비에 특별히 요구되는 감지기가 있는지 여부? 아님 자탐에 나와 있는 기준대로 감지기를 설치하는지요..
    • 안녕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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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 1. 층고가 8M이상인 보일러가 있는 기계실에 설치하는 감지기는 연기감지기(이온화식, 광전식) 1종 또는 2종 또는 자동화재탐지설비 화재안전기준 제7조제1항 기준에 적합한 감지기를 설치하면 됩니다.
               2. 제연설비 작동은 자동화재탐지설비의 감지기 작동에 의하여 제연설비가 연동되어 작동되도록하고 있습니다.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소방방재청 소방제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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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상음향장치를 사용하는 다중이용업소에는 자동화재탐지설비를 설치하게 되어있는데소방대상물이 자동화재탐지설비 설치대상인경우다중이용업소의 자탐설치는 면제되는것인지 아니면 소방대상물 자체의 자탐과 별도로중복설치해야되는지 궁금합니다.
    • 안녕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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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 : 특정소방대상물에 자동화재탐지설비가 설치된 경우에는 다중이용업소의 영업장에 수신기및 감지기를 별도로 설치하시면 됩니다.
               특정소방대상물에 자동화재탐지설비가 설치되어있지 않은 경우에는 별도로 설치하여야 합니다. 

      ※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소방방재청 소방제도과 <담당자 : 02-2100-5330>로 문의하시거나 추가로 민원을 신청하시면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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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생많으십니다..,다중이용업소 완비증명서 발급과 관련하여 비상구 설치 적법여부 문의합니다..도면 참조(붙임)1. 기존의 공용으로 사용하는 복도를 구획(주출입구)하여 노래연습장 영업장으로 사용 가능한지 여부? 2. 신청부분(노래연습장 4층)의 비상구가 영업장의 누운변 길이의 2분의 1이상 떨어지지 않음에도 비상구가 피난층으로 향하는 계단(직통계단)이라서 적법한지 여부? - 아래의 다중이용특별법에 직통계단에 해당되는지 여부?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2 (안전시설등의 설치기준) 3. 비상구 설치기준 가. 공통기준 (1)설치대상 :비상구는 영2조의-------------------------------------------------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영업장의 경우에는 비상구를 설치하지 아니할수 있다 (가) 주 출입구 외에 해당 영업장 내부에서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이 별도로 설치된 경우
    • 안녕하십니까?
      소방방재청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주셔서 감사드리며, 민원인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답변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9조와 관련 
      주된 출입구 외에 해당 영업장 내부에서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이 주된 출입구로부터 영업장의 긴 변 길이의 2분의 1이상 떨어진 위치에 별도로 설치되어야 합니다. 

      ※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소방방재청 소방제도과 <담당자 : 02-2100-5330>로 문의하시거나 추가로 민원을 신청하시면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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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업무에수고많으십니다 문1)다중중 영상음향차단장치 설치대상중 자탐대상아닌것은 수동차단장치설치가능한데 이경우에 관계인이 일정하게근무하는장소로 되어있는데 24시간상시근무또는상주하는 것을 의미하는지요?
    • 안녕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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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 : 영상음향차단장치의 수동차단스위치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관계인이 일정하게 거주하거나 일정하게 근무하는 장소에 설치할 것. 
               이 경우 그로부터 가장 가까운 곳에 "영상음향차단스위치"라는 표지를 부착하여야 한다. 
               영업시간이 24시간 근무할 경우는 상주하는것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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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항상 국민의 안전을 위해 힘써주심 감사드리며.. 아래와 같이 질문드립니다.. 1. 고시원의 갖추어야 할 소방시설 중 피난시설인 완강기는 몇층부터 있어야 하나요~~ - 소방시설 설치유지관리 법률 시행령 별표 5조에 보니 피난시설은 지하층, 1층, 2층 지상11층 이상은 제외라고 되어있는데..고시원 2층은 피난기구(완강기) 없어도 되나요?? (관련 법규 알려주세요) 2. 고시원 간이스프링쿨러는 언제부터 소급적용해야 하나요? (관련법규 알려주세요)
    • 안녕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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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 : 
      1)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9조 [별표2]의 3호 "다"란에 의거 설치하시기 바랍니다.
      2)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 제1항 및 부칙<9330호, 2009.1.7>의거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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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고많으십니다.1. 소방법상 다중이용시설에 휴대용비상조명등을 구획된 실마다 설치토록 되어 있는데요. 만일 형식승인된 비상조명등을 구획된 실마다 설치할 경우 휴대용은 면제될 수 있나요? 또는 다른 설비로 대체할 수 없나요? 관리가 너무 힘드네요.2. 자꾸 출입문때문에 문제가 되는데요. 처음에는 방화문을 설치했는데요. 지금은 건축법상 방화구획만 방화문 설치하고 그외는 불연재를 설치하라고 하는데, 어떤것이 맞나요?3. 방화문 설치 대상은 아닌되 방범때문에 영업시에는 개방(고정시킴)하고 종료시만 폐쇄할 경우 안쪽에 강화유리를 설치되면 덧문설치로 처벌이 되나요?4. 반대로 방화문설치대상은 어떻게 되나요?5. 좌우로 열리는 자동유리문을 설치했는데 이런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수고하세요. 고맙습니다.
    • 안녕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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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 : 
      1. 휴대용비상조명등은 화재안전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셔야 합니다.
      2. 건축법상 방화구획된 곳에는 방화문을 설치하시면 되며 그외 불연재로 구획된 부분은 불연재이상의 재질로 설치하시면 됩니다. 
      3. 덧문설치는 피난의 장애를 초래하므로 처벌대상에 해당됩니다. 
      4. 국토해양부 관련법령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5.1) 화재감지기와 연동하여 화재시 자동개방되는 구조 
         2) 정전 시 자동으로 개방되는 구조 
         3) 비상 시 수동으로 개방되는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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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의드립니다..다름이 아니라. 저희가 2006년도에 15층짜리 복도식아파트에 3층 제일끝집을 매입하였는데.복도에 샤시문이 되어있어서 더 마음에 들기도 했습니다.제일끝집이고 저희집옆으로 비상계단도 없습니다. 물론 소방호스도 샤시문밖에 있구요.그런데 며칠전 관리사무소에서 소방법에 문제가 된다고 샤시문을 없애라는 겁니다.복도식에 중앙난방때문에 춥기도 하거니와 샤시문때문에 맘에 들어 산 집인데 이제와서없애라고 하니 답답합니다. 지금 새로 설치하는게 아니라 이미 설치되어 있는것도 없애야 하는것인지요..현명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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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 : 
      갓복도형 아파트의 복도에 창문을 설치할 경우 외기에 개방되지 않는 구조가 되어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는 "갓복도식 공동주택"에 해당되지 않을 수 있는 바, 
      이에 대한 구체적 판단은 소관부처인 국토해양부에서 검토할 사안이라 사료됨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9조제4항.갓 복도식 공동주택이라 함은 “각층의 계단실 및 승강기에서 각 세대로 통하는 복도의 한쪽 면이 외기에 개방된 구조의 공동주택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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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생이 많습니다.노래방 영업 허가 관계로 아래와 같이 문의 합니다.한식 목조 와가의 1층 연면적 112.8㎡(건축물 대장상 1,2호실 일반음식점 용도, 3호실 소매점 용도로 등재됨)의 건물(평면도 참조)로서 1호실 및 2호실을 노래방으로 영업 허가를 득 하고자 합니다.(건축물 대장상 1층이고, 개구부(정문)를 열면 지면입니다.) 1. 1층 건물로서 1,2호실에 노래방 허가를 득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비상구를 설치 하여야 하는지요2. 1,2호실에 비상구를 설치 하여야 한다면.. 1호실 및 3호실의 노래방 허가 신청 하고, 비상구로 창문을 활용 하면 되는지요(2호실을 소매점 용도로 사용 해도 되는지요)+++ 1,2호실이 1층이고 정문을 열면 지면 하고 맞닫는데 비상구를 설치 하여야 하는지 의문입니다.
    • 안녕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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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 : 
      1)1층 건물에 노래방은 다중이용업소에 해당하며 비상구등이 안전기준에 적합하게 설치되어야 합니다. 
      2)타영업장을 통하는 구조의 비상구위치는 불가하며, 창문을 비상구 설치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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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종합정밀점검표 옥내소화전설비 및 스프링클러설비 맨 첫 장 가압송수장치 항목란에 보면압력조정장치가 있는데 압력조정장치라는 것의 정확한 뜻과 역할을 알고싶습니다저희는 의견이 두개인데 첫 번째 의견은 압력조정장치 말 그대로 압력을 조정을 하는 부분이니 압력스위치 즉 기동용수압개폐장치가 설치되어있는 곳이면 "유"항목에 체크한다두 번째 의견은 압력조정장치 즉 방수구의 감압밸브 또는 펌프의 토출측에 감압변(차압변)등을 설치하여 압력을 조정하는 경우에만 "유"란에 체크를 한다입니다.첫 번째 의견의 분들은 nfsc 102 5조 1항 12목에 의거해서 애기하시고두 번째 의견은 nfsc 5조 1항 3목에 의거해서 애기를 합니다.압력조정장치의 정확한 정의와 역할 그리고 어떠한 종류들이 속하는지 알고싶습니다.
    • 안녕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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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 :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102) 제5조 제1항 제3호에 의거해서 작성하시면 됩니다. 

      ※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소방방재청 소방제도과 <담당자 : 02-2100-5330>로 문의하시거나 추가로 민원을 신청하시면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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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철주야 일선 소방 업무에 항상 감사를 드립니다2010년 12월 준공후 사용중에 있는 6층짜리 고시원을 최근 매수후 명의 변경 중에 있으나현재 각 방의 출입문 상부에 설치되어 있는 출입구 유도(피난유도축광표시)를 준공시는 전원이 없는 출입구 유도 표시로 부착되어 소방검사를 득하였으나 법이 개정 됐다하여 유도등이나 비상조명등으로 꼭 교체를 해야 되는지요
    • 안녕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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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 : 국가화재안전기준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안전기준(NFSC 303) 제8조(유도표지 설치기준) 에 의거 설치하시면 됩니다.
      5.축광방식의 유도표지는 외광 또는 조명장치에 의하여 상시 조명이 제공되거나 비상조명등에 의한 조명이 제공되도록 설치 할 것 <신설 2009.10.22> 

      ① 유도표지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2.8.20>
      1. 계단에 설치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각층마다 복도 및 통로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유도표지까지의 보행거리가 15m 이하가 되는 곳과 구부러진 모퉁이의 벽에 설치할 것 
      2. 피난구유도표지는 출입구 상단에 설치하고, 통로유도표지는 바닥으로부터 높이 1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할 것 <개정 2008.12.15>
      3. 주위에는 이와 유사한 등화·광고물·게시물 등을 설치하지 아니할 것 
      4. 유도표지는 부착판 등을 사용하여 쉽게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설치할 것
      5. 축광방식의 유도표지는 외광 또는 조명장치에 의하여 상시 조명이 제공되거나 비상조명등에 의한 조명이 제공되도록 설치 할 것 <신설 2009.10.22> 
      ②피난방향을 표시하는 통로유도등을 설치한 부분은 유도표지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2.8.20>
      ③유도표지는 다음 각 호 기준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개정 2012.8.20>
      1. 방사성물질을 사용하는 유도표지는 쉽게 파괴되지 아니하는 재질로 처리할 것 
      2. 유도표지는 주위 조도 0㏓에서 60분간 발광 후 직선거리 20m 떨어진 위치에서 보통시력으로 유도표지가 있다는 것이 식별되어야 하고 3m거리에서 표시면의 문자 또는 화살표등을 쉽게 식별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 <개정 2008.12.15> 
      3. 유도표지의 표시면은 쉽게 변형·변질 또는 변색되지 아니할 것 
      4. 유도표지의 표지면의 휘도는 주위 조도 0㏓에서 60분간 발광 후 7m㏅/㎡ 이상으로 할 것 <개정 2008.12.15> 
      5. 유도표지의 크기는 다음 표의 기준에 따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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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반갑습니다.부산 북부소방서에서 근무하는 소방관입니다.키즈카페와 소방시설 추진과 관련한 민원 사항을 질의하오니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첨부물) 키즈카페 민원 질의 사항 1부
    • 안녕하십니까?
      우리 청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심에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답변 : 
      1) 간이시설물이라도 스프링클러 설비를 설치하셔야 합니다.
      2) 단층구조로 재시공 하여 기존 스프링클러 살수장애를 해결하시면 가능합니다. 
         

      ※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소방방재청 소방제도과 <담당자 : 02-2100-5330>로 문의하시거나 추가로 민원을 신청하시면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 콘텐츠 분류 : 소방정책국
      • 정부기관 : 소방방재청
      • 담당부서 : 소방방재청 소방정책국 소방제도과 (☏ 02-2100-5330)
    • 안녕하세요.그룹홈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에서 소수인원을 데리고 24시간생활하는 시설입니다.소규모 시설이면 개인주택에도 간이스프링클러,자탐,자속설비를 설치해야하는지요?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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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 :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에서 소수인원을 데리고 24시간생활하는 시설입니다. 
      면적과 무관하게 개인주택에도 간이스프링클러,자동화재탐지설비,자동화재속보설비를 설치하여야 합니다. 

      ※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소방방재청 소방제도과 <담당자 : 02-2100-5330>로 문의하시거나 추가로 민원을 신청하시면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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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업무에수고많으십니다다음사항문의드립니다1.연면적3200m2 이고7층건물중 1-6층은근린생활시설,7층은개인주택일경우 7층인개인주택에자동화재탐지설비대상인지,개인주택포함7층이상이므로 연결송수관대상인지문의드립니다.
    • 안녕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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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 : 자동화재탐지설비와 연결송수관설비 모두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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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5)의 2. 경보설비 나. 항목에서, 질의대상건물의 지하3층이 사람이 출입할 수 없는 기계식 주차장임이 감안되어 허가 때 경보장치설치를 면제받은 일이 있습니다.준공검사 중 관할소방서에서 허가 때 면제한다는 의견을 준 것은 사실이나 재고해 보니 설치를 하는게 맞을 것 같다는 의견을 내고 있습니다. 이미 마감공사까지 끝난 터라, 재공사할 경우 적지 않은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이에 사람이 거주할 수 없는 기계식 주차장임이 고려되어 면제할 수 있다는 상급기관의 유권해석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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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 : 경보설비 설치대상에 해당되며 면제규정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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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추운날씨에 노고가 많으십니다.집합건물 2층내에 일반음식점을 하려고 하는데요 들어가는 주출입구 반대편이 건물 전면으로 비상구 위치상 가장적합하며 다른곳은 타 영업장 경계벽이라 비상구를 내지도 못합니다.그런데 전면벽체가 유리로되어있고 완전다 개방할수 있는 구조로 되어있습니다.영업장 내에 구획되어 있는 실도 없고요.다중이용업소 비상구 관련은 발코니혹은 피난전실을 하게 되어있는데 발코니는 1층영업장때문에 못하고 피난전실은 전면이 다 유리이기 때문에 무엇으로 해야하는지 난감한 상황입니다,전면유리고 완전히다 개방이 되고 지금 완강기 설치할곳은 미는구조문으로 바꿨는데 피난전실을 설치해야 하는가요?두서없는글 죄송하오며 아래 사진을 첨부하오니 참고하여 주십시요.수고하십시요.
    • 안녕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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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 : 내부 전실을 설치하여 비상구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시면 되며, 구체적인 사항은 현장확인이 가능한 관할소방관서와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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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오라 이번에 영등포에 유흥주점을 오픈 준비를 하고있습니다.유흥 주점에 오픈을 위해서는 소방서에서 완비 증명이란 발급 받아야 한다고 하네요.제가 여쭈고 싶은 것은 비상구 폭에 75센치 이상 확보 되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저의 영업장은 지하1층에 위치하고있으며 계단은 두개가 위치 하고있습니다.그런데 비상구로 나가는 계단 폭이 75센치가 되지 않습니다.현재 65센치가 확보 되어 있습니다.계단을 이용 해서 지상 1층으로 바로 대피 할수가 있습니다.소방서에서는 1층 으로 나오는곳 까지 75센치가 확보 되어야 한다고 말슴 하시던데,계단실을 전체를 공사 할수도 없는노릇이고 어떻게 해야 영업 허가를 받을수 있는것인지 ,영업을 포기 해야 하는것인지 이곳에서는 아무 영업도 할수 없는곳인지 궁금 해서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도면을 첨부 하오니 포시고 빠른 판단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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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별표2]의 3.비상구 설치기준에 의거 적합하게 설치되어야 하며, 질의하신 비상구 규격은 기준미달로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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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당건물은 이산화탄소소화설비가 설치된주차타워를 관리하고있으며,주차관리근무자1명은 타워밖에설치된대기실에서근무하며,차량입차시차량운전자가주차리프트기에장착후 하차하여밖으로나오면대기실안의자동버튼으로 주차리프트기를조작 출고시도같은방법으로 안내하며 주차타워안에는 부득이 들어가있을일이 없기에 금번 상기와같은 설치공문에 이의를 제기하여 국민신문고에올리게되었습니다,지역소방관님들도하나같이,당 빌딩같은시설에공기호흡기설치에 이해가안된다고들하며,굳이필요치않은곳에 불필요한경비를소요하여낭비하는일이없도록 일괄적공문에의한처리보다 현명하신처사로 많은민원인의 고충을헤아려서 불필요한 피해가 없도록 하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불철주야근무에여념없는 소방방재청님들 수고하십시요.
    • - 법령제정취지로 볼때 공기호흡기설치는 관련시설에 대하여 관계자가 유사시 조치할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규정한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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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콘텐츠 분류 : 소방정책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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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십니까? 귀청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저희 아파트는 2008년 11월28일 준공하여 7개동 530세대로 이루어진 공동주택입니다. 준공시에는 3층~10층까지 완강기가 설치되었습니다. 최근 소방점검 중 일부세대에서 발코니확장, 임의 철거등으로 완강기가 없는세대가 있습니다. 완강기 설치 기준이 법적으로 명시되어 있는지 또 임의로 철거시에는그에따른 불이익(과태료등)이 발생되는지 궁금합니다. 명쾌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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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 : 소방시설 설치.유지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위반으로 
               소방시설 설치.유지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53조 1항 제2호에 의거 과태료처분사항에 해당됩니다.  

      ※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소방방재청 소방제도과 <담당자 : 02-2100-5330>로 문의하시거나 추가로 민원을 신청하시면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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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악세사리매장 임대계약전인데 여러가지 궁금한것이 있어서 여쭤보아요.현재 구한 매장은 1층과 지하층인데 기존 커피전문점으로 운영중이던 곳입니다.1층10평+지하 30평이고 기존 업주가 지하로 내려가는 건물계단에 스틸문을 달고 잠궈놓고(파란색 부분)1층상가로 들어가서 철문(붉은색 부분)열고 계단으로 나가서 지하로 내려가는 방식입니다. 지하입구에는 철문과 나무문이 2중으로 달려있고 지하 내부에 1층 뒷쪽 화장실로 연결되는 계단에도 철문이 별도로 있고요.(첨부파일 참조)1. 1층에 있는 철문(붉은색 부분)과 지하에 있는 철문은 영업시 제거가 안되나요? 인테리어 하시는 분이소방법 때문에 철문(방화문)은 유지를 해야한다는데...지하는 이해가 가는데 1층에도 철문이 필요한가요? 현재 이 철문을 완전히 제거하든지 유리자동문으로 교체할려고합니다.2. 상가계단에 있는문(파란색 부분)부분은 반드시 문이 달려있어야하나요? 상식적으로는 있어야하는게 맞는데 1층으로 연결(붉은색 부분)이 되고 지하내부에도 따로 1층 뒷쪽 화장실로 연결되는 철문이 있는데 벽으로 막을수는 없는가해서요.3. 1층과 지하 모두 기존 일반음식점으로 되어있는데 저희는 악세사리 소매점으로 이용할 예정이어서 부동산에서 소방관련하여 기존 업주가 지하 음식점을 폐업신고 하는게 낫다는데 이럴경우 아무 문제가 없는지요? 여러가지 문제들이 있는데 법규관련해서 정말 어렵네요..ㅋㅋ여러분의 도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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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 : 전화상담으로 처리완료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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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추운 날씨에 수고가 많으세요^^다름이 아니오라 저희가 휴게음식점 공사중입니다(지상1,2,3층)그런데 2,3층 은 주출입구 및 비상구 확보가 용이한데 지상1층 같은 경우는 건물 3면이 타 건물과 붙어 있는 구조라서 전면부로만 출입구 확보가 가능한 구조입니다 (첨부도면 올림니다)영업장 1,2,3 층은 층별로 건물 계단을 이용하여 사용 합니다. 그러므로 층별로 영업장 구획은 확보가 됩니다. 내부계단은 없습니다. (단지 한명의 영업주로 신고를 할것이고, 3개층이 하나의영업장으로 신고를 합니다)그래서 불가피 하게 건물 전면으로만 출입구1, 출입구2 를 확보하여 공사를 진행중입니다.건물 특성상 1층은 영업장의 장변의 이분의일이 나올수 없는 구조입니다.참고로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3.비상구 설치기준가. 공통기준(가) 주 출입구 외에 해당 영업장 내부에서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이 별도로설치괸 경우는 비상구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1층 같은 구조는 위 조항을 적용할수 있지 않을까 하는 저희의 짧은 소견입니다.그럼 추운 날씨에 수고하세요감사합니다.
    • 안녕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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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2]에 의거 설치가능할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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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항상 소방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건물 2층에 다중이용업소가 두개 있고 가운데는 공용복도가 설치되어 있으며,건물에는 주계단 하나만 설치되어 있습니다. 다중이용업소 영업장에는 출입구와 비상구가각각 별도로 있으나, 영업장을 나오면 공용복도에서는 복도끝에 있는 계단만을 통해서 건물밖으로 대피가 가능한 구조입니다..이럴경우 비상구가 적절한지 문의드립니다.도면을 첨부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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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 : 적절한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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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질의 요지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2 특정소방대상물의 용도 관련 30. 복합건축물 하나의 건축물 안에 제1호부터 제27호까지의 것 중 둘 이상의 용도로 사용되는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복합건축물로 보지 않는다. 가. 관계 법령에서 주된 용도의 부수시설로서 그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는 용도 또는 시설 나.「주택법」 제21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주택대지 안에 설치하는 부대시설 또는 복리시설이 설치되는 특정소방대상물 다. 건축물의 주된 용도의 기능에 필수적인 용도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 1) 건축물의 설비ㆍ대피 및 위생,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시설의 용도 2) 사무ㆍ작업ㆍ집회ㆍ물품저장ㆍ주차,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시설의 용도 3) 구내식당ㆍ구내세탁소ㆍ구내운동시설 등 종업원 후생복리시설, 구내소각 시설, 그 밖 에 이와 비슷한 시설의 용도2. 질의 내용- 상기 내용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복합건축물로 보지 않는다."에 의거 가목의 관계 법령에서 주된 용도의 부수시설로서 그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는 용도 또 는 시설과 나, 다목 중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복합건축물로 보지 않고 아래 "예"에 따라 설치한 근린생할시설은 당해 건축물의 건축물 대장에 명기 된 또는 건축법에서 정하는 주 된 용도로 볼수 있는지? 예)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공장의 범위) ②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장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조업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조시설(물품의 가공·조립·수리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시험생산시설 2. 제조업을 하는 경우 그 제조시설의 관리·지원, 종업원의 복지후생을 위하여 해당 공 장부지 안에 설치하는 부대시설로서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것 3. 제조업을 하는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설치가 의무화된 시설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시설이 설치된 공장부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부대시설의 범위)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2항 제2호에 따른 부대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무실·창고·경비실·전망대·주차장·화장실 및 자전거보관시설 2. 수조·저유조·사일로 및 저장조 등 저장용 옥외구축물(지하 저장용시설을 포함한다) 3. 송유관, 옥외주유시설, 급·배수시설, 변전실, 기계실 및 펌프실 4. 폐기물처리시설 및 환경오염방지시설 5. 시험연구시설 및 에너지이용효율 증대를 위한 시설 6. 공동산업안전시설 및 보건관리시설 7. 식당·휴게실·목욕실·세탁장·의료실·옥외체육시설·보육시설 및 기숙사 등 종업원의 복지후생증진에 필요한 시설 8. 제품전시·판매장(해당 공장의 생산제품을 전시·판매하는 시설만 해당한다), 원자재 및 완제품 등을 싣고 내리기 위한 호이스트 9. 그 밖에 해당 제조시설의 관리·지원, 종업원의 복지후생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지식 경제부장관이 인정하는 시설 제26조의2(문화 및 집회시설 등의 범위) ① 영 제36조의4제2항제4호에서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물을 말한다. 다만, 문화 및 집회시설 또는 운동시설 각각의 바닥면적 총합계는 영 제36조의4제4항에 따른 지원시설의 바닥면적 총합계의 100분 의 30 이내로 하여야 한다. 1. 문화 및 집회시설: 극장, 영화관, 음악당, 회의장, 산업전시장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가목에 따른 운동시설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시설은 법 제2조제14호에 따른 산업단지 외의 곳에 있는 지식산업 센터에만 설치할 수 있다. 제36조의4(지식산업센터에의 입주) ① 법 제28조의5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제6조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지식산업 및 정보통신산업 2. 그 밖에 특정 산업의 집단화와 지역경제의 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지식산업센터에의 입주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가. 산업단지 안의 지식산업센터의 경우: 법 제2조제18호에 따른 산업에 해당하는 사업 으로서 관리기관이 인정하는 사업 나. 산업단지 밖의 지식산업센터의 경우: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업 ② 법 제28조의5제1항제3호에 따른 입주업체의 생산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시설은 다음 각 호의 시설로 한다. 다만,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나 관리기관이 해당 지식산업센터 의 입주자의 생산 활동에 지장을 줄 수 있다고 인정하는 시설은 제외한다. 1. 금융·보험·교육·의료·무역·판매업(해당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한 자가 생산한 제품을 판 매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을 하기 위한 시설 2. 물류시설, 그 밖에 입주기업의 사업을 지원하거나 어린이집·기숙사 등 종업원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근린생활시설(면적제한이 있는 경우 에는 그 제한면적범위 이내의 시설만 해당한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에 따른 문화 및 집회시설 또는 같은 표 제13호에 따른 운동시설로서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다목에 따른 상점(음·식료품을 제외한 일용품을 취급 하는 상점만 해당한다)으로서 다음의 기준에 적합한 시설 가. 산업단지 안의 지식산업센터에 설치하는 경우: 보육정원이 50명 이상인 어린이집 (「영유아보육법」 제10조제1호에 따른 국공립어린이집은 제외한다)이 해당 지식 산 업센터에 설치(「영유아보육법」 제13조에 따라 어린이집의 설치인가를 받은 경 우를 포함한다)되어 그 용도로 유지되고 있고 해당 상점의 건축연면적이 3천제곱미 터(보육정원이 60명 이상인 경우에는 4천제곱미터) 이하인 시설 나. 산업단지 밖의 지식산업센터에 설치하는 경우: 해당 상점의 건축연면적이 해당 지식 산업센터에 설치되는 지원시설의 바닥면적 총합계의 100분의 10 이하인 시설 ③ 지식경제부장관은 법 제22조에 따라 산업단지에 지정되는 집적지구의 경우에만 제2항 에도 불구하고 제29조에 따른 고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허용면적을 확대하거나 지원시설을 추가할 수 있다. 다만, 같은 업종의 시설 총면적은 지원시설 총면적의 100 분의 50(제2항제5호가목에 따른 상점이 설치되는 경우에는 100분의 50에 해당 상점의 건축연면적을 더한 면적을 말한다)을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 만약, 당해 법령에서 설치하도록한 근린생활시설 등을 건축물의 주된 용도인 공장으로 보 아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관련 별표5의 소방시설을 설치하면 되는지? 아니면 근린생활시설 용도에 적합한 소방시설(동 시행령 제15조 관련 별표5)을 설치해야하 는지?
    • 안녕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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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 : 소방시설 설치.유지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별표2] 30. 복합건축물 에의거

       하나의 건축물 안에 제1호부터 제27호까지의 것 중 둘 이상의 용도로 사용되는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복합건축물로 보지 않는다.
        가. 관계 법령에서 주된 용도의 부수시설로서 그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는 용도 또는 시설
        나.「주택법」 제21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주택대지 안에 설치하는 부대시설 또는 복리시설이 설치되는 특정소방대상물
        다. 건축물의 주된 용도의 기능에 필수적인 용도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
         1) 건축물의 설비ㆍ대피 및 위생,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시설의 용도
         2) 사무ㆍ작업ㆍ집회ㆍ물품저장ㆍ주차,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시설의 용도
         3) 구내식당ㆍ구내세탁소ㆍ구내운동시설 등 종업원 후생복리시설, 구내소각 시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시설의 용도

      상기 항목에서 규정하는 부수용도가 명확하게 구분되면 복합건축물에 제외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소방방재청 소방제도과 <담당자 : 02-2100-5330>로 문의하시거나 추가로 민원을 신청하시면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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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시원 관련 문의입니다.1. 다중이용업소 기본조건입니다 - 업종 : 고시원 - 최초영업개시일은 : 2002년경(2004.5.29 이전대상)-현재까지 사업자등록증상 사업자임 - 실내장식물에 대한 방염처리 : 2007년도 방염성능검사 필함 - 복도폭 : 95cm 이하, 창문 없음, 실 칸막이 : 석고보드 - 주출입구와 비상구 : 영업장장변의 1/2이 안됨 - 위치층 : 4/1층 중 지상2,3,4층에 위치 - 구조변경여부 : 방염도면(영업주 직접작성)기준으로 확인시 각실에 화장실 구획 됨 - 완비증명서 발급여부 : 미발급, 소방시설만 추가된 상태2. 질의사항입니다 1) 방염문서에는 구획된 화장실이 없음, 현장확인한바 구획된 화장실이 있음 =>> 영업장 구조변경으로 보아야 하는지요? 2) 구조변경이 아니라면 완비증명서 교부 가능 한지요? - 간이스프링클러설비 (추가)설치, 복도폭 변경 없음, 창문 미설치, 석고보드2P, 비상구 장변의 1/2이 안됨영업주는 「고시원 각실에 화장실은 원래 있었던 것이고 방염문서에는 방염된 부분만 표시했을 뿐이다(영업주가 직접도면작성)」라고 말씀하시고.. 완비증명서를 받은 기록이 없어서 어떻게 구제해야 할지를 모르겠습니다.질의에 스트레스 드리는거 같아 다시한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수고하세요
    • 안녕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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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내용 : 
      기존 다중이용업소(고시원 포함)에 대해서는 내부통로와 창문을 제외하고 2007.5.30일까지 당시기준을 적용하여 안전시설등을 설치토록 규정하였는바, 당시 안전시설등을 설치하지 않은 대상에 대해서는 현행기준에 따라 안전시설등을 적합하게 설치함이 타당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소방방재청 소방제도과 <담당자 : 02-2100-5330>로 문의하시거나 추가로 민원을 신청하시면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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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질의내용:1.관할소방서에 소방동의 요청한 신축건물은 지하층이 도로와 레벨이 같은 피난층에 계획되어 있습니다. 2.본건물 지하층의 주된출입구는 도로에 접한 대문과 외부작은마당을 거쳐 출입합니다.3.본건물의 지하층 주된출입구가 피난층에 설치되어 있으므로 연결살수설비가 제외될수 있는지 질의를 요청합니다.*관련법령-소방법 별표4중 소화활동설비-연결살수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나.지하층(피난층으로 주된 출입구가 도로와 접한 경우는 제외한다)으로서 바닥면적의 합계가150제곱미터 이상인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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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 : 연결살수설비 설치대상에 해당됩니다(소방시설 설치.유지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별표 5]참조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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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년 완비증명을 발급받아 유흥업소를 운영하여 오던중 영업부진의 이유로 2012년 3월에 폐업을 하고 다시 영업을 재개 하려고 합니다. (내부구조변경은 없고 단지 영업주만 변경됨)완비증명을 다시 발급받으려고 하는되 이경우 -안전시설 등 완비증명 신청서 만으로도 가능한지 (소방서에 기존도면이 있는것으로 사료됨)-도면 등 관련서류을 전부 제출 하여야 하는지, 또 방염부분은 어떻게 되는지요
    • 안녕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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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내용 : 기존 화재안전기준에 의해 적합하게 설치된 간이스프링클러설비는 기존설비를 인정하고, 그밖에 안전시설 등에 대해서는 현행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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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십니까저는 30층 이상된 건물에 소방업무를 담당하는 소방안전관리자 입니다제가 관리하는 건물에는 특별피난계단이 2개소(남/북)가 설치되어 있습니다4층까지는 외부인이 자유롭게 출입할수있는 구조로 되어있으며(고객접견)사옥보안및 잡상인 출입방지를 위해서 5층이상층에는 올라갈수없도록 4층과 5층사이 계단참에 강화유리로된 중간문을 설치해도 되는지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1. 5층에서 4층으로 내려갈 때에는 밀어서 열리는 문이고 4층에서 5층으로 올라갈때는 회사직원만 열리는 ID카드로 자동 열리는 구조로 설치할것임2. 자동화재탐지설비와 연동하여 화재시 자동으로 열리는 문으로 설치할것이며3. 정전시에는 밧데리설치 및 수동으로 열수있도록 햄머를 비치할것입니다 (13년동안 정전없었음)수고하세요
    • 안녕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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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내용 :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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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십니까?다중이용업소 영업장 구획과 관련하여 애매한 부분이 있어 문의 드립니다.현재 법상 영업장 경계벽은 내화구조로 해야 한다는 의무 조항은 없으며, 불연재료이상이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그렇다면 설치하려는 다중이용업소와 옆에 있는 업소(휴게음식점, 단 다중에는 해당 안됨)사이 경계벽을 강화유리로 설치하여 구획해도 되는지요?가능하다면 두께는 어느정도까지 가능한지 빠른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수고하십시오...^^
    • 안녕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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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내용 : 불연재이상이면 가능하며 두께 규정은 없습니다.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소방방재청 소방제도과 
      <담당자 : 조형래(연락처 : 02-2100-5330), 이메일 : helajoh6710@korea.kr, FAX : 02-2100-5339>로 문의하거나 추가로 민원을 신청하시면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또한 답변내용이 적합하다고 판단되시면 소방제도 발전을 위하여 민원만족도 등록을 부탁 드립니다

      -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사항에만 국한되어 개별 사실 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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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십니까..다름이 아니라.. NFSC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2조(피난안내도의 비치 또는 피난안내 영상물의 상영) 에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의를 올립니다.스크린골프장 운영에 있어서 1. 피난안내도의 비치를 각 실에 부착하여 하는지... 아니면 주요실(로비)에 부착하면 되는지2. 피난안내도와 피난안내 영상물 두 개 다 운영을 해야하는지.. 아니면 둘 중 하나만 운영하면 되는지 3. 끝으로 피난안내도의 규정이나.. 규격 등이 있는지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 안녕하십니까?
      소방방재청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주셔서 감사드리며, 민원인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답변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별표2의2]제3호의 규정에 따라
       3. 피난안내도 비치 위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치에 모두 설치할 것
         가. 영업장 주 출입구 부분의 손님이 쉽게 볼 수 있는 위치
         나. 구획된 실의 벽, 탁자 등 손님이 쉽게 볼 수 있는 위치
      1) 피난안내도의 비치를 구획된 실의 벽, 탁자 등 손님이 쉽게 볼 수 있는 위치에 부착하여야 합니다.
      2) 피난안내 영상물 상영 대상은 아래대상에 해당되며, 피난안내도는 아래대상과 그외 대상에 해당됩니다.
         가. 「영화 및 비디오물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 및 제16호나목의 영화상영관 및 비디오물소극장업의 영업장
         나. 「음악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의 노래연습장업의 영업장
         다.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다목 및 라목의 단란주점영업 및 유흥주점영업의 영업장. 다만, 피난안내 영상물을 상영할 수 있는 시설이 설치된 경우만 해당한다.
         라.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의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의 영업장. 다만,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이 설치된 책상마다 피난안내도를 비치한 경우에는 제외할 수 있다.
         마. 영 제2조제8호에 해당하는 영업으로서 피난안내 영상물을 상영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춘 영업장
      3) 피난안내도의 크기및 재질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크기: B4(257㎜×364㎜) 이상의 크기로 할 것. 다만, 각 층별 영업장의 면적 또는 영업장이 위치한 층의 바닥면적이 각각 400㎡ 이상인 경우에는 A3(297㎜×420㎜) 이상의 크기로 하여야 한다.
         나. 재질: 종이(코팅처리한 것을 말한다), 아크릴, 강판 등 쉽게 훼손 또는 변형되지 않는 것으로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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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기관 : 소방방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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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년 2월 23일 시행되는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의 피난안내도에 관해서 문의드립니다.=====================================================================================제12조의 제목 “(피난안내도의 비치 등)”을 “(피난안내도 비치 대상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피난안내도 비치 대상, 피난안내 영상물 상영 대상, 피난안내도 비치 위치 및 피난안내 영상물 상영 시간 등은 별표 2의2와 같다.<별표 2의 2>피난안내도 비치 대상 등(제12조제1항 관련1. 피난안내도 비치 대상 : 영 제2조에 따른 다중이용업의 영업장.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치하지 않을 수 있다.가. 영업장으로 사용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3제곱미터 이하인 경우나. 영업장내 구획된 실이 없고, 영업장 어느 부분에서도 출입구 및 비상구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2. 피난안내 영상물 상영 대상라.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의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의 영업장.다만,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이 설치된 책상마다 피난안내도를 비치한 경우에는 게외할 수 있다.=======================================================================================PC방 관련 질문입니다.PC방은 피난안내 영상물 상영 대상이고, 각 책상마다 피난안내도를 코팅해서 비치할 경우 제외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피난안내 영상물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알고 싶습니다.PC방 이용객의 특성상 컴퓨터를 켜고 가장 먼저 보게 되는 부분이 사용자 로그인 화면과모니터 바탕화면 이라서 문의합니다.PC방 모니터에 이미지파일(png, jpg, bmp)등으로 피난안내도를 만들어서 바탕화면에 넣을경우도 포함되는지 알고 싶습니다.각 지역마다 의견이 달라서 헷갈립니다.그리고 저도 PC방을 자주 이용하고 있지만, 이용객입장에서 봐도 옆에 붙어있는 피난안내도에 별로 신경을 안써서 실효성이 별로 없는거 같아서요.답변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십니까? 
      소방방재청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주셔서 감사드리며, 민원인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답변 :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별표2의2]의 규정에 따라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의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의 영업장. 
      다만,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이 설치된 책상마다 피난안내도를 비치한 경우에는 제외할 수 있다. 
      따라서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에는 피난안내도가 비치되면 피난안내 영상물은 제외되나 
      부팅시 모니터에 피난안내도가 출력될 경우 별도로 비치하지 않아도 될것으로 판단됩니다.  

      ※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소방방재청 소방제도과 <담당자 : 02-2100-5330>로 문의하시거나 추가로 민원을 신청하시면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 콘텐츠 분류 : 소방정책국
      • 정부기관 : 소방방재청
      • 담당부서 : 소방방재청 소방정책국 소방제도과 (☏ 02-2100-5330)
    • 노고가 대단히 많으십니다.여러사람들 말이 다 틀려서 정확한 회신을 받고져 질의 합니다.얼마전에 소방서에서 "특별소방조사"를 실시하여 지하2층과 3층에 비상방송이 안되어 시정보완행정명령을 받았습니다.전문가가 와서 비상방송장비를 확인해본결과 직상층 발화로 되어 있어 장비를 교체하는수밖에 없다고 합니다.지상1층에 화재시 지상1층 지상2층 지하전층이 출력되어야 하는데 지상1층과 지상2층에만 방송이 출력되네요.그리고 지하2층에서 화재시 지하2층과 지상1층만 출력이 되고 지하3층에 화재시 지하3층과 지하2층에서만 출력되고요 지하1층에서 화재시 지하1층과 지상1층에서 방송이 출력됩니다.이대로 두어도 상관이 없는지 아니면 장비를 교체해야 하는지 궁급합니다.빌딩규모 및 현황을 말씀드리면 지상11층/지하3층,연면적(8794.61㎡),준공일(1992.7.23),지상1~11층은 업무시설이며 지하1층은 주차장, 지하2~3층은 나이트클럽(1659.50㎡)으로 사용중입니다.나이트클럽에 대하여 질의를 드리겠습니다.지하2층에는 룸(노래방시설이 되어있음)이 15개 있는데,현재 소방시설은 스프링클러설비,영상음향차단장치,비상벨(지구경종),휴대용조명등,소화기,감지기(2개:A,B교차회로방식),피난구유도등이 설치되어 있습니다.현재 룸내에 비상방송설비(스피커:음향장치)가 없는데요 현시점에서 설치를 해야하는지 아니면 지구경종으로 대체가 되는지 궁금하며 그외에 나이트클럽에 추가로 설치해야할 소방설비가 있는지 궁급하여 질의 합니다. 물론 홀에는 싸이렌과 프리액션밸브(스프링클러설비) 슈퍼비죠리판넬 옥내소화전설비(남,북측:2대) 방화셧터,비상계단(두곳)이 있습니다.바쁘시겠지만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 안녕하십니까?
      소방방재청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주셔서 감사드리며, 민원인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답변 : 
      자동화재탐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 제8조제1항의 기준에 적합하게 음향장치를 설치및 유지관리하여야 합니다. 
      또한 기존영업장은 현법령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9조및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설치하시면 됩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영업장 도면을 구비하시어 관할지역 소방서의 업무담당자와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소방방재청 소방제도과 <담당자 : 02-2100-5330>로 문의하시거나 추가로 민원을 신청하시면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 콘텐츠 분류 : 소방정책국
      • 정부기관 : 소방방재청
      • 담당부서 : 소방방재청 소방정책국 소방제도과 (☏ 02-2100-5330)
    • 다중이용업소 매장 내부 마감재 적용이 가능한지 확인 바랍니다.1. 원목+방염페인트도장 마감 가능여부.2. THK4 AL 판넬 위에 지정도장 마감 가능여부.- 첨부파일은 AL 복합판넬의 시험성적서 입니다.(준불연재)또한 위 질의에 해당되는 자제 적용시 다중이용업 특별법에서 정해져있는 천장과 벽을 합한면적의 30% , 스프링클러설치시 50% 기준에 적합하게 적용할수 있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십니까?
      우리 청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심에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답변내용 : 
      1번항목
      1. 원목+방염페인트도장 마감 가능여부. 
      답변 : 가능합니다(처리방법은 관할소방관서의 업무담당자와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2. THK4 AL 판넬 위에 지정도장 마감 가능여부. 
      답변 : 가능합니다 


      ※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소방방재청 소방제도과 <담당자 : 02-2100-5330>로 문의하시거나 추가로 민원을 신청하시면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 콘텐츠 분류 : 소방정책국
      • 정부기관 : 소방방재청
      • 담당부서 : 소방방재청 소방정책국 소방제도과 (☏ 02-2100-5330)
    • 1.기존 노유자생활시설에 300m2이하의 별동을 증축하는경우 및 300m2 이상의 보일러실을 별동으로 증축하는경우 간이스프링클러설비 설치여부를 알고싶습니다.2.다중이용업소중 인터넷컴퓨터게임제공업 각PC에 피난안내도를 설치하는경우 특별법시행령 별표2의2 6호에 규정한 안내도크기를 준수하여야한는지 궁금합니다각PC에 피난안내도를 설치하는경우 그크기가너무 큼으로 부착위치가 애매할때가 많고각PC용 피난안내도외에 별도로 규정에맞는 피난안내도를 설치함으로 각PC용 피난안내도의 크기를 A4크기로 하여도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수고하세요!!
    • 안녕하십니까?
      소방방재청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주셔서 감사드리며, 민원인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답변 : 소방시설 설치.유지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5]의 규정에 따라
      1.기존 노유자생활시설에 300m2이하의 별동을 증축하는경우 및 300m2 이상의 보일러실을 별동으로 증축하는경우 간이스프링클러설비 설치대상에 해당됩니다.
      2.다중이용업소중 인터넷컴퓨터게임제공업 각PC에 피난안내도를 설치하는경우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시행규칙[별표2의2] 제6호에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소방방재청 소방제도과 <담당자 : 02-2100-5330>로 문의하시거나 추가로 민원을 신청하시면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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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기관 : 소방방재청
      • 담당부서 : 소방방재청 소방정책국 소방제도과 (☏ 02-2100-5330)
    • *업무에수고많으십니다1.다중이용업소에서 노래반주기등영상음향장치를 사용하는 영업장에는 경보설비로서 자동화재탐지설비 를 설치해야하도록 법이개정되었는데 연면적600M2 이하로 자동화재탐지설비대상이 아닌특정대상물에 노래반주기등영상음향장치가설치된경우에도 경보설비로 자탐을설치해야되는지요?
    • 안녕하십니까?
      소방방재청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주셔서 감사드리며, 민원인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답변 :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별표1]제1호 나목의 규정에 따라 자동화재탐지설비 설치대상에 해당됩니다. 

      ※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소방방재청 소방제도과 <담당자 : 02-2100-5330>로 문의하시거나 추가로 민원을 신청하시면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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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해당 건축물은 노유자시설로서 연면적 547㎡ 입니다.(사용승인일 : 1991년)지하1층 : 노유자(유치원)-143.98㎡지상1층 : 노유자(유치원)-200.29㎡ --> 용도변경 : 근생(학원) 121.66㎡ + 노유자(유치원) 78.63㎡지상2층 : 노유자(유치원)-202.73㎡2012년 12월 13일 지상1층을 일부분을 근생(학원)으로 변경했습니다.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5에 보면노유자시설인 경우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 이상 600㎡ 미만인 경우에 간이스프링클러를 설치하게 되어있는데1. 연면적 변동 없이(547㎡) 지상1층 일부분을 근생(학원)으로 일부변경 했을 경우에도 별표5 조항에 따라 해당 건축물에 간이스프링클러를 설치해야 하는 건지2. 만약에 그렇다면 간이스프링클러 설치 대상으로써 2급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하는 것인지궁금합니다.
    • 안녕하십니까?
      소방방재청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주셔서 감사드리며, 민원인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답변 : 
      - 소방시설 설치.유지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에 따라 질의사항 모두 해당없음으로 판단됩니다. 
         

      ※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소방방재청 소방제도과 <담당자 : 02-2100-5330>로 문의하시거나 추가로 민원을 신청하시면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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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수처리장의 방화관리자 선임 기준을 알고 싶습니다.아울러 하수처리장의 자동화탐지시설의 설치기준도 알고 싶습니다.수고하세요
    • 안녕하십니까?
      소방방재청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주셔서 감사드리며, 민원인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답변 : 
      소방시설 설치.유지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5]의 규정에 따라
      업무시설에 해당되며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이면 자동화재탐지설비 설치대상에 해당됩니다. 


      ※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소방방재청 소방제도과 <담당자 : 02-2100-5330>로 문의하시거나 추가로 민원을 신청하시면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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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기관 : 소방방재청
      • 담당부서 : 소방방재청 소방정책국 소방제도과 (☏ 02-2100-5330)
    • 안녕하십니까! 항상 소방발전에 힘써주시는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다름이 아니오라 현재 주택에도 각실 및 주방에 단독경보형감지기를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단독경보형감지기의 화재안전기준이 없어 질의 드립니다. 자동화재탐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에 따른면 주방에는 연기감지기의 적응성이 없어 정온식감지기를 설치하여야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주택의 주방에도 단독경보형감지기 정온식을 반드시 설치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십니까?
      소방방재청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주셔서 감사드리며, 민원인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답변] 
      - 소방시설 설치.유지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의 규정과 관련하여
      - 주택의 주방에 설치하는 단독경보형감지기는 연기식으로 설치하시면 됩니다. 

      ※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소방방재청 소방제도과 <담당자 : 02-2100-5330>로 문의하시거나 추가로 민원을 신청하시면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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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기관 : 소방방재청
      • 담당부서 : 소방방재청 소방정책국 소방제도과 (☏ 02-2100-5330)
    • 기 설치된 간이 스프링클러 팩케이지 설치 대상 입니다.면적의 증감이 생기고, 내부 인테리어 변경은 없습니다.현재 신영 이라는 회사의 팩케이지가 설치 되어 있습니다.내부 면적이 줄게 되었는데, 다른 소방 시설은 새로운 법에 맞추어서 공사를 하려고 합니다.그런데 팩케이지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어야 하는지 궁금하여 질문 합니다.1. 내부 면적의 증감이 생기는 경우인데, 내부 인테리어 변경이 전혀 없는 경우의 팩케이지 새로 변경을 하는지 하여야 하는 경우.2. 내부 면적의 증감이 없는 경우인데, 내부 인테리어의 변경이 있는 경우의 팩케이지 변경 여부. 조속한 답변 부탁 드립니다.
    • 안녕하십니까?
      소방방재청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주셔서 감사드리며, 민원인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답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1조의 규정과 관련 소방관서에 설치신고하여야 하는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안전시설 등을 새로이 설치하려는 경우(신규 영업에 해당) 
      2. 영업장 내부구조변경(영업장 면적의 증감, 영업장의 구회된 실의 증감 및 내부통로 구조의 변경을 말함)하려는 경우 
      <검토결과> 
      1. 내부 면적의 증감이 생기는 경우는 내부 인테리어 변경이 전혀 없어도 간이팩케이지는 현행규정에 따라 설치하여야 합니다. 
      2. 내부 면적 증감이 없고 내부통로가 변경(룸설치로 인한 내부통로 변경을 말함)이 없다면 소방관서에 별도로 신고하지 않아도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관할 소방관서의 협조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소방방재청 소방제도과 <담당자 : 02-2100-5330>로 문의하시거나 추가로 민원을 신청하시면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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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소방방재청 소방정책국 소방제도과 (☏ 02-2100-5330)
    • 안녕하세요.. 바쁜 업무에 수고가 많으십니다.질의 : 1. 백화점내에있는 식당이며 주출입문을 자동문(감지기연동)이 아닌 슬라이드문 (유리문)또는 오픈(문이없는)구조로 설치가 가능한지요??2. 주출입문을 자동문(감지기연동) 또는 피난방향으로열리는 구조로만 할수있는 건지요??방화구획에 해당되지 않아 불연재문 사용가능 영업장 입니다.(첨부도면 표시 영업장입니다) 바쁘시곘지만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십니까?
      소방방재청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주셔서 감사드리며, 민원인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답변]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2] 제2호 가목 4)의 규정에 따라 설치하시면 됩니다.
      4) 문이 열리는 방향: 피난방향으로 열리는 구조로 할 것. 다만, 주된 출입구의 문이 「건축법 시행령」 제35조에 따른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의 설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하는 문이 아니거나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설치되는 방화구획이 아닌 곳에 위치한 주된 출입구가 다음의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자동문[미서기(슬라이딩)문을 말한다]으로 설치할 수 있다.
         가) 화재감지기와 연동하여 개방되는 구조
         나) 정전 시 자동으로 개방되는 구조
         다) 수동으로 개방되는 구조   

      ※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소방방재청 소방제도과 <담당자 : 02-2100-5330>로 문의하시거나 추가로 민원을 신청하시면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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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 수고 많으십니다.다중이용업소의 경보설비 설치와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다중이용업소에 경보설비를 자동화재탐지설비로 설치 한 경우(감지기+음향장치)에발신기는 설치하지 않아도 되는지 궁굼합니다.1. 영업장의 홀 및 구획된 실 모두에 감지기와 음향장치를 설치한 경우 발신기셋트를 설치하지 않아도 되는지 여부 2. 감지기와 음향장치가 있어도 영업장마다 발신기셋트가 별도로 설치되어야 하는지 여부이상입니다.
    • 안녕하십니까? 
      소방방재청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주셔서 감사드리며, 민원인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답변]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2]의 기준에 따라 
      - 다중이용업소에 경보설비를 자동화재탐지설비로 설치 한 경우(감지기+음향장치)에 발신기는 설치하지 않아도 되며, 
      1) 영업장의 홀 및 구획된 실 모두에 감지기와 음향장치를 설치한 경우 발신기셋트를 설치하지 않아도 됩니다. 
      2) 감지기와 음향장치가 구획된 실마다 설치된 경우에는 발신기셋트는 별도로 설치되지 않아도 됩니다.  

      ※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소방방재청 소방제도과 <담당자 : 02-2100-5330>로 문의하시거나 추가로 민원을 신청하시면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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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기관 : 소방방재청
      • 담당부서 : 소방방재청 소방정책국 소방제도과 (☏ 02-2100-5330)
    • 안녕하세요 저는 위주소에 살고있는 임차인 대표회의 회장입니다.다름이아니오라 저희 아파트는 12층 15층 20층 25층 등 14개동이 함께 있는아파트로써 복도에 창이없어 겨울에는 눈이 여름에는 물이 들이쳐 생활의불편함이 많아 주민들의 동의서에 서명을 받아 LH에 복도창 설치를 요구하였으나 15층이상 아파트 복도창 설치는 소방법 위반이라 불허라는 완강한 대답을 하여 답답한 마음에 질문을 드립니다.저희 아파트 주민들은 여름은 물론이고 추운겨울에 복도창이 없어 난방비가 많이나오며 특히 스프링쿨러 동파 방지열선 가동으로 과다한 공동 전기요금 부과로 전주민이 고통을 받고있읍니다. 하여, 소방법에 위배되지 않고 복도창을 설치 할수없는지 답답하고 궁금한 마음에 질문을 드립니다. 부디 우리마을 주민들의 숙원 사업인 복도창 설치을 할수있도록 좋은방법을 알려 주셨으면 대단히 감사하겠읍니다.
    • 안녕하십니까?
      소방방재청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주셔서 감사드리며, 민원인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답변] 
      - 공동주택의 복도에 창문을 설치한 경우에는 "직접 외기에 개방되어 있는 복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소방시설등을 설치하여야 하며,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 샷시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복도 부분에 소화기, 피난기구, 복도통로유도등, 화재감지기, 스프링클러설비를 추가로 설치하시면 됩니다.  

      ※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소방방재청 소방제도과 <담당자 : 02-2100-5330>로 문의하시거나 추가로 민원을 신청하시면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 콘텐츠 분류 : 소방정책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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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소방방재청 소방정책국 소방제도과 (☏ 02-2100-5330)
    • 피시방을 새로 창업하려고하는데 인테리어나 소방법등이 궁금합니다. 법이 자꾸바뀌어서 해깔려요. 피시방에 적용되는 소방법을 알고싶습니다.
    • 안녕하십니까? 
      소방방재청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주셔서 감사드리며, 민원인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답변]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2]의 규정에 따라 설치하시면 되며, 자세한 사항은 영업장 소재지 관할소방관서의 완비담당자와 협의하시면 됩니다. 

      - 안전시설등의 설치ㆍ유지 기준(제9조 관련)
      - 안전시설등 종류설치ㆍ유지 기준
      1. 소방시설  
        가. 소화설비   
          1) 소화기 또는 자동확산소화장치영업장 안의 구획된 실마다 설치할 것   
          2) 간이스프링클러설비「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른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설치할 것. 다만, 영업장의 구획된 실마다 간이스프링클러헤드 또는 스프링클러헤드가 설치된 경우에는 그 설비의 유효범위 
           부분에는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나. 비상벨설비 또는 자동화재탐지설비
           가) 영업장의 구획된 실마다 비상벨설비 또는 자동화재탐지설비 중 하나 이상을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른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설치할 것
           나) 자동화재탐지설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지구음향장치 및 감지기는 영업장의 구획된 실마다 설치하고, 영업장마다 수신기를 별도로 설치할 것  
        다. 피난설비   
          1)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제3호가목에 따른 피난기구(간이완강기 및 피난밧줄은 제외한다)4층 이하 영업장의 비상구(발코니 또는 부속실)에는 피난기구를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른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설치할 것  
          2) 피난유도선
            가)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소방방재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설치할 것
            나) 영업장 내부 피난통로 또는 복도에 설치하는 피난유도선은 전류에 의하여 빛을 내는 방식으로 할 것   
          3) 유도등, 유도표지 또는 비상조명등영업장의 구획된 실마다 유도등, 유도표지 또는 비상조명등 중 하나 이상을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른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설치할 것   
          4) 휴대용 비상조명등영업장안의 구획된 실마다 휴대용 비상조명등을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른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설치할 것
      2. 비상구
         가. 공통 기준
           1) 설치 위치: 비상구는 영업장(2개 이상의 층이 있는 경우에는 각각의 층별 영업장을 말한다. 이하 이 표에서 같다) 주된 출입구의 반대방향에 설치하되, 주된 출입구로부터 영업장의 긴 변 길이의 2분의 1 이상 떨어진 위치에 설치할 것. 
            다만, 건물구조로 인하여 주된 출입구의 반대방향에 설치할 수 없는 경우에는 영업장의 긴 변 길이의 2분의 1 이상 떨어진 위치에 설치할 수 있다.
           2) 비상구 규격: 가로 75센티미터 이상, 세로 150센티미터 이상(비상구 문틀을 제외한 비상구의 가로길이 및 세로길이를 말한다)으로 할 것
           3) 비상구 구조 
             가) 비상구는 구획된 실 또는 천장으로 통하는 구조가 아닌 것으로 할 것. 다만, 영업장 바닥에서 천장까지 준불연재료(準不燃材料) 이상의 것으로 구획된 부속실(전실)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비상구는 다른 영업장 또는 다른 용도의 시설을 경유하는 구조가 아닌 것이어야 하고, 층별 영업장은 다른 영업장 또는 다른 용도의 시설과 불연재료ㆍ준불연재료로 된 차단벽이나 칸막이로 분리되도록 할 것. 
                다만, 둘 이상의 영업소가 주방 외에 객실부분을 공동으로 사용하는 등의 구조 또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4 제8호가목5)다)에 따라 각 영업소와 영업소 사이를 분리 또는 구획하는 별도의 차단벽이나 칸막이 등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문이 열리는 방향: 피난방향으로 열리는 구조로 할 것. 다만, 주된 출입구의 문이 「건축법 시행령」 제35조에 따른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의 설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하는 문이 아니거나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설치되는 
            방화구획이 아닌 곳에 위치한 주된 출입구가 다음의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자동문[미서기(슬라이딩)문을 말한다]으로 설치할 수 있다.
            가) 화재감지기와 연동하여 개방되는 구조
            나) 정전 시 자동으로 개방되는 구조
            다) 수동으로 개방되는 구조
          5) 문의 재질: 주요 구조부(영업장의 벽, 천장 및 바닥을 말한다. 이하 이 표에서 같다)가 내화구조(耐火構造)인 경우 비상구와 주된 출입구의 문은 방화문(防火門)으로 설치할 것.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불연재료로 설치할 수 있다.
            가) 주요 구조부가 내화구조가 아닌 경우
            나) 건물의 구조상 비상구 또는 주된 출입구의 문이 지표면과 접하는 경우로서 화재의 연소 확대 우려가 없는 경우
            다) 비상구 또는 주 출입구의 문이 「건축법 시행령」 제35조에 따른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의 설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하는 문이 아니거나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설치되는 방화구획이 아닌 곳에 위치한 경우

        나. 복층구조(複層構造) 영업장(각각 다른 2개 이상의 층을 내부계단 또는 통로가 설치되어 하나의 층의 내부에서 다른 층으로 출입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구조의 영업장을 말한다)의 기준
          1) 각 층마다 영업장 외부의 계단 등으로 피난할 수 있는 비상구를 설치할 것
          2) 비상구의 문은 가목5)에 따른 재질로 설치할 것
          3) 비상구의 문이 열리는 방향은 실내에서 외부로 열리는 구조로 할 것
          4) 영업장의 위치 및 구조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에도 불구하고 그 영업장으로 사용하는 어느 하나의 층에 비상구를 설치할 것
            가) 건축물 주요 구조부를 훼손하는 경우
            나) 옹벽 또는 외벽이 유리로 설치된 경우 등
         다. 영업장의 위치가 4층(지하층은 제외한다) 이하인 경우의 기준: 피난 시에 유효한 발코니(가로 75센티미터 이상, 세로 150센티미터 이상, 높이 100센티미터 이상인 난간을 말한다) 또는 부속실(준불연재료 이상의 것으로 바닥에서 천장까지 
              구획된 실로서 가로 75센티미터 이상, 세로 150센티미터 이상인 것을 말한다)을 설치하고, 그 장소에 적합한 피난기구를 설치할 것

      3. 영업장 내부 피난통로
         가. 내부 피난통로의 폭은 120센티미터 이상으로 할 것. 다만, 양 옆에 구획된 실이 있는 영업장으로서 구획된 실의 출입문 열리는 방향이 피난통로 방향인 경우에는 150센티미터 이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나. 구획된 실부터 주된 출입구 또는 비상구까지의 내부 피난통로의 구조는 세 번 이상 구부러지는 형태로 설치하지 말 것

      4. 창문
         가. 영업장 층별로 가로 50센티미터 이상, 세로 50센티미터 이상 열리는 창문을 1개 이상 설치할 것 
         나. 영업장 내부 피난통로 또는 복도에 바깥 공기와 접하는 부분에 설치할 것(구획된 실에 설치하는 것을 제외한다)

      5. 영상음향차단장치
         가. 화재 시 감지기에 의하여 자동으로 음향 및 영상이 정지될 수 있는 구조로 설치하되, 수동(하나의 스위치로 전체의 음향 및 영상장치를 제어할 수 있는 구조를 말한다)으로도 조작할 수 있도록 설치할 것
         나. 영상음향차단장치의 수동차단스위치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관계인이 일정하게 거주하거나 일정하게 근무하는 장소에 설치할 것. 이 경우 수동차단스위치와 가장 가까운 곳에 “영상음향차단스위치”라는 표지를 부착하여야 한다.
         다. 전기로 인한 화재발생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부하용량에 알맞은 누전차단기(과전류차단기를 포함한다)를 설치할 것 
         라. 영상음향차단장치의 작동으로 실내 등의 전원이 차단되지 않는 구조로 설치할 것

      6. 보일러실과 영업장 사이의 방화구획보일러실과 영업장 사이의 출입문은 방화문으로 설치하고, 개구부(開口部)에는 자동방화댐퍼(damper)를 설치할 것

      비고
      1. “방화문(防火門)”이란 「건축법 시행령」 제64조에 따른 갑종방화문 또는 을종방화문으로서 언제나 닫힌 상태를 유지하거나 화재로 인한 연기의 발생 또는 온도의 상승에 따라 자동적으로 닫히는 구조를 말한다. 
          다만, 자동으로 닫히는 구조 중 열에 의하여 녹는 퓨즈[도화선(導火線)을 말한다]타입 구조의 방화문은 제외한다.
      2. 법 제15조제4항에 따라 소방방재청장ㆍ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해당 영업장에 대해 화재위험평가를 실시한 결과 화재위험유발지수가 영 제13조에 따른 기준 미만인 업종에 대해서는 소방시설ㆍ비상구 또는 그 밖의 안전시설등의 설치를 
         면제한다.
      3.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비상구의 크기, 비상구의 설치 거리,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배관 구경(口徑) 등 소방방재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안전시설등에 대해서는 소방방재청장이 고시하는 바에 따라 안전시설등의 설치ㆍ유지 기준의 일부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소방방재청 소방제도과 <담당자 : 02-2100-5330>로 문의하시거나 추가로 민원을 신청하시면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 콘텐츠 분류 : 소방정책국
      • 정부기관 : 소방방재청
      • 담당부서 : 소방방재청 소방정책국 소방제도과 (☏ 02-2100-5330)
    • 지하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3000제곱미터이상으로서 전기실에 옥내소화전설비와 연결송수관설비가 설치되어있습니다.전기실에는 옥내소화전설비의 방수구설치제외지역이므로 다른곳으로 이동하였으나 연결송수관설비의 방수구는 제외근거가 없어 난감한상황입니다. 참고로 전기실에 연결송수관 설비 방수구를 제외하면 소방대상물 각 부분으로부너 25m이상이 되는 상황입니다.
    • 안녕하십니까?
      우리 청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심에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답변] 연결송수관설비는 소방대원이 사용하는 설비로서 면제 조항이 없습니다. 따라서 연결송수관설비 화재안전기준 제6조제2호 기준에 따라 수평거리 25m마다 설치하여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건축허가 등의 동의 권한이 있는 관할소방관서에 검토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소방방재청 소방제도과 
      < 담당자 : 02-2100-5335>로 문의하거나, 추가로 민원을 신청하시면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사항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 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콘텐츠 분류 : 소방정책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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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소방방재청 소방정책국 소방제도과 (☏ 02-2100-5335)
    • 1. 고시관련 1) 화재안전기준 : 배관은 동결방지 조치를 할 것(NFSC 109 제6조 8항) 2) 형식승인기준 : 지상용 소화전은 지면으로부터 600mm 이상 매몰될 수 있어야 하며, (제15조 2항 4호)2. 현장 상황 1) 소화전 기동방식 : 수동기동(ON-OFF 방식) 2) 평상시 배관에 물이 없는 구조이므로 소화전 사용후 건물 외부의 소화전 배관의 낮은 부분에 배수밸브를 설치할 예정임 3) 소화전을 지면에 매몰시킬 경우 배수밸브를 개방하기 어렵고, 개방한 후에는 쉽게 배수 가 어려움3. 문의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동결방지 조치를 하기 위하여 배관을 지면을 따라 설치한 후, 소화전 을 매몰시키지 아니하고 소화전 자체를 지상에 노출하여 설치하여도 가능한지의 여부
    • 안녕하십니까?
      우리 청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심에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답변] 옥외소화전은 지하에 매설하여 견고하게 설치하여야 합니다. 동결방호 조치를 위하여 소화전 몸체 하부에 자동배수밸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자동배수를 위하여 소화전 아래부분에 모래, 자갈 등을 매입하여 설치하여야 합니다.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소방방재청 소방제도과 
      < 담당자 : 02-2100-5335> 문의하거나, 추가로 민원을 신청하시면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사항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 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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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소방방재청 소방정책국 소방제도과 (☏ 02-2100-5335)
    • 1. 건물개요대형 군사시설 현장 이며 민원발생 지역은 군사시설 외부(영외) 종교시설(성당) 입니다.지상1~지상2층 연면적은 1400m2 정도이며지상2층은 신부님이 기거하는 숙소이며 구조는 아파트와 구조입니다.(실평수37평정도)2. 유도등 및 유도표지+비상조명등(밧데리내장) 설치문의설계사무실에서는 거주인이 항상 상주하고 취침을 취하는 장소라 공동주택과 동일한 개념으로 유도등을 미반영 하였읍니다.(첨부도면 참조)건물 용도는 종교시설이나 실제로 사용은 일반 주택과 동일한 용도인데이런한 장소에 유도등 또는 유도표지+비상조명등(밧데리내장)이 설치되어야 하는지 문의합니다.
    • 안녕하십니까?
      우리 청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심에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답변] 지상2층 부분도 종교시설로서 유도등 및 유도표지 화재안전기준 제4조 규정에 따라 유도등을 설치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숙소 현관입구에도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설치제외 여부는 건축허가 동의 권한이 있는 관할 소방관서에 검토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비상조명등 설치대상은 아닌것으로 파악됩니다.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소방방재청 소방제도과 
      < 담당자 : 02-2100-5335>로 문의하거나, 추가로 민원을 신청하시면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사항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 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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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NFSC304 (비상조명등의 화재안전기준) 제4조 2항. 나. 백화점,대형점,쇼핑센터 및 영화상영관에는 보행거리 50m이내마다 3개이상 설치위의 기준에 적용하여 현재 백화점,쇼핑센터,영화상영관이 있는 복합건축물의보행거리 50M마다 휴대용비상조명등을 3개씩 설치하는것으로 진행중입니다. 질문1) "보행거리 50M마다"는 공용부위를 기준으로 하는건가요? 복도,통로,거실기준이죠?질문2) 만약 질문1)에서 질문한바와 같이 공용부위에 50M마다 휴대용비상조명등을 3개씩 설치하였다면요, 준공이후 다중이용업의경우 완비증명을 따로 받게 될텐데요.영화상영관과 백화점 쇼핑센터의 경우 구획된 각 실마다 휴대용비상조명등을 또 1개소씩 설치를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공용부위의 3개셋트설치와 구획된 실내부의 1개셋트 설치는 별도인가요?
    • 안녕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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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보행거리 50M마다"는 공용부위를 포함한 복도,통로,거실 등 소방대상물 각 부분을 말합니다.
      2.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보행거리 50m마다설치하고,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2에서 구획된 실마다 추가(별도)로 설치하여야 합니다. 물론 영화상영관 내부에 휴대용비상조명등이 3개가 있고 보행거리가 적합한 경우에는 추가로 설치하지 않아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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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자 : 02-2100-5335>로 문의하거나, 추가로 민원을 신청하시면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사항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 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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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기관 : 소방방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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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고 많으십니다.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4의 제연설비를 설치하여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에서지하층이나 무창층에 설치된 근린생활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또는 창고시설(물류터미널만 해당된다)로서 해당 용도로 사용되는 바닥면저의 합계가 1천m2 이상인것이라고 되어 있읍니다.[질의]1. 13층 건물의 8층[무창층]에 근린생활시설 800m2, 숙박시설이 600m2일때 제연설비를 하여야하는지 여부?2. 13층 건물의 8층[무창층]에 근린생활시설 1,800m2, 숙박시설이 600m2일때 제연설비를 근린생활시설만 하여야하는지 여부?
    • 안녕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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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 지상8층이 무창층인 경우 당해 용도가 근린생활시설 800m2, 숙박시설이 600m2일때 거실 제연설비를 하여야 하며, 근린생활시설 및 숙박시설 모두 설치하여야 합니다.  
      <참 고>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5의 가. 2)“지하층이나 무창층에 설치된 근린생활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또는 창고시설(물류터미널만 해당된다)로서 해당 용도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이상인 것”에 대한 우리청 유권해석은 지하층 및 무창층인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가 넘는 하나의 층을 기준으로 2이상의 해당 용도가 있는 경우 바닥면적 합계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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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NFSC402 제5조1항 가압송수장치 면제조건에서, "규정에 따른 저수량을 지표면으로부터 4.5m 이하에서 확보할 수 있는 경우"란 흡수관의 체결을 직접 그 지하에서 할 수 있는 경우인가요?또 이 경우 흡입양정의 부족은 어떻게 해결하나요?
    • 안녕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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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 지면으로 부터 수조까지 거리가 4.5m 이상인 경우에는 가압송수장치를 설치하여야 하지만, 4.5m이하의 경우는 가압펌프를 설치하지 않않는다는 의미입니다. 즉 NPSHav가 확보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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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고시관련 1) 화재안전기준 : 배관은 동결방지 조치를 할 것(NFSC 109 제6조 8항) 2) 형식승인기준 : 지상용 소화전은 지면으로부터 600mm 이상 매몰될 수 있어야 하며, (제15조 2항 4호) 2. 현장 상황 1) 소화전 기동방식 : 수동기동(ON-OFF 방식) 2) 평상시 배관에 물이 없는 구조이므로 소화전 사용후 건물 외부의 소화전 배관의 낮은 부분에 배수밸브를 설치할 예정임 3) 소화전을 지면에 매몰시킬 경우 배수밸브를 개방하기 어렵고, 개방한 후에는 쉽게 배수 가 어려움 3. 문의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동결방지 조치를 하기 위하여 배관을 지면을 따라 설치한 후, 소화전 을 매몰시키지 아니하고 소화전 자체를 지상에 노출하여 견고하게 설치하고, 배수밸브를 통하여 배관의 물을 배수하는것이 가능한지의 여부
    • 안녕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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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 옥외소화전은 지상형은 일부 지하에 매설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시스템 구조상 수동기동장치를 선택하는 경우 원할한 배수를 위하여 지상에 노출 시공 한다면 지면으로부터 600mm 이상 콘크리트, 흙 등으로 견고하게 매몰하여 설치하고 접결구는 450mm이상이 되도록 설치하되 밸브의 원활한 조작을 위하여 충분한 높이의 발판 등을 설치하여 작동에 지장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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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질문--유도등은 상시 점등이 맞는지 비상시 점등이 맞는지가 궁금합니다저희 아파트는 지하2층~지상15층입니다계단 층마다 창문은 다있구요 엘레베이터 바로 옆에 계단이 있고계단과 복도사이에 방화문은 없습니다.조도는 충분히 나오는것 같습니다.피난유도등,통로유도등,비상구유도등이 다같이 적용되는지도 궁금합니다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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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 유도등은 상기 점등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2004년 6월 이전 건축물에는 비상시 점등 상태로 유지하여도 무방합니다. 또한 계단실에 창문이 있고 계단과 복도사이에 방화문이 없는 구조일 경우 피난구유도등은 설치하지 않아도 가능하나 복도 통로유도등을 설치하여야하며, 계단실 창문이 있어도 계단통로 유도등은 화재안전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합니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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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산화탄소 소화설비 설치기준에 대해 문의드립니다..아래 면적과 같은 전기실과 변압기실에 공통으로 사용하는 이산화탄소 소화설비가 설치되어 있는데요..전기실 : 210㎡, 변압기실 : 90㎡각 판넬별 상부 개별소화기 설치 시 이산화탄소 소화설비는 철거해도 되는지아니면 계속 유지해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참고로 해당 설비는 98년 12월에 준공되었습니다..
    • 안녕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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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 바닥면적이 3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물분무등소화설비에 해당하므로 기 설치된 이산화탄소소화설비는  법정설비이오니 철거는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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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아날로그 감지기 설치기준 (면적당 몇개?)2. 광전식 감지기 2종설치기준 (면적당 몇개?)3. 정온식 스포트형 1종 (면적당 몇개?)4. 차동식 스포트형 2종 (면적당 몇개?)
    • 안녕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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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 감지기는 설치높이 또는 특정소방대상물의 구조 등에 따라 설치개수가 상이하므로 감지기 사용설명서를 참조하여 설치개수를 산정하시는 것이 바랍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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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바쁜업무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A동과 B동을 잇는 연결통로(C동)를 지상2층에 설치하는 경우 연결통로의 길이가 20m로 A동과 B동에 접하는 부분이 각각 방화구획되어 A,B동을 별동으로 볼수있는 구조인 경우 연결통로에는 어떤개념으로 소방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1. 연결통로(C동)의 면적만을 기준으로 설치유지법 시행령 별표5에 따라 C동에만 소방시설을 설치하면 되는지 아니면 A,B,C동 면적을 합산하여 시행령 별표5에 따라 산출한 소방시설의 종류를 C동에만 설치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빠른답변 부탁드립니다.수고하세요^^
    • 안녕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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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 건축개요서에 따라 A동+C동 면적과 용도 등에 따라 소방시설을 적용하시면 됩니다. 즉 연결통로 + A동 면적을 합산하여 설치유지법 시행령 별표5에 따라 소방시설을 설치하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둘이상의 특정소방대상물이 복도 또는 통로(연결통로)로 연결된 경우에는 하나의 소방대상물로 볼수 있으나 화재 시 경보설비 또는 자동소화설비의 작동과 연동하여 자동으로 닫히는 방화셔터 또는 갑종방화문이 설치 된 경우에는 별개의 소방대상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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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일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상 1층 창고시설(창고) 450㎡지상 2층 근린생활시설(소매점) 500㎡지상 3층 근린생활시설(소매점) 450㎡상기 대상의 용도가 1,2번 중 무엇으로 봐야합니까?1) 복합건축물로 본다2) 건축물의 주된 용도의 기능에 필수적인 용도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 나) 사무, 작업, 집회, 물품저장 또는 주차를 위한 용도,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용도로 보고 근린생활시설로 본다
    • 안녕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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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 소매점의 주된 용도의 기능에 필수적인 용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복합건축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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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의사항이 있어 글 남깁니다.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영상음향차단장치가 있는데요게임제공업의 영상음향 차단장치 설치여부에 대한 질문입니다.1. 게임제공업의 경우 영상음향차단장치를 조건없이 설치해야 하는지??2. PC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설치하고, 오락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설치하지 않아도 되는지?이렇게 두 가지 질문입니다.수고하십시오!!
    • 안녕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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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 
      - 영상음향차단장치 설치대상에 관한 개선 지침에 따라 단란주점, 유흥주점, 영화상영관, 비디오물감상실업, PC방, 노래연습장에 한하여 적용합니다. 

      ※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소방방재청 소방제도과 <담당자 : 02-2100-5330>로 문의하시거나 추가로 민원을 신청하시면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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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바쁜 업무에 수고가 많으십니다.질의: 다중이용업소의 주출입문을 자동문(감지기연동)이 아닌 슬라이드 문(유리문)으로 사용이 가능한가요?? (방화구획에 해당되지 않아 불연재문 사용가능 영업장 입니다.) 주출입문을 비상구랑 같은 개념으로 봐서 문열림 방향 기준을 적용해야 하는건지, 지역마다 적용기준이 다른거 같아서 문의드립니다. 바쁘시겠지만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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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별표2] 제2호 가목 4)의 규정에 따라 설치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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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기존에 영업하던 노래연습장 입니다.(영업주변경 )전주인이 폐업하는관계로 신규완비를 신청하게되었습니다. 진난달 다중이용업소 안전시설등관련개정내용에 피난통로규정에 룸문이마주보면 통로크기1.5m 규정 보다작은1.2m이상 정도로서 규정에맞지않아 부득히 뜻어 고쳐야하는 어려움이 발생하게되었습니다.요즈음 어려운경제사정상 비용도절감하고 규정에도크게벗어나지 않을것같아서 마주보는룸문의 한쪽부분을 안으로 바꾸어달면 유사시 문끼리 서로 부딪치는것도 방지되므로 한방법이되지 않을까 사료되어 질의하오니 답하여주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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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 :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별표2]제3호의 규정에 따라 가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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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고하십니다.공개되지 않은 질의(1AA-1302-083418) 에 대한 재질의입니다.1. 시행령 별표1 안전시설등(제9조 관련)의 2-가 와 비고 2에 관한 질의입니다. 2-가. 주된 출입구 외에 해당 영업장 내부에서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이 주된 출입구로부터 영업장의 긴 변 길이의 2분의 1이상 떨어진 위치에 별도로 설치된 경우 비고 2. “비상구”란 주된 출입구와 주된 출입구 외에 화재 발생 시 등 비상시 영업장의 내부로부터 지상,옥상 또는 그 밖의 안전환 곳으로 피난할 수 있도록 「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직통계단 피난계단 옥외피난계단 또는 발코니에 연결된 출입구를 말한다. 2-가는 「건축법 시행령」이라는 전제가 없으며, 비고 2.의 비상구 정의에 따르면 “「건축법 시행령」”이라는 전제가 있습니다. 따라서 비고 2.에 따라 「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출입구는 거리규정에 관계없이 비상구로 인정되어지는지에 대해 질의를 드렸습니다.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건축법 시행령」에 따르지 않는 계단일 경우는 긴변의 2분의 1이상의 거리규정을 따라야 하지만, 「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출입구는 이미 비고 2.에서 비상구로 정의 되어져 있기에 거리규정에 적용되서는 안된다고 판단되어집니다. 만약 인정되지 않는다고 해석이 된다면, 건물중 5층 이상의 층 또는 지하층에 다중이용업을 영업을 하고 있는 경우나 새로이 영업을 하려고 할 경우, 장변의 1/2의 위치하지 않은 직통계단이라면, 건물의 외벽을 훼손하여 직통계단을 새롭게 만들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됩니다. 이는 기존건물의 재산권침해(임대불가능 또는 세입자간의 권리금등에 관한)의 소지가 매우 큽니다. 공개되지 않은 답변 및 유선상으로, 비상구는 법에 따라 주출입구와 긴 변의 2분의 1이상 떨어져야지만 인정이 된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그렇다면, 첨부된 도면 A" 는 인정이 되지않고,도면 B"는 인정이 된다는 것인지 답변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십니까?
      소방방재청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주셔서 감사드리며, 민원인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답변 :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별표2]제2호, 제3호의 규정에 적합할경우 가능합니다.
        첨부도면의 파일을 확인할수 없으나 보내주신 팩스파일은 수치확인이 불가하며, 실제 도면확인이 가능한 관할지역 소방관서 업무담당자와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소방방재청 소방제도과 <담당자 : 02-2100-5330>로 문의하시거나 추가로 민원을 신청하시면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 콘텐츠 분류 : 소방정책국
      • 정부기관 : 소방방재청
      • 담당부서 : 소방방재청 소방정책국 소방제도과 (☏ 02-2100-5330)
    • 안녕하세요. 오창석 입니다.공기호흡기 설치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물분무등 소화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에 포함하지 않는 장소(공장)에기계로 인한 전기 및 유로 화재에 대응하기 위하여 자진으로 이산화탄소호스릴을 추가로 설치 하였습니다.호스릴이 설치된 장소는 공조가 되어 공기가 주기적으로 순환 되는 장소입니다.이 장소에도 공기호흡기를 설치해야 하는지요?
    • 안녕하십니까?
      소방방재청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주셔서 감사드리며, 민원인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답변] 
      - 소방시설 설치.유지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5]의 규정관 관련하여 자진설치한 소방시설인 경우 설치의무는 없습니다.  

      ※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소방방재청 소방제도과 <담당자 : 02-2100-5330>로 문의하시거나 추가로 민원을 신청하시면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 콘텐츠 분류 : 소방정책국
      • 정부기관 : 소방방재청
      • 담당부서 : 소방방재청 소방정책국 소방제도과 (☏ 02-2100-5330)
    • 질문1 :우리구 주.야간보호서비스를 제공하는 재가노인복시설는 바닥면적 300제곱미터 미만으로 자동화재탐지설비, 자동화재속보설비, 간이스프링클설비를 갖춰야 하는 것이 맞는지? 질문2 : 종합사회복지관의 경우 건축물 대장에 용도는 노유자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자동화재탐지설비, 자동화재속보설비, 스프링클러를 설치해야 하나요? 질문 3 : 그리고 특정소방대물의 관계인이 특정소방대상물의 규모.용도 및 수용인원등을 고려하여 갖추어야 하는 소방시설등의 종류(별표5)의 노유자 생활시설은 개념은 어떻게 되나요?
    • 안녕하십니까?
      소방방재청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주셔서 감사드리며, 민원인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답변] 
      - 소방시설 설치.유지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5]의 규정과 관련하여
      1) 주.야간보호서비스를 제공하는 재가노인복시설는 자동화재탐지설비, 자동화재속보설비, 간이스프링클설비 설치대상에 해당됩니다.
      2) 종합사회복지관은 노유자 생활시설에 해당되지 않는것으로 판단되며, 자동화재탐지설비, 자동화재속보설비, 간이스프링클설비 설치대상에 해당되지 않는것으로 판단됩니다.
      3) 소방시설 설치.유지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제1항 제5호의 규정과 같습니다.

         6. 제1호에 해당하지 않는 노유자시설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다만, 나목부터 바목까지의 시설 중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의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에 설치되는 시설은 제외한다.
      가. 노인 관련 시설(「노인복지법」 제31조제3호 및 제5호에 따른 노인여가복지시설 및 노인보호전문기관은 제외한다)
      나.「아동복지법」 제52조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아동상담소, 아동전용시설 및 지역아동센터는 제외한다)
      다.「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장애인 거주시설
      라. 정신질환자 관련 시설(「정신보건법」 제16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공동생활가정을 제외한 정신질환자지역사회재활시설,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정신질환자직업재활시설과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2제3호에 
          따른 정신질환자종합시설 중 24시간 주거를 제공하지 아니하는 시설은 제외한다)
      마. 별표 2 제9호마목에 따른 노숙인 관련 시설 중 노숙인자활시설, 노숙인재활시설 및 노숙인요양시설
      바. 결핵환자나 한센인이 24시간 생활하는 노유자시설 

      ※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소방방재청 소방제도과 <담당자 : 02-2100-5330>로 문의하시거나 추가로 민원을 신청하시면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 콘텐츠 분류 : 소방정책국
      • 정부기관 : 소방방재청
      • 담당부서 : 소방방재청 소방정책국 소방제도과 (☏ 02-2100-5330)
    • ▷ 특정소방대상물의 구획과 관련하여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1〕의 비고 3. 연결통로 또는 지하구와 소방대상물의 양쪽에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적합한 경우에는 별개의 소방대상물로 본다 가. “화재 시 경보설비 또는 자동소화설비의 작동과 연동하여 자동으로 닫히는 방화셔터 또는 갑종방화문이 설치된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위 규정에 의거 갑종방화문 설치와 관련하여 ① 화재 시 경보설비 또는 자동소화설비의 작동과 연동하여 자동으로 닫히는 갑종방화문을 설치해야 한다는 의견과 ② 아님 화재 시 경보설비 또는 자동소화설비의 작동과 연동되는 구조가 아니라도 갑종방화문만 설치 하면 별개의 대상물로 본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 바쁘시더라도 조속한 시일 내에 ①과 ②의 의견 중 적합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십니까? 
      소방방재청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주셔서 감사드리며, 민원인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답변] 
      - 소방시설 설치.유지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1]비고 제3호 가목의 규정과 관련하여 
        "화재 시 경보설비 또는 자동소화설비의 작동과 연동하여 자동으로 닫히는 방화셔터 또는 갑종 방화문이 설치된 경우"라함은 
         화재 시 경보설비 또는 자동소화설비의 작동과 연동하여 자동으로 닫히는 방화셔터 또는 화재 시 경보설비 또는 자동소화설비의 작동과 연동하여 자동으로 닫히는 갑종 방화문이 설치된 경우를 말합니다. 

      ※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소방방재청 소방제도과 <담당자 : 02-2100-5330>로 문의하시거나 추가로 민원을 신청하시면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 콘텐츠 분류 : 소방정책국
      • 정부기관 : 소방방재청
      • 담당부서 : 소방방재청 소방정책국 소방제도과 (☏ 02-2100-5330)
    • ○ 건축물 현황 ▷ 규모 : 지상 3층, 연면적 1,800㎡ - 지상 1층 600㎡ : 창고시설 - 지상 2층 600㎡ : 근린생활시설 - 지상 3층 600㎡ : 주택○ 질의 내용 ▷ 소화설비 중 간이스프링클러설비 설치 관련하여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5〕의 소화설비 라.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중 7) “복합건축물(별표2 제30호나목의 복합건축물만 해당한다)로서 연면적1천㎡ 이상인 것은 모든층”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위 규정에 의거 상기와 같은 용도의 건축물일 경우 ①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 ② 지상 2,3층 근린생활시설과 주택(별표2 제30호나목의 복합건축물에 대당하는 부분)에만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③ 지상 1,2,3층 전층에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 바쁘시더라도 조속한 시일 내에 ①, ②, ③의 의견 중 적합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십니까?
      소방방재청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주셔서 감사드리며, 민원인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답변] 
      - 소방시설 설치.유지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2]및 같은법 시행령[별표5]의 규정과 관련하여 전층에 간이스프링클러설비 대상에 해당됩니다. 

      ※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소방방재청 소방제도과 <담당자 : 02-2100-5330>로 문의하시거나 추가로 민원을 신청하시면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 콘텐츠 분류 : 소방정책국
      • 정부기관 : 소방방재청
      • 담당부서 : 소방방재청 소방정책국 소방제도과 (☏ 02-2100-5330)
    • 안녕하세요.항상 의문점을 해결해 주셔서 무척 감사합니다.간이스프링쿨러 설치대상에 대한특정소방대상물에대한 질의입니다.-건축물높이 29.65m -건축물의 용도 지상1층 근린생활시설 지상2~지상10층 도시형생활주택(9개층) 지하2~지하1층 주차장-연면적 : 4,771.81m21. 관련법령가.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2(특정소방대상물)30호.복합건축물 나목, 하나의 건축물이 근생, 판매, 업무, 숙박 또는 위락의 용도와 주택의 용도로 함께사용 되는 것나. 동법 시행령 별표5의 라목 7) 복합건축물(별표2 제30호 나목의 복합건축물만 해당한다.)로서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모든 층질 문 : 별표2의 나목의 주택의 의미가 공동주택(아파트)을 포함하는 의미인가요 아니면 순수하게 주택(공동주택을 제외하는)을 의미하는 것인가요 이것을 궁금해 하는 이유는별표5의 라목7) 복합건축물에 해당되어 간이스프링쿨러설치 대상인지 또는 제외되는것인지 알고 싶습니다.늘 건강히사고 좋은 하루되세요~~
    • 안녕하십니까?
      소방방재청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주셔서 감사드리며, 민원인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답변]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2]제30호 나목 하나의 건축물이 근생, 판매, 업무, 숙박 또는 위락의 용도와 주택의 용도는 공동주택을 제외한 주택을 의미합니다. 

      ※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소방방재청 소방제도과 <담당자 : 02-2100-5330>로 문의하시거나 추가로 민원을 신청하시면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 콘텐츠 분류 : 소방정책국
      • 정부기관 : 소방방재청
      • 담당부서 : 소방방재청 소방정책국 소방제도과 (☏ 02-2100-5330)
    • 1.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법률 제9조1항 및 스프링쿨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 제15조14항에 관한 사항입니다2.운동시설(실내야구훈련장)로써 연면적:588.0m2 / 지상1층 건축물을 신축하고져 합니다.3.상기 운동시설(실내야구훈련장)을 스프링쿨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 제15조14항 규정에 의거 실내 바닥,벽,천장등을 규정에 맞추어 재료를 구성하고 가연물이 존재치 않는 장소로서(관람석없음)의 운동시설 일 경우 "해드의 설치제외" 대상물에 해당 여부
    • 안녕하십니까?
      우리 청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심에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답변] 스프링쿨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 제15조제14항 규정에 따라 실내 바닥,벽,천장 등을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로 구성되고 가연물이 존재하지 않는 장소로서 관람석없는 운동시설 일 경우에는  "스프링클러 헤드의 설치제외" 대상물에 해당합니다.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소방방재청 소방제도과 
      < 담당자 : 02-2100-5335>로 문의하거나, 추가로 민원을 신청하시면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또한, 소방방재청 제도 발전을 위하여 민원만족도 조사에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사항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 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콘텐츠 분류 : 소방정책국
      • 정부기관 : 소방방재청
      • 담당부서 : 소방방재청 소방정책국 소방제도과 (☏ 02-2100-5335)
    • 업무시설 건물로서 지상층 각 층에 EPS실, PS실 바닥을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1] 내화구조의 성능기준"따라 구획을 했을 경우도 EPS실 및 PS실 방화문 도어클로저를 설치하여야 하나요? 또한, 만약 방화문에 도어클로저를 설치해야 한다며 EPS실 및 PS실 내 벽도 위에 기준에 있는 "샤프트구획벽" 조건을 만족해야하는건가요?(단, EPS실 및 PS실 가로*세로*높이가 1.2M*1.2M*1.2M 이상으로 소화설비가 미설치된 사항임)
    • 안녕하십니까?
      우리 청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심에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답변] EPS실 및 PS실 방화문 도어클로저를 설치 의무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소방시설 설치여부는 아래사항을 참고하여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 2011.4.20이전 완공된 특정소방대상물
         ○ 피트공간이 타 용도로 사용되지 않고 출입구에 시건장치를 설치하여 관리자 외의 출입이 엄격히 통제될 경우 소방시설 설치 제외
         ○ 피트층의 출입구가 타용도로 사용되지 않도록 1㎡이하의 갑종방화문 이상의 성능을 가진 재질로 시건장치를 하여 관리자 외의 출입이 엄격히 통제될 경우 소방시설 설치 제외
        ※ 피트공간 등을 타 용도로 사용할 경우 소방시설 설치등 적의조치

       □ 2011. 4. 21 이후 완공되는 특정소방대상물 
      ○ 점검구(1개소에 한함)는 1㎡이하 크기로 두께 1.5mm이상의 철판 또는 갑종방화문 이상의 성능이 있는 재질로 4곳 이상 볼트조임하는 경우 소방시설 설치 제외
       ○ 배관등 시설물을 제외한 공간의 크기가 가로·세로·높이가 어느하나라도 1.2m 미만인 경우 소방시설 설치 제외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소방방재청 소방제도과 
      < 담당자 : 02-2100-5335>로 문의하거나, 추가로 민원을 신청하시면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또한, 소방방재청 제도 발전을 위하여 민원만족도 조사에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사항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 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콘텐츠 분류 : 소방정책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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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소방방재청 소방정책국 소방제도과 (☏ 02-2100-5335)
    • 안녕하세요.문화집회 시설을 시공 중인데 기둥이 가운데에 있어 기둥의 옆면에 살수장애가 발생한다고 봐야하는지 무방한지 알기가 어렵습니다..제가 첨부도면과 같이 표시를 해보았는데 기둥 옆면이 직접적으로 닿지 않아 추가 스프링클러헤드를 설치해야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 안녕하십니까?
      우리 청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심에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답변] 스프링클러 헤드와 장애물과의 이격거리를 장애물 폭의  3배 이상 확보한 상태에서는 살수장애가 없는 것으로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 제10조제7항제3호 기준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거리를 측정하여 판단하시되 도면검토가 가능한 관할 소방관서에 검토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소방방재청 소방제도과 
      < 담당자 : 02-2100-5335>로 문의하거나, 추가로 민원을 신청하시면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또한, 소방방재청 제도 발전을 위하여 민원만족도 조사에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사항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 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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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설치장소의 하부가 지하주차장(스래브두께 20cm)이며 벽이없고 기둥만있는 외기에 노출된장소이기때문에 지상식옥외소화전을 설치하면 동파우려가 있으므로 박스를 설치하여 그곳에 지하식으로 설치하고 열선 및 보온재로 동결방지조치를 하는 경우 지상식옥외소화전대신 지하식옥외소호전을 설치하여도 되는지요.즉 현장상황을 고려하여 옥외소화전을 지상식대신 지하식으로 설치하여도 되는지요? 단 동결방자조치(열선 및 보온작업)를 하는경우를 말합니다.
    • 안녕하십니까?
      우리 청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심에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답변] 옥외소화전을 지상식 또는 지하식(승하강식 포함)으로 선택하여 설치하여도 가능합니다.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소방방재청 소방제도과 
      < 담당자 :02-2100-5335>로 문의하거나, 추가로 민원을 신청하시면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또한, 소방방재청 제도 발전을 위하여 민원만족도 조사에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사항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 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콘텐츠 분류 : 소방정책국
      • 정부기관 : 소방방재청
      • 담당부서 : 소방방재청 소방정책국 소방제도과 (☏ 02-2100-5335)
    • 항상 노고가 많으십니다.숙박시설(모텔)에 객실에는 간이완강기를, 복도에는 완강기를 설치해야하나복도한쪽면이 막혀있는 구조라서 완강기 설치가 용이하지 않습니다.그래서 각 객실에 간이완강기 대신 완강기를 설치하려고 하는데 (단. 각 객실문은 항상 열려있는 구조로 합니다)이럴경우 복도부분에 완강기설치를 제외할수있는지에 대하여 질의합니다.답변부탁드립니다.그럼 수고하세요~~
    • 안녕하십니까?
      우리 청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심에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답변] 숙박시설(모텔)각 객실마다 간이완강기를, 복도에는 완강기를 피난기구 화재안전기준 제4조제2항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합니다.복도 한쪽 면이 막혀 있는 구조라서 완강기 설치가 불가한 경우 피난기구 설치제외 대상에 해당하지는 여부를 검토 후 판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객실내 완강기를 설치하는 것이 효과적이지만 완강기 지지대 등 유지관리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간이완강기를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소방방재청 소방제도과 
      < 담당자 : 02-2100-5335>로 문의하거나, 추가로 민원을 신청하시면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또한, 소방방재청 제도 발전을 위하여 민원만족도 조사에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사항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 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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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소방방재청 소방정책국 소방제도과 (☏ 02-2100-5335)
    • 스프링클러설비 헤드 제외 대상문의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 제15조1항1호 “계단실(특별피난계단의 부속실을 포함한다)·경사로ㆍ승강기의 승강로ㆍ비상용승강기의 승강장ㆍ파이프덕트 및 덕트피트(파이프덕트를 관통시키기 위한 구멍에 한한다)ㆍ목욕실ㆍ수영장(관람석부분을 제외한다)ㆍ화장실ㆍ직접 외기에 개방되어 있는 복도ㆍ기타 이와 유사한 장소” 의 적용에 있어 문의 드립니다. 문의내용아파트 등에 설치하는 대피공간을 거실등과 별도로 방화구획 하여 난방이 되지 않도록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대피공간이 환기구가 설치되어 있고 이와 별도의 창호가 설치되어 있어 동파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스프링클러설비를 면제할 수 있는지 여부를 문의 드립니다.
    • 안녕하십니까?
      우리 청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심에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답변] 아파트 세대 내 대피공간을 거실 등과 별도로 방화구획하여 화재에 의한 영향이 없으며, 별도로 방화구획된 대피공간이 외기와 일부 개방 된 구조이므로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 제15조제1항제1호 기준에 따라 스프링클러헤드 제외가 가능하며, 이러한 부분에 대하여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 개정(안)에 헤드제외 규정을 명문화하고 있으므로 제외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소방방재청 소방제도과 
      < 담당자 : 02-2100-5335>로 문의하거나, 추가로 민원을 신청하시면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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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상콘센트는 지하층의 층수가 3개층 이상에 설치 하게 되어있으나당현장(첨부도면)은 지하3층으로 되어 있으나 지하층으로 따지면 2개층만지하층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지하층에 비상콘센트를 설치 하여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 안녕하십니까?
      우리 청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심에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답변] 비상콘센트설비는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5 기준에 따라 지하층의 층수가 3층이상이고, 지하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인 것은 지하층의 모든 층에 설치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1층이 피난층이라 하더라도 규정상 설치하여야 합니다.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소방방재청 소방제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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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제5조(가압송수장치) ① 전동기 또는 내연기관에 따른 펌프를 이용하는 가압송수장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② 고가수조의 자연낙차를 이용한 가압송수장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위규정으로 볼때 제5조 제1항의 각호의 규정은 제2항의 규정에 준용되는지요?예를들어 제5조 제1항 제2호. 동결방지조치를 하거나 동결의 우려가 없는 장소에 설치할 것라는 규정은 제5조 제2항 각호에 명시되여 있지 않더라도 고가수조의 자연낙차를 이용한 가압송수장치에도 적용되는지요?
    • 안녕하십니까?
      우리 청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심에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답변]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 제5조제1항의 각호( 제1호내지 5호의2)는 제2항의 고가수조의 자연낙차를 이용한 가압송수장치에서 명시되여 있지 않더라도 준용하여 적용합니다.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소방방재청 소방제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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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별표1) 일반소방시설(기계분야)에서는 제연설비가 제외 되어 있으나 일반소방시설(전기분야)에서는 제연설비 설계 가능한지?
    • 안녕하십니까?
      우리 청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심에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o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제2조(소방시설업의 등록기준 및 영업범위)[별표1] 제1호에서 소방시설설계업의 영업범위를 규정하고 있으며, 비고 제1호에서 분야별 범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제연설비는 비고 제1호에서 기계분야에 해당되는 소방시설로 제연설비가 설치되는 특정소방대상물은 전문소방시설설계업에서 설계 가능하며, 일반소방시설설계업(전기분야)에서 설계하시는 것은 불가하다고 판단됩니다.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소방산업과 안경섭에게 전화(☏02-2100-5390) 또는 메일(fireaks@korea.kr)로 문의하거나, 추가로 민원을 신청하시면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또한, 소방방재행정제도 발전을 위하여 민원만족도 조사에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콘텐츠 분류 : 소방정책국
      • 정부기관 : 소방방재청
      • 담당부서 : 소방방재청 소방정책국 소방산업과 (☏ 02-2100-5390)
    • 안녕하세요. 문의 드립니다.지하2층 지사7층 업무시설 건축물로서 현재 사무실(천장높이 3.5m, 내화구조)에는 정온식 아날로그감지기로 설치되어있는 상태입니다, 일반사무실에도 정온식감지기를 설치하여도 괜찬은가요?
    • 안녕하십니까?
      우리 청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심에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답변] 정온식감지기는 주방. 보일러실 등으로서 다량의 화기를 취급하는 장소에 일반적으로 설치되나,  업무시설인 사무실(천장높이 3.5m, 내화구조)에 정온식 감지기가 설치되어 있다면 2002년 초반 자동화재탐지설비 비화재보 안전관리를 위하여 환경여건에 따라 정온식감지기를 일부 인정한 사례가 있으니 도면검토가 가능한 관할소방관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소방방재청 소방제도과 
      < 담당자 : 02-2100-5335>로 문의하거나, 추가로 민원을 신청하시면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또한, 소방방재청 제도 발전을 위하여 민원만족도 조사에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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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고가 많으십니다.
    • 안녕하십니까?
      우리 청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심에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답변] 감지기는 천장 또는 반자의 옥내에 면하는 장소에 설치하도록 자동화재탐지설비 화재안전기준 제7조제3항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천장과 반자사이 습식스프링클러헤드(습식)가 설치된 경우 화재감지기는 설치하지 않아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준비작동식 스프링클러 헤드가 설치된 경우에는 밸브 자동개방을 위하여 적응성이 있는 감지기를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소방방재청 소방제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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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에서별표1의 (주) 4. “캐비닛형”및 “상수도직결형”을 사용하는 경우 주배관은 32,수평주행배관은 32,가지배관은 25이상으로 할 것. 이 경우 최장배관은 제5조제6항에 따라 인정받은 길이로 하며 하나의 가지배관에는 간이헤드를 3개 이내로 설치하여야 한다. 로 되어 있습니다.여기서 하나의 가지배관에 대한 이견이 분분합니다. 보통 수평주행배관에서 티분기하여 양쪽으로 가지배관을 설치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경우① 티분기한 지점을 기준으로 양쪽으로 나간 헤드의 수를 모두 합쳐서 3개인지② 티분기후 양쪽의 두 가지배간의 한쪽으로 3개씩 해도 가능한것인지 ③ 아니면 제5조 6항에 따라 인정받은 길이로 하며의 그 인정받은 길이 안에 3개까지라는 말인지 알고 싶습니다. 명쾌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십니까?
      우리 청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심에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답변]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 제5조제6항의 기준에 따라 성능인정을 받은 배관 길이로 하며,  그 인정 받은 길이 안에 티분기 후 양쪽의 두 가지배관의 한쪽으로 헤드 3개씩 설치하여도 가능합니다.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소방방재청 소방제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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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항상 노고가 많으십니다.숙박시설(모텔)에 객실에는 간이완강기를, 복도에는 완강기를 설치해야하나복도한쪽면이 막혀있는 구조라서 완강기 설치가 용이하지 않습니다.그래서 각 객실에 간이완강기 대신 완강기를 설치하려고 하는데 (단. 각 객실문은 항상 열려있는 구조로 합니다)이럴경우 복도부분에 완강기설치를 제외할수있는지에 대하여 질의합니다.답변부탁드립니다.그럼 수고하세요~~
    • 안녕하십니까?
      우리 청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심에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답변] 숙박시설(모텔)각 객실마다 간이완강기를, 복도에는 완강기를 피난기구 화재안전기준 제4조제2항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합니다.복도 한쪽면이 막혀있는 구조라서 완강기 설치가 불가한 경우 피난기구 설치 제외 대상에 해당하지는 여부를 검토 후 판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객실내 완강기를 설치하는 것이 효과적이지만 완강기 지지대 등 유지관리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간이완강기를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소방방재청 소방제도과 
      < 담당자 : 02-2100-5335>로 문의하거나, 추가로 민원을 신청하시면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또한, 소방방재청 제도 발전을 위하여 민원만족도 조사에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사항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 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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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축법 발코니등의 구조변경절차 및 설치기준제3조(대피공간의 구조) ④대피공간에는 정전에 대비해 휴대용 손전등을 비치하거나 비상전원이 연결된 보명설비가 설치되어야 한다.라고 표기가 되어있습니다.화재 안전기준 nfd301 피난기구에 제9조 10.바에 대피실 내에는 비상조명등을 설치할것이라고 표기가 되어있습니다.그렇다면 화재안전기준에 나오는 비상조명등에는 건축법에 나오는 휴대용 손전등(휴대용비상조명등)도 포함이 되는건지 궁금해서 질의를 올립니다.빠른답변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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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 아파트 대피공간 내부에 하향식 피난기구 등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비상전원이 연결된 조명설비를 의무적으로 하여야 하며, 단순히 대피공간만 설치되는 경우에는 휴대용손전등 또는 비상전원이 연결된 조명설비를 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화재안전기준에 나오는 비상조명등과 건축법에 나오는 휴대용 손전등(휴대용비상조명등)과는 구분이 되어야 합니다.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소방방재청 소방제도과 
      < 담당자 : 02-2100-5335>로 문의하거나, 추가로 민원을 신청하시면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또한, 소방방재청 제도 발전을 위하여 민원만족도 조사에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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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콘텐츠 분류 : 소방정책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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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화수조 관련 문의 드립니다.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5의 소화용수 설비 관련조항 보면 '상수도소화용수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대지 경계선으로부터 180m 이내에 지름 75mm 이상인 상수도용 배수관이 설치되지 않은 지역의 경우에는 화재안전기준에 따른 소화수조 또는 저수조를 설치하여야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저희 현장은 상수도관으로부터 직선거리로는 180m 이내에 포용되나 실제 상수도 관로를 공사하여야 하는 거리는 약 700m로 상수도 인입에 어려움이 있습니다.질의)75mm이상의 상수도관으로부터 직선거리 180m 이내인지 실제 시공거리 180m 이내인지 질의 드립니다.
    • 안녕하십니까?
      우리 청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심에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답변]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5의 소화용수 설비 관련 '상수도소화용수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대지 경계선으로부터 180m 이내에 지름 75mm 이상인 상수도용 배수관이 설치되지 않은 지역의 경우에는 화재안전기준에 따른 소화수조 또는 저수조를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특정소방대상물의 대지 경계선으로부터 180m란? 수평거리인지 보행거리인지 명확히 명시하고 있지 아니합니다. 따라서 법규상 명시가 없는 경우에는 상수도배관 시공거리를 기준으로 180m 여부를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즉 화재를 진압하는데 필요한 물을 공급하기 위해서는 75mm이상의 상수도배관과 소화전간의 배관거리가 180m이상에 설치된다면 급수에 지장이 있을 수 있으므로 대체설비인 소화수조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소방방재청 소방제도과 
      < 담당자 : 02-2100-5335>로 문의하거나, 추가로 민원을 신청하시면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또한, 소방방재청 제도 발전을 위하여 민원만족도 조사에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사항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 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콘텐츠 분류 : 소방정책국
      • 정부기관 : 소방방재청
      • 담당부서 : 소방방재청 소방정책국 소방제도과 (☏ 02-2100-5335)
    • 건물현황 : 지하1층, 지상2층 / 연면적899.73㎡(전층 노유자시설임)본 건물은 지하1층 부터 지상1층까지 노유자시설로 사용하고있었고, 지상2층은 주택으로 사용하고 있었습니다.이번에 지상2층을 용도변경하여 노유자 시설로 사용하고자 합니다.이 경우 지상2층을 다른 층과 갑종방화문으로 방화구획 할 경우 지상2층에 정식스프링클러설비가 아닌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설치가 가능한지 질의 드립니다.빠른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수고하세요
    • 안녕하십니까?
      우리 청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심에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답변]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 기준에 따라 특정소방대상물이 용도변경되는 경우 용도변경되는 부분에 한하여 용도변경 당시 소방시설 등을 설치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2층 주택이 노유자생활시설로 변경되는 경우 면적에 관계없이 간이스프링클러설비만 하면 가능하나 기존 부분도 소급대상이므로 금회 공사 시 지하1, 지상1층, 2층 모두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동시에 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소방방재청 소방제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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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스프링클러 배관방법에 관하여 문의드립니다.설계도면에는 첨부파일의 1번으로 설계되었으나현장사정상 천정고가 낮고 다른 시설물들에 의한 장애 때문에 첨부파일의 2번처럼 시공하고자 하는데 가능한지 답변 부탁드립니다.(배관 구경은 국가화재안전기준에 의한 규격으로 하였습니다.)
    • 안녕하십니까?
      우리 청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심에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답변] 스프링클러설비 화재안전기준 제8조 기준에서 배관은 토너먼트방식외 형태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그림파일과 같이 시공하여도 무관할 것으로 판단되며, 배관 측면분기 시 분기배관은  성능인정 제품을 사용하시고,먹는물 관리법에 적합한 수원을 사용한다면 가능합니다.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소방방재청 소방제도과 
      < 담당자 : 02-2100-53359>로 문의하거나, 추가로 민원을 신청하시면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또한, 소방방재청 제도 발전을 위하여 민원만족도 조사에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사항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 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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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더운날씨에 고생하십니다.제연 설비 설치 여부 관련하여 몇 가지 질의사항이 있어 문의드립니다.건축물 개요 - 층수 : 지하 3층 ~ 지상 29층 - 용도 : 주상복합(지하 1층 근린생활시설, 판매시설) - 지하 1층 구조 : 근린생활시설과 면하는 부분은 외부에서 바로 진입 가능하며 각 실별로 전 면부가 모두 창으로 적용되어 있음.(첨부 화일 참조) - 적용 조건 : 각 실별로 제연구역 적용법규 사항(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2조 : "무창층"(無窓層)이란 지상층 중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개구부(건축물에 서 채광·환기·통풍 또는 출입 등을 위하여 만든 창·출입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을 말한다)의 면적의 합계가 해당 층의 바닥면적(「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 제3호에 따라 산정된 면적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30분의 1 이하가 되는 층을 말한다. 가. 크기는 지름 50센티미터 이상의 원이 내접(內接)할 수 있는 크기일 것 나. 해당 층의 바닥면으로부터 개구부 밑부분까지의 높이가 1.2미터 이내일 것 다. 도로 또는 차량이 진입할 수 있는 빈터를 향할 것 라. 화재 시 건축물로부터 쉽게 피난할 수 있도록 창살이나 그 밖의 장애물이 설치 되지 아니할 것 마. 내부 또는 외부에서 쉽게 부수거나 열 수 있을 것- 별표 6 소방시설 면제 기준 - 9. 제연설비 : 2) 직접 외부 공기와 통하는 배출구의 면적의 합계가 해당 제연구역 [제연경계(제연설비의 일부인 천장을 포함한다)에 의하여 구획된 건축물 내의 공간을 말한다] 바닥면적의 100분의 1 이상이고, 배출구부터 각 부분까지의 수평거리가 30m 이내이며, 공기유입구가 화재안전기준에 적합하게 (외부 공기를 직접 자연 유입할 경 우에 유입구의 크기는 배출구의 크기 이상이어야 한다) 설치되어 있는 경우 질의 사항(첨부 도면에 세부 사항 표기함) 1. 근린생활시설을 유창층으로 적용하여 제연설비를 설치 제외 할 수 있는지? 만약, 유창층으로 적용받을 수 없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지? - 설계자 의견 : 건축적으로 지하층으로 적용되지만 근린생활시설부분이 외부와 직접 통하고 소방관의 진입이 용이하도록 되어 있고 유창층으로 적용할 수 있는 기준은 모두 만족하므로 근린생활시설에 대해서는 유창층으로 적용하여도 무방하다고 판단됩니다.2.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6의 9.제연설비 가.2)항에 의해 제연설비 면제 기준으로 설치가 제외가능한지? 위 2가지 사항으로 질의를 하오니 바쁘시더라도 조속히 답변 부탁드리며 주의 사항이 있다면 추가 답변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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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근린생활시설로서 지하층 바닥면적이 1,0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무창층 . 유창층에 관계없이 제연설비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2.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6  제9호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제연설비가 면제됩니다.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소방방재청 소방제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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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소방방재청 제도 발전을 위하여 민원만족도 조사에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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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질의 내용 □ 옥내소화전함 및 방수구 설치와 관련하여 질의드립니다. ▷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 제11조(방수구의 설치제외) 3호에 따르면 “발전소·변전소 등으로서 전기시설이 설치된 장소”는 “옥내소화전 방수구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여기서 말하는 “발전소·변전소 등으로서 전기시설이 설치된 장소”가 “일반공장에 전기시설 설치된 장소”도 포함이 되어 설치면제가 되는지 궁굼합니다. ▷ 또한, 일반공장에 있는 “발전기실”이 “비상발전기”용도로 사용하는 장소가 옥내소화전 설비의 화재안전기준 제11조 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장소에 포함이 되는지 궁굼합니다. □ 바쁘시더라도 조속한 시일 내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십니까?
      우리 청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심에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답변] 일반공장의 발전기실 용도로 사용하는 부분이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 제11조제3호의 규정에 따라 방수구 설치제외 장소에  
      해당하지 아니 함을 알려드립니다.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소방방재청 소방제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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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번에 3층에 음식점을 새로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3층 음식점에 완강기 설치가 필수인가요?? 아니면 일정평수 이상만 필수인가요?? (저희 매장은 27평입니다..) 그럼 수고하세요~~
    • 안녕하십니까?
      우리 청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심에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답변] 건축물 층수가 3층인 경우에는 피난기구의 화재안전기준 제4조 기준에 따라 층마다 피난기구(완강기)1개 이상을 설치하여야 합니다.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소방방재청 소방제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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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질의.소화가스 방출구역에 화재 감지기를 천장, 바닥과 악세스플로어 사이 빈공간(케이블 등 포설 공간) 2개소에 모두 감지기를 설치하여야 하는지? [천장과, 악세스플로어 하부에 소화약제 헤드 모두 설치 되어 있슴]또는, 방출구역의 천장에만 감지기를 설치하여도 무방한지? [일반적으로 바닥의 공간에서 화재 발생시 천장의 감지기 동작 함으로 바닥의 빈공간에 감지기를 설치하지 않음]
    • 안녕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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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 소화가스 방출구역에 화재 감지기를 천장 및 바닥과 액세스플로어 사이 빈 공간(케이블 등 포설 공간) 2개소가 있는 경우 천장에만 감지기를 설치하여도 무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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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번 6.10일자 화재안전 기준 개정에 따라 대피공간에 스프링클러헤드 설치가 면제되었습니다. 화재안전기준의 개정 취지를 볼때 화재로 인해 대피공간까지 화재가 확산되지 않고또한 대피공간은 외기에 개방되어 있기 때문에 헤드 설치가 제외된걸로 생각되는데요.금번 개정된 기준을 적용해서(현장에서 적용가능할 경우) 대피공간 헤드설치를 제외할 수 있는지 여쭙고자 합니다.
    • 안녕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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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 스프링클러설비 화재안전기준(2013.6.10 개정) 제15조제1항제15호"「건축법 시행령」제46조제4항에 따른 공동주택 중 아파트의 대피공간" 에는 스프링클러헤드 제외가 가능하도록 개정되었습니다.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소방방재청 소방제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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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귀 방재청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건축물의 현황1.대상 : 근린생활시설(고시원)2.건축물규모 : 지상1층, 691.16㎡, 1층 음식점,고시원 / 2층 고시원.3.소방시설의종류 : 소화기, 간이스프링클러(팩키지방식), 자동화재탐지설비, 시각경보기, 비상방송설비(고시원전용), 유도등,유도표지, 피난사다리, 피난안내도, 휴대용비상조명등, 피난유도선.▷소방시설 : 화재발생시 간이스프링클러, 자동화재탐지설비, 비상방송설비는 각각 연동됨.※질의사항1.고시원 각구획된 거실 및 복도에 상기 소방시설이 적용되어있으나 별도로 추가적으로 비상벨설비을 고시원 각구획된 실에 추가로 적용 설치하여야하는지.2.추가하야야한다면 경종(벨)만 추가로 각 구획된실별로 설치하여야 하는지.3.발신기set(경종,표시등,발신기)을 추가로 각 구획된실별로 설치하여야 하는지.4.고시원이나 구획된실이 많은경우에 자동화재탐지설와 연동하여 비상방송설비는 적용하면 않되는것인지.-끝-명쾌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십니까?
      소방방재청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주셔서 감사드리며, 민원인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답변]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2]의 규정에 따라 자동화재탐지설비와 비상방송설비가 설치되어 있는 영업장에는 비상방송설비스피커에 연동한 경우에는 별도의 지구음향장치는 설치하지 않아도 됩니다. 

      ※ 답변내용 중 궁금하신 사항은 소방방재청 소방제도과 <연락처 : 02-2100-5330>로

         문의하시거나 추가로 민원을 신청하시면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 또한, 소방방재청 제도 발전을 위하여 민원만족도 조사에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사항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 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

         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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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 다시한번 문의드립니다. 어린아이들이 생활하는 보육원입니다.기존 건물이 낡아서 같은 부지에 새건물을 지어 아이들을 이동시켰고 새건물에서 아이들이 숙식 합니다. 기존건물은 직원숙소로 사용예정입니다. 건축물 대장에는 아동숙소에서 그냥 "숙소"로 표시변경 예정입니다. 질문1) 기존 건물을 직원숙소로 사용할 경우에도 노유자 시설로 보아야 하는지요?질문2) 기존 건물을 직원숙소가 아닌 치료실 등으로 사용하고자 할 경우 노유자 시설로 보아야 하는지요?바쁘시지만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 감사합니다.
    • 안녕하십니까?
      소방방재청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주셔서 감사드리며, 민원인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답변] 
      - 소방시설 설치.유지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5]의 규정에 따라 
      1) 기존 건물을 직원숙소로 사용할 경우라도 관할 영업허가 관청에서 용도구분이 노유자생활시설로 지정되어 있으면 소방시설을 설치하여야 합니다. 
      2) 기존 건물을 직원숙소가 아닌 치료실 등으로 사용하고자 할 경우라도 관할 영업허가 관청에서 용도구분이 노유자생활시설로 지정되면 소방시설 설치대상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각각 건축물의 용도구분에 따라 소방시설이 설치됨을 알려드립니다. 

      ※ 답변내용 중 궁금하신 사항은 소방방재청 소방제도과 <연락처 : 02-2100-5330>로

         문의하시거나 추가로 민원을 신청하시면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 또한, 소방방재청 제도 발전을 위하여 민원만족도 조사에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사항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 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

         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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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기관 : 소방방재청
      • 담당부서 : 소방방재청 소방정책국 소방제도과 (☏ 02-2100-5330)
    • 과중한 업무에 수고가 많으십니다.다중이용업소에 관하여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현재 영업중인 곳으로 영업허가를 받은지 7년정도 되었으며 2006년 소급적용때 관할 소방서에서 빙염성적서만을 발급 받았습니다. 대표자는 두분이었으나 한분의 명의로 영업을 하던 중 이번에 대표자로 있는분이 개인사정으로 인해 동업관계의 다른 분에게 명의를 이전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이유로 명의변경을 하려던 차에 관할 군청 담당자가 소방완비필증을 첨부하여 서류 접수를 하라는 상황입니다.질의 : 지하 1층 영업장(유흥주점)으로써 기존 비상구가 1층 영업장을 통하여 외부로 나가게 되는 구조이며 지역 특성상 주변 옆건물이 밀착되어 있어 따로 지상까지 계단을 설치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건축물 현황도 상에도 기존 계단위치가 명확하게 표기되어 있지않고 관할 건축과에 문의를 해도 알수 없다는 답변입니다.질의 : 간이스프링클러 와 피난유도선을 제외한 다른시설물은 적합하게 설치되어 있는 영업장으로 간이스프링클러 와 피난유도선을 신설하여 새로 소방완비필증을 받으려고 합니다.이런경우 신규로 적용되어 현행법(복도폭,비상구)에 따라야하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십니까? 
      소방방재청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주셔서 감사드리며, 민원인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답변]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제11조의 규정에 따라 현행규정에 적합하게 설치신고하여야 합니다.

      ※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소방방재청 소방제도과 <담당자 : 02-2100-5330>로 문의하시거나 추가로 민원을 신청하시면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 또한, 소방제도 발전을 위하여 민원만족도 조사에 적극 협조해 주시길 부탁 드립니다
      ※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사항에만 국한되어 개별 사실 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콘텐츠 분류 : 소방정책국
      • 정부기관 : 소방방재청
      • 담당부서 : 소방방재청 소방정책국 소방제도과 (☏ 02-2100-5330)
    • 저희는 설치지정을 받은 울산한우리노인복지센터입니다. 소방법상 노유자시설의 경우 스프링쿨러를 설치하라고 한다는데, 혹시 1층에 평수가 작으면 해당사항에서 제외되는 사항이 있나요? 저희의 경우 1층이고 , 평수가 40평입니다.
    • 안녕하십니까?
      소방방재청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주셔서 감사드리며, 민원인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답변] 
      - 소방시설 설치.유지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1항제6호의 규정과 관련하여
        노인복지법중 노인주거복지시설, 노인의료시설, 재가노인복지시설에 해당될 경우에는 간이스프링클러설비, 자동화재탐지설비, 자동화재속보설비를 설치하여야 합니다.

      ※ 답변내용 중 궁금하신 사항은 소방방재청 소방제도과 <연락처 : 02-2100-5330>로

      문의하시거나 추가로 민원을 신청하시면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 또한, 소방방재청 제도 발전을 위하여 민원만족도 조사에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사항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 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

      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콘텐츠 분류 : 소방정책국
      • 정부기관 : 소방방재청
      • 담당부서 : 소방방재청 소방정책국 소방제도과 (☏ 02-2100-5330)
    • *구조 : 연면적1,829.7㎡ , 지하1/지상8층 근린생활시설 *허가 2003.01.20. *사용승인 2004.2.18. *직통계단법 바뀌기전(2003.3.24) 이전 허가 건축물로 직통계단1개로 준공되었습니다. 질문 : 첨부와 같이 지상5층(바닥면적204.6㎡)에 준불연재로 복도를 설치하여 주출입구와 장변길이1/2이상부분에 비상구를 확보하고 다중이용특별법에 적법하게 소방시설을 설치하여 영업하려 합니다. 첨부된 평면과 같이 비상구 설치기준에 적합하게 영업장 내부로부터 비상구를 확보하였습니다. 다중이용시설특별법 비상구 설치기준에 적합한지 궁금합니다. 만약 영업불가능하다면 법적근거에 맞게 해석부탁드립니다. *비상구란? ---생략-- 비상시 영업장의 내부로부터 ---생략---건축법시행령에 따른 직통계단,-----생략 ---출입구를 말한다.
    •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별표2]제2호 가목의 규정에 적합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소방방재청 소방제도과 <담당자 : 02-2100-5330>로 문의하시거나 추가로 민원을 신청하시면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 또한, 소방제도 발전을 위하여 민원만족도 조사에 적극 협조해 주시길 부탁 드립니다
      ※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사항에만 국한되어 개별 사실 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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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에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2 안전시설등 설치유지기준에서 피난설비 내용입니다. 내용에 4층이하영업장의 비상구(발코니또는비상구)에는피난기구를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 제9조제1항에따른 화재안전기준에따라설치할것 이라고되어있습니다. 그럼 4층이상의 층에는 피난기구를 철치 제외가 되는것인가요 빠른답변과 정확한 답변 부탁합니다. 수고하세요2,도면첨부 합니다. 피난기구 면제과가능한지요
    • 안녕하십니까?
      소방방재청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주셔서 감사드리며, 민원인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답변]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별표2]제2호 가목의 규정에 따라 설치하여야 합니다.

      ※ 답변내용 중 궁금하신 사항은 소방방재청 소방제도과 <연락처 : 02-2100-5330>로

      문의하시거나 추가로 민원을 신청하시면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 또한, 소방방재청 제도 발전을 위하여 민원만족도 조사에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사항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 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

      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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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기관 : 소방방재청
      • 담당부서 : 소방방재청 소방정책국 소방제도과 (☏ 02-2100-5330)
    • 더운날씨에 고생이 많으십니다.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법률 개정에 따라 노유자 생활시설에 간이스프링클러설비, 자동화재탐지설비, 자동화재속보설비를 소급적용 설치하여야 하는데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중 주거제공시설로서 연면적 100㎡이하 단독주택에 있는 창살이 없는 시설인데 개정된법에 따른 소방시설을 설치해야하는지 알고 싶습니다.제가 확인한바로는 노유자생활시설(연면적200㎡이하이면서 단독주택에 있는시설)도 해당이 안되며 연면적300㎡이하시설로 창살이 없는 시설이라 스프링클러등 다른시설도 설치하지 않아도 될거 같은데 정확이 알고싶어서요 수고하세요......
    • 안녕하십니까? 
      소방방재청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주셔서 감사드리며, 민원인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은 다음과 같습니다. 

      [답변] 
      - 소방시설 설치·유지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5]의 규정에 따라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중 주거제공시설로서 연면적 100㎡이하 단독주택에 있는 시설은 소방시설 설치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출장관련업무로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소방방재청 소방제도과 <담당자 : 02-2100-5330>로 문의하시거나 추가로 민원을 신청하시면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 또한, 소방제도 발전을 위하여 민원만족도 조사에 적극 협조해 주시길 부탁 드립니다
      ※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사항에만 국한되어 개별 사실 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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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기관 : 소방방재청
      • 담당부서 : 소방방재청 소방정책국 소방제도과 (☏ 02-2100-5330)
    • 안녕하십니까.소방시설 관련해서 문의를 드립니다.저는 상가신축 준비중이고, 지금 설계를 의뢰해 놓은 상태입니다.1층 66m2 2층 66m2 규모로 휴게음식점을 하려고 합니다.계단은 실내로 2층으로 진입하고, 2층에는 별도의 외부계단이 없는 상태입니다.전기설계업체에서 연락이 와서는 소방시설을 해야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건축설계를 의뢰한곳에 문의를 하니 비상구만 만들어 주면 된다고 또 이야기를 합니다.위 규모의 건물에 휴게음식점 용도로 하려면 소방시설을 어떤것을 해야하는지 여쭤봅니다.정확하게 이야기를 해주는 곳이 없어서 이것저것 들은 이야기들은...1. 규모가 작아서 안해도 된다.2. 2층에 완강기만 달면 된다.3. 2층에 비상구계단만 만들면된다.4. 스프링쿨러를 달아야한다.5. 비상계단, 스프링쿨러외 여러가지 시설을 해야한다.설계중인 도면을 첨부해 드립니다.휴게음식점 전면부 창호는 단열바여서 열수있는 창문이 없습니다.전면부 창호는 변경이 불가합니다.후방쪽 창호는 도면상 열수없게 되어 있으나 변경가능합니다.보시고 꼭 답변을 부탁드립니다.수고하세요~
    • 안녕하십니까? 
      소방방재청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주셔서 감사드리며, 민원인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은 다음과 같습니다. 

      [답변]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2조제1호가목의 규정에 따라 다중이용업소에 해당되며,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별표1]의 규정에 적합하게 안전시설등을 설치하여야 하며 다음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소방시설
        가. 소화설비
         1) 소화기, 주방용 자동소화장치 또는 자동확산소화장치
        나. 경보설비
         1) 비상벨설비 또는 자동화재탐지설비. 다만, 노래반주기 등 영상음향장치를 사용하는 영업장에는 자동화재탐지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2) 가스누설경보기. 다만, 가스시설을 사용하는 주방이나 난방시설이 있는 영업장에만 설치한다.
        다. 피난설비
         1)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제3호가목에 따른 피난기구(간이완강기 및 피난밧줄은 제외한다)
         3) 유도등, 유도표지 또는 비상조명등
         4) 휴대용 비상조명등

      2. 비상구.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업장에는 비상구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가. 주된 출입구 외에 해당 영업장 내부에서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이 주된 출입구로부터 영업장의 긴 변 길이의 2분의 1 이상 떨어진 위치에 별도로 설치된 경우
        나. 피난층에 설치된 영업장[영업장으로 사용하는 바닥면적이 33제곱미터 이하인 경우로서 영업장 내부에 구획된 실(室)이 없고, 영업장 전체가 개방된 구조의 영업장을 말한다]으로서 그 영업장의 각 부분으로부터 출입구까지의 수평거리가 10미터 이하인 경우

      5. 그 밖의 안전시설
        나. 누전차단기

        출장업무로 답변을 늦게 드려 사과 드립니다. 널리 양해 부탁드립니다. 늘 건승하시기 바랍니다.

      ※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소방방재청 소방제도과 <담당자 : 02-2100-5330>로 문의하시거나 추가로 민원을 신청하시면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 또한, 소방제도 발전을 위하여 민원만족도 조사에 적극 협조해 주시길 부탁 드립니다
      ※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사항에만 국한되어 개별 사실 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콘텐츠 분류 : 소방정책국
      • 정부기관 : 소방방재청
      • 담당부서 : 소방방재청 소방정책국 소방제도과 (☏ 02-2100-5330)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2 안전시설의 설치,유지기기준(제9조) 1. 소방시설- 비상벨설비 또는 자동화재탐지설비 -가) 영업장의 구획된 실마다 비상벨설비 또는 자동화재탐지설비 중 하나 이상을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른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설치할 것나) 자동화재탐지설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지구음향장치 및 감지기는 영업장의 구획된 실마다 설치하고, 영업장마다 수신기를 별도로 설치할 것질의1. 찜질방특성상 얼음방등 각실에 자동화재탐지설비를 설치하여 지구음향장치 및 감지기를 설치하려고합니다. 그런데 얼음방의 경우 감지기설치제외 규정에 의해 (고온도 및 저온도로서 감지기 기능이 정지되기 쉽거나 감지기의 유지관리가 어려운 경우) 설치제외 하여도 무방한지요??. 그리고 감지기 및 지구음향장치는 제외되더라도 구획된실(얼음방)에 비상벨설비는 설치하여야하는지??...(황토방 및 얼음방에 적응성있는 감지기는 있을수있으나 지구음향장치 및 발신기, 표시등, 전선... 물기 및 부식우려) 얼음방의 특성상 오작동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 비상구 - 문이 열리는 방향: 피난방향으로 열리는 구조로 할 것. 다만, 주된 출입구의 문이 「건축법 시행령」 제35조에 따른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의 설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하는 문이 아니거나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설치되는 방화구획이 아닌 곳에 위치한 주된 출입구가 다음의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자동문[미서기(슬라이딩)문을 말한다]으로 설치할 수 있다. 가) 화재감지기와 연동하여 개방되는 구조 나) 정전 시 자동으로 개방되는 구조 다) 수동으로 개방되는 구조 질의2. 자동화재탐지설비 대상이 아닌 경우 위 조건에 만족하여 자동문을 설치하는 경우 가)조건에 만족하기위해 영업장 전체에 감지기를 설치하여야 되는지 아니면 자동문 앞에 감지기만 설치하여도무방한지요??..
    • 안녕하십니까?
      소방방재청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주셔서 감사드리며, 민원인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답변]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별표2]의 규정에 따라
      1) 얼음방의 경우 감지기설치제외 규정에 의해 고온도 및 저온도로서 감지기 기능이 정지되기 쉽거나 감지기의 유지관리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되면 설치제외하여도 되며, 
          현장확인이 가능한 담당자의 협조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2) 구획된실(얼음방)에 비상벨설비는 설치하여야 할것으로 판단됩니다.
      3) 자동화재탐지설비 대상이 아닌 경우 위 조건에 만족하여 자동문을 설치하는 경우 가)조건에 만족하기위해 영업장 전체에 감지기를 설치하여야 합니다.

      ※ 답변내용 중 궁금하신 사항은 소방방재청 소방제도과 <연락처 : 02-2100-5330>로

      문의하시거나 추가로 민원을 신청하시면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 또한, 소방방재청 제도 발전을 위하여 민원만족도 조사에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사항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 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

      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콘텐츠 분류 : 소방정책국
      • 정부기관 : 소방방재청
      • 담당부서 : 소방방재청 소방정책국 소방제도과 (☏ 02-2100-5330)
    • 본 건물은 2012년 9월 4일 건축허가 당시 954.53m2의 면적으로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에 준하여근린생활시설(고시원) 이었습니다.이 건물을 고시원용도로 다중이용업 완비증명을 하고자 하니 개정된 법규에는 이 건물이 숙박시설에 적용이 됩니다.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11조 1항에 따라 간이완강기를 각 실마다 설치여부에 관하여 검토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십니까? 
      소방방재청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주셔서 감사드리며, 민원인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은 다음과 같습니다. 

      [답변] 
      - 소방시설 설치.유지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용도변경된 경우에는 간이완강기 설치대상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출장업무로 답변을 늦게 드려 사과 드립니다. 널리 양해 부탁드립니다. 늘 건승하시기 바랍니다.

      ※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소방방재청 소방제도과 <담당자 : 02-2100-5330>로 문의하시거나 추가로 민원을 신청하시면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 또한, 소방제도 발전을 위하여 민원만족도 조사에 적극 협조해 주시길 부탁 드립니다
      ※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사항에만 국한되어 개별 사실 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콘텐츠 분류 : 소방정책국
      • 정부기관 : 소방방재청
      • 담당부서 : 소방방재청 소방정책국 소방제도과 (☏ 02-2100-5330)
    • 건물 2층(면적 154.2제곱미터)에 지역아동센터를 설립하고자 합니다. 지역아동센터도 노유자시설에 해당된다고 들었습니다.그렇다면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의 적용을 받게 될 것입니다.위 규모의 지역아동센터 설립 시 이 법의 어떤 부분이 적용되는지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 안녕하십니까? 
      소방방재청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주셔서 감사드리며, 민원인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은 다음과 같습니다. 

      [답변] 
      - 소방시설 설치·유지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5조의 규정과 관련입니다.
        질의하신 대상은 소방시설 설치 추가 의무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출장업무로 답변을 늦게 드려 사과 드립니다. 널리 양해 부탁드립니다. 늘 건승하시기 바랍니다.


      ※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소방방재청 소방제도과 <담당자 : 02-2100-5330>로 문의하시거나 추가로 민원을 신청하시면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 또한, 소방제도 발전을 위하여 민원만족도 조사에 적극 협조해 주시길 부탁 드립니다
      ※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사항에만 국한되어 개별 사실 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콘텐츠 분류 : 소방정책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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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지상2층 지하1층 건물중 지상1층(직접 지면과 주출입구 접합)에 복합유통게임장을 하려고 하는데 구조상 비상구 설치가 적당치 못하여 첨부파일과 같이 설치할려고 합니다. 검토 하여주세요.수고하세요
    • 안녕하십니까?
      소방방재청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주셔서 감사드리며, 민원인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답변]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별표2]제2호 가목 3)비상구의 구조의 규정에 따라 설치하시면 가능한것으로 판단됩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현장확인이 가능한 관할소방서 업무담당자의 협조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 답변내용 중 궁금하신 사항은 소방방재청 소방제도과 <연락처 : 02-2100-5330>로

      문의하시거나 추가로 민원을 신청하시면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 또한, 소방방재청 제도 발전을 위하여 민원만족도 조사에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사항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 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

      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콘텐츠 분류 : 소방정책국
      • 정부기관 : 소방방재청
      • 담당부서 : 소방방재청 소방정책국 소방제도과 (☏ 02-2100-5330)
    • 6층에 다중이용업소를 설치하고자 하는데 고정식사다리만을 설치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피난기구의 화재안전기준 별표1의 4층 이상 10층 이하의 기준에 맞는 피난기구를 선정하여 설치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건물구조상, 건축법상 옥외에 고정식 사다리를 설치하기 곤란한 사항이 많습니다
    • 안녕하십니까? 
      소방방재청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주셔서 감사드리며, 민원인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은 다음과 같습니다. 

      [답변]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별표1]비고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직통계단, 피난계단, 옥외피난계단 또는 발코니에 연결된 출입구만 가능합니다.

        출장업무로 답변을 늦게 드려 사과 드립니다. 널리 양해 부탁드립니다. 늘 건승하시기 바랍니다.

      ※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소방방재청 소방제도과 <담당자 : 02-2100-5330>로 문의하시거나 추가로 민원을 신청하시면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 또한, 소방제도 발전을 위하여 민원만족도 조사에 적극 협조해 주시길 부탁 드립니다
      ※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사항에만 국한되어 개별 사실 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콘텐츠 분류 : 소방정책국
      • 정부기관 : 소방방재청
      • 담당부서 : 소방방재청 소방정책국 소방제도과 (☏ 02-2100-5330)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2의 2.비상구에 관한 질의 입니다.첨부한 도면과 같이 골프장 클럽하우스의 2층 대식당부분을 일반음식점(다중이용업소)으로 사용하려고 합니다. 질의 -1별표2의 2.- 3) 비상구의 구조 나)항에 층별영업장은 다른 영업장 또는 다른 용도의 시설과 불연재료.준불연재료로 된 차단벽이나 칸막이로 분리되도록 할것이란 내용이 있습니다. 저희가 판단하기로는 이 내용은 큰 타이틀인 비상구구조에 대한 설명으로 이해가 되는부분입니다. 하지만 혹자는 이를 다중이용업소는 다른 영업장과 무조건 막아야 한다는 것으로 해석합니다. 이에 위 내용이 비상구의 구조에 대하여만 해당하는 것인지 아니면 다중이용업소의 모든 부분을 차단벽등으로 분리하라는 것인지 해석부탁드립니다.질의-2위의 예외규정으로 둘 이상의 영업소가 주방외에 객실부분을 공동으로 사용하는 등의 구조일때 차단벽이나 칸막이 등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는 내용이 있습니다.이에 첨부한 도면과 같이 클럽하우스와 대식당이 위 객실(공간)을 공동으로 사용하는 경우라 판단되어 예외규정에 해당될 것으로 판단해도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질의-3 위에서 얘기한 차단벽이나 칸막이벽의 종류로 방화셔터가 인정될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바쁘시더라도 성실한 답변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십니까? 
      소방방재청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주셔서 감사드리며, 민원인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은 다음과 같습니다. 

      답변]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별표2]제2호가목 3) 나)의 규정에 따라 설치되어야 합니다. 
      나) 비상구는 다른 영업장 또는 다른 용도의 시설을 경유하는 구조가 아닌 것이어야 하고, 층별 영업장은 다른 영업장 또는 다른 용도의 시설과 불연재료ㆍ준불연재료로 된 차단벽이나 칸막이로 
           분리되도록 할 것. 따라서 위사항은 모든 다중이용업소에 해당되며, 다만 둘 이상의 영업소가 주방외에 객실부분을 공동으로 사용하는 등의 구조인 경우에는 현장확인이 가능한 관할소방서 담당자의 
           협조를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출장업무로 답변을 늦게 드려 사과 드립니다. 널리 양해 부탁드립니다. 늘 건승하시기 바랍니다.

      ※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소방방재청 소방제도과 <담당자 : 02-2100-5330>로 문의하시거나 추가로 민원을 신청하시면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 또한, 소방제도 발전을 위하여 민원만족도 조사에 적극 협조해 주시길 부탁 드립니다
      ※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사항에만 국한되어 개별 사실 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콘텐츠 분류 : 소방정책국
      • 정부기관 : 소방방재청
      • 담당부서 : 소방방재청 소방정책국 소방제도과 (☏ 02-2100-5330)
    • 무더운 날씨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다중이용업소)의 규정에서 바닥면적의 합계에 대한 의미를 문의 드리고자 합니다. ㅇ 제2조제1항 가. 휴게음식점 ~ 생략 ~ 영업장으로 사용하는 바닥면적( ~ 생략 ~ )의 합계가 100㎡( ~ 생략 ~ )이상인 것. 다만, ~ 생략 ~ 규정하고 있습니다.● 질의 1) 참고(1번 도면) - 1번 도면에서 2층, 3층 층별 바닥면적이 90㎡이고 층별 방화구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다중이용업소가 아닌지? 아니면 비록 방화구획이 되어 있어도 영업주가 동일인이고 바닥면적의 합계가 180㎡이기 때문에 다중이용업소 인지? 2) 참고(2번 도면) - 2번 도면에서 1층, 2층 층별 바닥면적이 90㎡이고 2층에 방화구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다중이용업소가 아닌지? 아니면 2층에 방화구획이 되어 있어도 1층에 방화구획이 되어 있지 않고 영업주가 동일인이고 바닥면적의 합계가 180㎡이기 때문에 다중이용업소 인지? - 방화구획과 무관하게 영업주가 동일인 이고 바닥면적의 합계가 180㎡이기 때문에 다중이용업소 인지?2) 참고(3번 도면) - 3번 도면에서 1층 2층 층별 바닥면적이 90㎡이고, 1층의 주된 출입구가 지상과 직접 접하는 층에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다중이용업소에서 제외되고, 2층 바닥면적이 90㎡라서 다중이용업소가 아닌지? 아니면 1층 부된 출입구가 불연재료로 화재발생시 연소확대 우려가 있고 영업주가 동일인이며 바닥면적의 합계가 180㎡이기 때문에 다중이용업소 인지? - 1층 주된 출입구가 지상과 직접 접하는 경우와 관계없이 영업주가 동일인 이고 바닥면적의 합계가 180㎡이기 때문에 다중이용업소 인지?두서 없이 문의 드린점 죄송합니다. 수고하십시오
    • 안녕하십니까? 
      소방방재청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주셔서 감사드리며, 민원인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은 다음과 같습니다. 

      [답변]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2조의 규정과 관련입니다.
      1) 1번 도면에서 2층, 3층 층별 바닥면적이 90㎡이고 층별 방화구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다중이용업소가 아닌지? 아니면 비록 방화구획이 되어 있어도 영업주가 동일인이고 바닥면적의 합계가 180㎡이기 때문에 다중이용업소 인지?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2조제1호가목의 규정에 따른 영업장은 영업주가 동일인인 경우 영업장으로 사용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백제곱미터이상인 영업장은 다중이용업소에 해당됩니다.

      2)  2번 도면에서 1층, 2층 층별 바닥면적이 90㎡이고 2층에 방화구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다중이용업소가 아닌지? 
        - 다중이용업소에 해당됩니다.

      3) 2층에 방화구획이 되어 있어도 1층에 방화구획이 되어 있지 않고 영업주가 동일인이고 바닥면적의 합계가 180㎡이기 때문에 다중이용업소 인지? 
       - 다중이용업소에 해당됩니다.

      4) 방화구획과 무관하게 영업주가 동일인 이고 바닥면적의 합계가 180㎡이기 때문에 다중이용업소 인지? 
        - 다중이용업소에 해당됩니다.

      5) 3번 도면에서 1층 2층 층별 바닥면적이 90㎡이고, 1층의 주된 출입구가 지상과 직접 접하는 층에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다중이용업소에서 제외되고, 2층 바닥면적이 90㎡라서 다중이용업소가 아닌지? 
        - 다중이용업소에 해당됩니다.

      6) 1층 부된 출입구가 불연재료로 화재발생시 연소확대 우려가 있고 영업주가 동일인이며 바닥면적의 합계가 180㎡이기 때문에 다중이용업소 인지? 
        - 다중이용업소에 해당됩니다.

      7) 1층 주된 출입구가 지상과 직접 접하는 경우와 관계없이 영업주가 동일인 이고 바닥면적의 합계가 180㎡이기 때문에 다중이용업소 인지? 
        - 다중이용업소에 해당됩니다.

        출장업무로 답변을 늦게 드려 사과 드립니다. 널리 양해 부탁드립니다. 늘 건승하시기 바랍니다.

      ※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소방방재청 소방제도과 <담당자 : 02-2100-5330>로 문의하시거나 추가로 민원을 신청하시면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 또한, 소방제도 발전을 위하여 민원만족도 조사에 적극 협조해 주시길 부탁 드립니다
      ※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사항에만 국한되어 개별 사실 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콘텐츠 분류 : 소방정책국
      • 정부기관 : 소방방재청
      • 담당부서 : 소방방재청 소방정책국 소방제도과 (☏ 02-2100-5330)
    • 안녕하세요.화재속보기 관련 사업을 검토 중입니다.학교에도 2014년 2월까지 화재속보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만 또 어떤 사람은 그렇지 않다고도 하네요.바쁘신데 죄송합니다만 과연 학교에 화재속보기를 설치하는 것이 의무사항인지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감사합니다.
    • 안녕하십니까?
      소방방재청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주셔서 감사드리며, 민원인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답변] 
      - 소방시설 설치.유지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5]제2호 마목의 규정에 따라 자동화재속보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은 다음과 같습니다.
      마. 자동화재속보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은 다음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업무시설, 공장, 창고시설, 교정 및 군사시설 중 국방ㆍ군사시설, 발전시설(사람이 근무하지 않는 시간에는 무인경비시스템으로 관리하는 시설만 해당한다)로서 바닥면적이 1천5백㎡ 이상인 층이 있는 것
        2) 노유자 생활시설
        3) 2)에 해당하지 않는 노유자시설로서 바닥면적이 500㎡이상인 층이 있는 것
        4) 수련시설(숙박시설이 있는 건축물만 해당한다)로서 바닥면적이 500㎡ 이상인 층이 있는 것
        5) 「문화재보호법」 제23조에 따라 보물 또는 국보로 지정된 목조건축물
        6) 1)부터 5)까지에 해당하지 않는 특정소방대상물 중 층수가 30층 이상인 것
      따라서 교육연구시설(학교)은 자동화재속보설비 설치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 답변내용 중 궁금하신 사항은 소방방재청 소방제도과 <연락처 : 02-2100-5330>로

      문의하시거나 추가로 민원을 신청하시면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 또한, 소방방재청 제도 발전을 위하여 민원만족도 조사에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사항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 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

      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콘텐츠 분류 : 소방정책국
      • 정부기관 : 소방방재청
      • 담당부서 : 소방방재청 소방정책국 소방제도과 (☏ 02-2100-5330)
    • 용도변경관련 소방시설 문의1. 건축물 현황 가. 원래의 면적 및 용도(연면적 850㎡) - 1층(90㎡-대중음식점), 2층(380㎡-대중음식점), 3층(380㎡-대중음식점) - 건축년도 : 1992년 나. 설치된 소방시설 : 자동화재 탐지설비 2. 현시점의 건축물 현황 - 면적은 이전과 동일하고 건축물관리대장은 대중음식점 그대로이며 실제용도는 민박으로 변경하여 영업중 - 용도 : 민박(농어촌 민박사업자 신고필증을 교부받음) - 1층(90㎡-민박), 2층(380㎡-민박), 3층(380㎡-주택) 3. 질문 가. 현재 민박으로 용도변경이 되었는데 자탐설비의 유지관리 의무가 있는지요? (민박용도 총면적 470㎡) 나. 아니면 자탐설비 유지관리 의무는 없고 민박시설에 설치해야하는 소화기 및 단독경보형감지기만 설치하면 되는지요?
    • 안녕하십니까? 우리 청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심에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답변] 실제 용도가 민박이지만 건축물대장 상에 근린생활시설로 민박을 운영하고 있다면, 민박 용도는 소방관련법에서 숙박시설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귀하의 건축물은 숙박시설로 분류되어 용도변경이 되어야하며, 자동화재탐지설비를 유지 관리 할 의무가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덧붙여서 귀하의 건축물은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하는 대상일 뿐만 아니라 소화기, 자동화재탐지설비 등의 소방시설을 유지 관리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현장확인 가능한 관할 소방관서에 직접 문의하여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소방방재청 소방제도과 < 02-2100-5328>로 문의하거나, 추가로 민원을 신청하시면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 콘텐츠 분류 : 소방정책국
      • 정부기관 : 소방방재청
      • 담당부서 : 소방방재청 소방정책국 소방제도과 (☏ 02-2100-5328)
    • 바쁘신데 수고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라법령 해석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글남깁니다.설치유지 법 시행령 별표5번중 비상경보설비 대상에서 사람이 거주하지 않거나 벽이 없는 축사는 제외한다.축사(계사)인데 연면적이 가장 큰동이 1000이넘구요. 연면적이 400이 넘기 때문에 비상경보설비대상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사람이 거주하지는 않는 것은 맞으나, 축사(계사)로 벽이 있는 것에 해당하는데 이런경우에 사람이 거주하지 않는 것과 벽이 있는 축사에 해당하므로 2가지 의견이 있습니다. 질문이 길어죄송합니다. 요약한다면1. 벽이 있는 축사에 해당하므로 비상경보설비를 넣어야하는지?2. 아니면 사람이 거주하지 않으므로 비상경보설비를 제외해도 되는지? 이럴경우 예를 들어 창고에 사람이 거주 하지않으면 비상경보설비를 제외해도 되는건가요? 답변좀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십니까? 우리 청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심에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답변] 축사의 경우에는 사람이 거주하지 않거나 벽이 없는 것 중에서 하나에만 해당하면 비상경보설비가 제외됨을 알려드립니다. 다시 말해서 벽이 있지만 사람이 거주하지 않는 축사일 경우에는 비상경보설비를 설치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리고 상기 조항은 축사에만 해당되기 때문에 창고의 경우에는 사람이 거주하지 않는 조건과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 콘텐츠 분류 : 소방정책국
      • 정부기관 : 소방방재청
      • 담당부서 : 소방방재청 소방정책국 소방제도과 (☏ 02-2100-5328)
    • 당사는 건설을 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고층아파트의 피난계단에 시공하는 연창(2층부터 최상층까지 시공 되는창)을 시공함에 있어설계에 전체 고정창으로 되어 있어 시공을 하였고 앞으로도 그렇게 시공 예정인데 시공완료된 아파트에서 피난계단에 환기가 않되어 악취민원이 발생합니다. 이의 해결방법으로 창문형 자동폐쇄장치를 설치하여 일부 창문을 개방하여 민원처리를 하였으면 하는 방법도 모색중입니다. 그러다 보니 공사 금액이 많이 발생합니다. 그의 해결방법으로 피난계단 최상층부위 콘크리트 슬라브 또는 벽체를 일정부위 open 하여동력휀 및 무동력 휀을 설치하여 환기를하고자 하며 open부위는 제연성능 충족을 위해 휀 전단(실내 천정 또는 벽체)에 피스톤 릴리즈댐퍼(PRD) 를 시공하여 화재 연동해서 화재 발생시 PRD 가 자동으로 닫히는 구조로 하면 어떻지 하여 의견을 구하고자 합니다.
    • 안녕하십니까?
      우리 청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심에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o 제연성능 충족여부는 제연설비를 설계, 시공, 감리하는 설계·시공·감리업자의 전문영역으로, 귀하께서 말씀하신 환기를 위한 동력팬을 설치하는 등의 어떠한 방법으로 하셔도 되며, 선정된 제연구역의 제연성능만 충족된다면 가능합니다.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소방산업과 안경섭에게 전화(☏02-2100-5390) 또는 메일(fireaks@korea.kr)로 문의하거나, 추가로 민원을 신청하시면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또한, 소방방재행정제도 발전을 위하여 민원만족도 조사에 협조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콘텐츠 분류 : 소방정책국
      • 정부기관 : 소방방재청
      • 담당부서 : 소방방재청 소방정책국 소방산업과 (☏ 02-2100-5390)
    • 안녕하십니까~! 일선 서에 근무하는 완비담당자입니다. 다중이용업소 비상구 관련, 도움을 얻고자 질의합니다. ○ 진행과정 - 영업주를 달리하는 학원이 8층과 9층에 있는데 1명의 영업주로 변경되어 설치(변경)신고 를 받으려고 합니다 문제는 전에는 직통계단이 거리와 상관없이 비상구로 인정이 되었는 데, 현행법에는 비상구는 출입구와 긴장변의 2분의 1이상 이격이 되어야 하기에 기준에 적 합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 기존 영업장에 대한 변경이여서 소방업체와의 협의 시 8층과 동일한 출입구(양 방향)로 할 경우 인정됨을 안내하였는데, 영업주께서는 기존 영업장에 대한 변경사항이 없는데도 현행법을 적용하여야 하는지 여부와 9층 우측 계단 양방향의 구조는 별 차이가 없기에 기 존 규정에 따라서 비상구를 인정해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 긴장변 : 27.85M , 장변의 2/1 : 13.925M ※ 출입구와 우측계단 좌측출입구와의 거리 13.925M 미만 ※ 출입구와 우측계단 우측출입구와의 거리 14.4M ※ 첨부파일 : 도면 질의 1. - 영업주를 달리하는 학원이 8층과 9층에 있는데 1명의 영업주로 변경 될 경우 안전시설등 재발급이 가능한지요? 질의 2. - 9층 우측계단 좌측출입구가 장변의 2/1이상 이격거리가 안되어도 비상구로 인정이 될 수 가 있는지요? 질의 3. - 인정이 된다면 별도의 안전조치나 추가 시설 사항은 없는지요?- 민원인의 간곡한 요청에 의하여 질의를 올리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립니다.
    • 안녕하십니까?
      소방방재청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주셔서 감사드리며, 민원인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답변]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별표1] 의 규정과 관련입니다.
      1) 영업주를 달리하는 학원이 8층과 9층에 있는데 1명의 영업주로 변경 될 경우 안전시설등 재발급이 가능한지요? 
       - 각각 안전시설등 설치신고하여 필증을 받은 영업장으로서 별도로 변경사항일 없는 경우에 해당되어 재교부가 가능한것으로 판단됩니다.   

       ※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소방방재청 소방제도과 <담당자 : 02-2100-5330>로 문의하시거나 추가로 민원을 신청하시면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사항에만 국한되어 개별 사실 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콘텐츠 분류 : 소방정책국
      • 정부기관 : 소방방재청
      • 담당부서 : 소방방재청 소방정책국 소방제도과 (☏ 02-2100-5330)
    • 수고가 많으십니다.현재 스크린골프연습장 OPEN을 준비하고 있으며, 소방완비를 준비중에 궁금한 것이 있어 질의를 드립니다.1. 건물에 기존(신축-준공예정) 소방시설이 되어 있더라도 다중이용업소는 추가로 아래의 별표2 기준에 맞는 소방시설을 설치해야 하는지?2. 건물의 기존(신축-준공예정) 소방시설이 각 실에 자탐 감지기와 비상방송 스피커가 설치 되어있다면 아래의 별표2 기준에 적합한건지?3. 건물의 기존(신축-준공예정) 소방시설의 수신기와는 무관하게 별도의 수신기를 설치해야하는지?명쾌하고 신속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아 래 -다중이용업소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2의 1.소방시설 나. 비상벨설비 또는 자탐설비에서가) 영업장의 구획된 실마다 비상벨설비 또는 자동화재탐지설비 중 하나 이상을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른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설치할 것 나) 자동화재탐지설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지구음향장치 및 감지기는 영업장의 구획된 실마다 설치하고, 영업장마다 수신기를 별도로 설치할 것
    • 안녕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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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1. 건물에 기존(신축-준공예정) 소방시설이 되어 있더라도 다중이용업소는 추가로 아래의 별표2 기준에 맞는 소방시설을 설치해야 하는지? 
       - 건축물에 대한 완공필증과 다중이용업소에 대한 완비증명서는 별도 신고사항입니다.
      2. 건물의 기존(신축-준공예정) 소방시설이 각 실에 자탐 감지기와 비상방송 스피커가 설치 되어있다면 아래의 별표2 기준에 적합한건지? 
       - 기존시설은 인정되나 영업장내에 수신기가 별도로 설치되어야 하며, 영상음향차단장치로는 비상방송설비중 스피커나 경종에 연동시킬경우 인정하고 있습니다.
      3. 건물의 기존(신축-준공예정) 소방시설의 수신기와는 무관하게 별도의 수신기를 설치해야하는지? 
       - 예 그렇습니다. 

      ※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소방방재청 소방제도과 <담당자 : 02-2100-5330>로 문의하시거나 추가로 민원을 신청하시면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사항에만 국한되어 개별 사실 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콘텐츠 분류 : 소방정책국
      • 정부기관 : 소방방재청
      • 담당부서 : 소방방재청 소방정책국 소방제도과 (☏ 02-2100-5330)
    • 다중이용업소 2개가 붙어 있는 경우 업소사이의 벽이 유리벽이고, 중간에 유리문이 설치되어 있어도 괜찮은지요???또한 최근 흡연관련 규정을 회피하기 위하여 다중업소를 분리하여 주인을 달리하는 경우 특별히 제약이 있는 경우가 있나요??
    • 안녕하십니까?
      소방방재청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주셔서 감사드리며, 민원인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답변]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1] 비고제3호의 규정에 따라 화재시 타영업장으로 피해가 확대되는 경우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흡연관련 규정을 회피하기 위하여 다중업소를 분리하여 주인을 달리하는 경우에는 관할소방서에 안전시설등 설치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소방방재청 소방제도과 <담당자 : 02-2100-5330>로 문의하시거나 추가로 민원을 신청하시면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사항에만 국한되어 개별 사실 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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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이번에 들어가게된 오피스텔에 전기렌지(인덕션) 위에 렌지후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그러나 연기를 배출해야할 연통은 설치가 되어있지 않아 실제로 제기능을 상실한 상황입니다.실제로 생활에도 불편은 있으나 이에 관련해 소방법 또는 관련법에 위배되지는 않는건지 알아보고 있습니다.답변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십니까?
      소방방재청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주셔서 감사드리며, 민원인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답변] 
      - 소방관련법상 위반되는 규정은 없는것으로 판단됩니다. 

        

      ※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소방방재청 소방제도과 <담당자 : 02-2100-5330>로 문의하시거나 추가로 민원을 신청하시면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사항에만 국한되어 개별 사실 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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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더운 날씨에 수고가 많으십니다.저는 사격장을 운영하는 관리자 입니다.저희 사격장은 사격특기생 선수들이 사격장이 없어 일반 상가건물에 사격장을 설치해서 훈련 할수 있도록 사격장을 만들었습니다.그런데 사격장 완공 검사을 하는데 소방안전점검 증빙서류가 필요해서 소방서에 문의를 했는데,담당하시는 분은 소방설비쪽에 문의해서 소방시설을 하라고 해서 업체분을 불러 설치 조건을 들었습니다. 사격장이 지하1층이라 스프링클러설치와 목재로 된 부분은 방염을 하라고 하시는데, 화약총 사격장 설치면, 스프링클러 설치는 당연히 해야합니다.화약총은 쏘면 약간에 화약가루가 바닦에 떨어져 쌓이게 되서 화재가 난 우려가 크지만 저희는 공기총(납탄)사격장만 설치해 선수반 아이들만 사격을 합니다 화재 날 기구나 물건도 없습니다. 그런데 스프링클러 설치는 너무나 경제적으로 부담이 됩니다. (방염은 할겁니다.) 경제적 부담이 되더라도 화재가 날 염려가 크면 당연히 하겠습니다. 하지만 와서 직접 보시면 아실겁니다.지금 사격장안에는 소화전이 설치가 되어있으며, 소화기를 곳곳에 배치해 둔 상태인데 그걸로 대처가 가능한지요?? 그리고 화약총사격장과 공기총사격장에 대한 소방설비 기준을 구분해 주시며 좋겠습니다. 영업적인 목적이 아닌 사격에 꿈을 가지고 특기를 살리는 아이들의 훈련장소 목적에 사격장을 보다 효율적으로 설치 운영할수 있도록 도와 주시며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십니까?
      소방방재청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주셔서 감사드리며, 민원인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답변]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2조제7의3호의 규정에 따라 상기 질의대상은 다중이용업소에 해당되지 않는것으로 판단됩니다. 

      ※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소방방재청 소방제도과 <담당자 : 02-2100-5330>로 문의하시거나 추가로 민원을 신청하시면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사항에만 국한되어 개별 사실 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콘텐츠 분류 : 소방정책국
      • 정부기관 : 소방방재청
      • 담당부서 : 소방방재청 소방정책국 소방제도과 (☏ 02-2100-5330)
    • 안녕하세요. 저흰 송파구 내에서 스포츠센터 및 골프연습장을 운영하고 있는 영업자입니다.다름이 아니라 여름을 맞아 실내연습장에 스크린타석으로 교체하려 하는데 다중이용업소에 대한 명확한 해석이 없어서 소방서에 문의도 해보았지만 시원스런 답변을 얻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법제청에 한 사례가 있어서 올려봅니다.소방방재청 - 별도의 구획 없이 일반 골프 연습장과 스크린 골프 연습장을 함께 설치·영업하는 경우 다중이용업 해당 여부(「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7호의4 등 관련)1. 질의요지실내의 영업장 내부에 스크린 골프 연습장(스크린과 영사기 등의 시설을 갖춘 골프연습장을 말하며, 이하 같음)을 별도의 구획 없이 일반 골프 연습장(그물망을 이용한 골프연습장을 말하며, 이하 같음)과 함께 설치하여 영업하는 경우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7호의4에 따른 다중이용업에 해당하는지?2. 회답실내의 영업장 내부에 스크린 골프 연습장을 별도의 구획 없이 일반 골프 연습장과 함께 설치하여 영업하는 경우는 스크린 골프 연습장을 주된 영업으로 볼 수 있는 경우가 아닌 한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7호의4에 따른 다중이용업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입니다.3. 이유「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다중이용업법”이라 함)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르면 “다중이용업”이란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영업 중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생명·신체·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높은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을 말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7호의4에서는 다중이용업의 하나로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골프 연습장업을 규정하고 있습니다.그런데,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서는 골프 연습장업의 종류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 없는 반면, 다중이용업법 시행령 제2조제7호의4에서는 다중이용업에 해당하는 골프 연습장업을 “실내의 구획된 실에 스크린과 영사기 등의 시설을 갖추고 골프를 연습할 수 있도록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는 영업”, 즉, 스크린 시설을 갖춘 골프연습장업으로 한정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일반 골프 연습장업은 다중이용업법에 따른 다중이용업에 해당하지 않음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그리고, 다중이용업법 제9조제1항 전단에 따르면 다중이용업주 및 다중이용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장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시설등, 영업장 내부 피난통로, 그 밖의 안전시설(이하 “안전시설등”이라 함)을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설치·유지하여야 하는데, 이와 같이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법령의 규정을 해석함에 있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해야 할 것인바, 이 사안과 같이 실내의 영업장 내부에 스크린 골프 연습장이 별도의 구획 없이 일반 골프 연습장과 함께 설치되어 있는 경우, 스크린 골프 연습장을 주된 영업으로 볼 수 있는 경우가 아닌 한, 다중이용업법에서 다중이용업을 골프 연습장업 중 스크린 골프 연습장업에 한정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명시적 근거 없이 일반 골프 연습장까지 스크린 골프 연습장으로 보아 다중이용업에 해당한다고 확대해석할 수는 없다 할 것입니다.한편, 다중이용업법 시행규칙 별표 2에서는 다중이용업소에 설치하는 안전시설등의 설치기준을 정하면서, 제1호마목에서 “구획된 실(室)”을 영업장 내부에 이용객 등이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을 벽 또는 칸막이 등으로 구획한 공간을 말하되, 다만, 영업장 내부를 벽 또는 칸막이 등으로 구획한 공간이 없는 경우에는 영업장 내부 전체 공간을 하나의 구획된 실(室)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이는 다중이용업인 영업장의 경우에 안전시설의 설치 기준을 적용하는 방식(영업장 내부에 구획된 공간이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의 적용 기준)을 규정한 것에 불과하고, 이러한 규정으로 인하여 해당 영업장이 다중이용업이 되는지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따라서, 실내의 영업장 내부에 스크린 골프 연습장을 별도의 구획 없이 일반 골프 연습장과 함께 설치하여 영업하는 경우는 스크린 골프 연습장을 주된 영업으로 볼 수 있는 경우가 아닌 한 다중이용업법 시행령 제2조제7호의4에 따른 다중이용업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입니다.※ 법령정비 의견현행 다중이용업법상 다중이용업의 정의규정이 명확하지 않아 집행상 혼란을 야기할 가능성이 있는바, 이 사안과 같이 스크린 골프연습장이 일반 골프연습장과 함께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도 영업장 전체를 다중이용업소로 보아 규제할 것인지, 또한 다중이용업 규제 대상을 정의할 때 단순히 골프 연습장업이라는 “영업”의 종류만을 기준으로 할 것이 아니라 “시설” 기준도 추가할 필요는 없는지를 정책적으로 검토하여 다중이용업법상 다중이용업의 정의규정을 좀 더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관계법령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 이 선례대로라면 별도의 구획없이 스크린타석을 설치하면 소방법에 어긋나지 않는것 아닌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만약 이 내용이 소방방재청에서는 불가하다는 입장이라면, 서울 시내에 있는 스크린설치 스포츠센터 대부분 다중이용업소로 등록이 있지 않은것으로 아는데 그럼 그 센터 고발조치해도 되는것인가요?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십니까?
      소방방재청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주셔서 감사드리며, 민원인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답변]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2조제7의4호의 규정에 따라 다중이용업소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되나 현장확인이 가능한 관할지역 완비담당자와 협의하신후 담당자를 통하여 다시한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소방방재청 소방제도과 <담당자 : 02-2100-5330>로 문의하시거나 추가로 민원을 신청하시면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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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층 건물에 골프연습장의 비상탈출구에 대한 질의 입니다건물주는 7층의 비상 탈출구 신설에 대하여 건물밖에 비상계단 및 기타 추가 설치에 대하여 일체 건물 손상 때문에 허용을 하지 않기 때문에 실내에 비상탈출구를 조적으로 설치 하고저 하오니 첨부 도면을 확인하시고 회신을 부탁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십니까?
      소방방재청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주셔서 감사드리며, 민원인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답변]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별표1] 의 규정에 따라 질의주신 도면의 사항은 비상구요건에 충족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소방방재청 소방제도과 <담당자 : 02-2100-5330>로 문의하시거나 추가로 민원을 신청하시면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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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먼저 무더운 여름날에도 국민의안전을위하시는 모든소방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뜻을 전합니다..문의하고자 함은 연면적 222제곱미터에 지상6층 건물인데 그중 2,3,4층이 고시원입니다..한개층 바닥면적이 40제곱미터 정도 되는데 건물구조상 각층 계단입구에서 비상구까지의 거리가장변의 2분의1을 만족하지 못합니다..이미지어진건물이라 방법이없어 이렇게 질의를 해봅니다..건물구조상 불가피하기에 혹시 다른방법이 있는지..주출구를 계단입구가 아닌 계단참에서부터 인정이 된다면 장변의 2분의 1을 만족할수 있기에 가능한지를 알고싶습니다..첨부파일로 도면을 첨부하오니 검토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 안녕하십니까?
      소방방재청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주셔서 감사드리며, 민원인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답변]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별표2] 의 규정에 따라 주출입구가 계단참에 설치되어 장변기준을 충족한다면 가능한것으로 판단됩니다.

      ※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소방방재청 소방제도과 <담당자 : 02-2100-5330>로 문의하시거나 추가로 민원을 신청하시면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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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고 많으십니다.저희는 유아를 대상으로 심리상담,언어치료를 수행하는 사설아동발달센터로써 금번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개정으로 장애인재활치료시설로 신고의무가 부과되어 장애인재활치료시설로 등록준비중에 있습니다.저희 센터의 시설을 말씀드리면 170m2 규모에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어있지 않으며노유자시설로 분류되어 간이스프링클러를 설치하여야 하는지 문의드리는 바입니다.그간 제가 찾아본 것을 토대로 문의드리면 1.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법률 시행령 제 12조 1항 제 6호의 규정중 저희에게 해당될수 있는 사항은 2. 다목 -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 1호에따른 장애인거주시설 일수 있지만 3. 장애인복지법 제58조 제1항 1호 장애인거주시설: 거주공간을 활용하여 일반가정에서 생활하기 어려운 장애인에게 일정기간동안 거주,요양,지원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동시에 지역사회생활을 지원하는시설 - 이라고 규정하고 있어 저희에게 해당사항이 되지 않으며 4. 장애인복지법 제58조 제1항 중 저희에게 해당되는 사항은 2호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입니다. - 이는 첨부해 보내드리는 첫번째 파일중 2번 신고제도입현황을 보시면 확인하실수 있습니다.5. 따라서 저희가 등록하려하는 장애인재활치료시설이 간이스프링클러 설치대상이 아닌것이 확실한지6. 만약 장애인재활치료시설을 등록하려면 어떠한 소방법에따라 어떠한 시설을 준비하면 되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감사합니다. ^^*
    • 안녕하십니까?
      소방방재청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주셔서 감사드리며, 민원인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답변]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1항제6호 다목의 규정에 따라 질의대상은 노유자 생활시설에 해당되지 않으며, 소방시설 설치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소방방재청 소방제도과 <담당자 : 02-2100-5330>로 문의하시거나 추가로 민원을 신청하시면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사항에만 국한되어 개별 사실 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콘텐츠 분류 : 소방정책국
      • 정부기관 : 소방방재청
      • 담당부서 : 소방방재청 소방정책국 소방제도과 (☏ 02-2100-5330)
    • 1. 고시원 각실마다 유도등대신 유도표지로 설치하여도 되나요?2. 건축물 주용도가 근린생활시설이지만 시각경보기가 설치 되어있지 않은 건축물입니다. 고시원에 시각경보기를 설치하여야하나요?3. 고시원 각실마다 감지기와 지구음향장치를 설치하라고 되어있는데, 그 중 지구음향장치는 경종만 설치 되어도 되나요, 아님 단독발신기 SET을 설치 하여야 하나요?
    • 안녕하십니까?
      소방방재청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주셔서 감사드리며, 민원인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답변]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별표2] 의 규정과 관련입니다.
      1. 고시원 각실마다 유도등대신 유도표지로 설치하여도 되나요? 
       - 유도등및 유도표지의 화재안전기준 제8조의 기준을 적용하시면 됩니다.
      2. 건축물 주용도가 근린생활시설이지만 시각경보기가 설치 되어있지 않은 건축물입니다. 고시원에 시각경보기를 설치하여야하나요? 
       - 자동화재탐지설비 설치대상에 해당되면 시각경보기 설치대상에 해당됩니다.
      3. 고시원 각실마다 감지기와 지구음향장치를 설치하라고 되어있는데, 그 중 지구음향장치는 경종만 설치 되어도 되나요, 아님 단독발신기 SET을 설치 하여야 하나요? 
       - 경종만 설치하여도 됩니다. 
        
        

      ※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소방방재청 소방제도과 <담당자 : 02-2100-5330>로 문의하시거나 추가로 민원을 신청하시면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사항에만 국한되어 개별 사실 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콘텐츠 분류 : 소방정책국
      • 정부기관 : 소방방재청
      • 담당부서 : 소방방재청 소방정책국 소방제도과 (☏ 02-2100-5330)
    • 안녕하세요.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5]제1호 라목 4)다)의 규정을 보면 해당 시설로 사용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 미만이고, 창살(철재ㆍ플라스틱 또는 목재 등으로 사람의 탈출 등을 막기 위하여 설치한 것을 말하며, 화재 시 자동으로 열리는 구조로 되어 있는 창살은 제외한다)이 설치된 시설인 경우 간이스프링쿨러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층에 있는 주간보호시설로 바닥면적은 300㎡미만인데 창문(창살은 없음) 밖에 지하로 내려가는 계단이 있어 창문으로는 사람이 나갈 수가 없습니다. 이럴 경우에도 간이스프링쿨러를 설치해야 하는지요?
    • 안녕하십니까?
      소방방재청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주셔서 감사드리며, 민원인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답변]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5]제1호 라목 4)다)의 규정대로 소방시설 설치대상에 해당되지 않는것으로 판단됩니다. 
       

      ※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소방방재청 소방제도과 <담당자 : 02-2100-5330>로 문의하시거나 추가로 민원을 신청하시면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사항에만 국한되어 개별 사실 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콘텐츠 분류 : 소방정책국
      • 정부기관 : 소방방재청
      • 담당부서 : 소방방재청 소방정책국 소방제도과 (☏ 02-2100-5330)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2 5호 나목에 있는 누전차단기가 영업장내부만 설치해야되는지 아니면 영업장외부에 설치가능한지를 알고싶습니다.현장도면을 첨부했으며 공용부분을 제외한 모든부분이 영업장이며 EPS실내부의 누전차단기는 영업장 및 공용부분을 제어할수있습니다. 무더운 날씨에 힘내시고 빠른답변 부탁드립니다 ^^
    • 안녕하십니까?
      소방방재청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주셔서 감사드리며, 민원인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답변]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2 5호 나목에 있는 누전차단기는 비상시에 신속한 제어가 가능한 영업장내부 카운터부근에 설치하는것이 바람직합니다.

      ※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소방방재청 소방제도과 <담당자 : 02-2100-5330>로 문의하시거나 추가로 민원을 신청하시면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사항에만 국한되어 개별 사실 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콘텐츠 분류 : 소방정책국
      • 정부기관 : 소방방재청
      • 담당부서 : 소방방재청 소방정책국 소방제도과 (☏ 02-2100-5330)
    • 노유자 생활시설 소방시설 소급설치에 관하여 질문사항이 있어 질의드립니다.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에 의거하여 노유자생활시설에 강화된 소방시설 설치 소급적용되어집니다.여기서 현재 해당 대상이 지상 3층 건물이며, 건축물관리대장상 갑지에 주용도가 1,2종 근린생활시설,단독주택으로 표기되어져 있습니다.1층은 사무실,2층은 지역아동센터 및 사무실,3층은 주택으로 되어져 있으며, 3층부분이 소급적용대상인 노유자생활시설(아동복지시설) 운영되어지고 있습니다.여기서 소급적용 해당소방시설이 간이S/P,자동화재탐지설비,화재속보설비이고, 자동화재탐지설비와 화재속보설비는 단서조항이 없이 노유자 생활시설이면 설치를 하여야 하나, 간이S/P는 단서조항에 의거하여 설치가 면제되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최종질문의 요지는 상기 대상건물은 건물은 1,2종 근린생활시설/단독주택으로 되어져 있는데 설치법에서 요구하는 단서조항의 주용도가 층별 주용도에만 합당하다면 3층부분의 노유자 생활시설은 간이S/P설치가 면제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 안녕하십니까? 우리 청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심에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답변] 첨부하신 건축물 대장이 잘 보이지 않아 답변에 한계가 있음을 사전에 알려드립니다.
      1. 건축물 대장에서 3층 부분이 주택으로 되어 있고, 주택 부분에 아동생활시설, 장애인생활시설, 정신질환생활시설 등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간이스프링클러, 자동화재탐지설비, 자동화재속보설비의 설치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노인생활시설은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에 설치되더라도 간이스프링클러, 자동화재탐지설비, 자동화재속보설비의 설치하여야 합니다.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소방방재청 소방제도과 < 담당자 : 02-2100-5328>로 문의하거나, 추가로 민원을 신청하시면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사항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 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콘텐츠 분류 : 소방정책국
      • 정부기관 : 소방방재청
      • 담당부서 : 소방방재청 소방정책국 소방제도과 (☏ 02-2100-5328)
    • 건축물 1층 공공보행통로에 가변형 접이식 창호를 설치함에 따라 소방시설물 설치 유무에 관한 문의 사항입니다.본 건물은 준공이후 운영한 결과 공공보행통로의 골바람이 형성되어 겨울철 보행자와 이용객들이 추위로 인하여 많은 민원이 발생 하였던 관계로 공공보행통로의 사업장을 방문하는 고객들에게 편의 제공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및 국가적 문제인 에너지절감을 위한 방안으로 가변형 접이식 창호 설치를 검토하였습니다.이에 가변형 접이식 창호를 설치하기 전에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허가관청에 질의한 결과(참조-1) 지구단위계획지침 제41조 규정에 따라 공공보행통로로 사용에 지장이 없도록 설치하라는 회신 공문에(참조-2) 의거하여 설치된 시설물로 공공보행통로는 건축법규상 건축면적 및 바닥면적에서 제외토록 되어 있어 증축되거나 용도변경에 해당되지 않아 별도의 소방시설물을 설치하지 않았습니다.또한 가변형 접이식 창호는 양쪽에 그릴이 설치되어 있어 상시 내외부 공기흐름이 가능하고 시건장치가 없어 24시간 누구나 쉽게 작은 힘으로도 개폐가 가능하도록 설치되어 있습니다.운영에 대한 부분도 동절기에 한시적으로 가변형 접이식 창호를 설치하여 외기가 통하도록 운영을 하고 있으며 이와는 별개로 시설물 전체에 대한 안전에 만전을 기하기 위하여 24시간 방재센터 운영, 1층 공공보행 통로를 포함한 각 요소에 보안요원을 상시 배치, 대형 소화기(20kg) 추가 설치하여 화재가 발생치 않도록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상기 내용에 의거하여 공공보행통로에 소방시설물을 설치가 해당이 되는지, 해당이 될 경우 적용되는 관련법규는 무엇이며, 어떠한 소방시설물을 설치를 해야되는지에 대한 문의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첨부 : 설치 사진 1부, 설치 도면 1부, 유관기관 공문 1부. 끝.
    • 안녕하십니까?
      소방방재청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주셔서 감사드리며, 민원인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답변] 
      - 건축면적 및 바닥면적에 포함되지 않는 공공보행통로에 가변형 접이식 창호를 설치한경우 소방관련법에서 적용하는 규정은 없으며, 추가 소방시설 적용과 관련한 사항은 관할지역 소방서의 업무담당자의 
        협조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소방방재청 소방제도과 <담당자 : 02-2100-5330>로 문의하시거나 추가로 민원을 신청하시면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사항에만 국한되어 개별 사실 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콘텐츠 분류 : 소방정책국
      • 정부기관 : 소방방재청
      • 담당부서 : 소방방재청 소방정책국 소방제도과 (☏ 02-2100-5330)
    • 문의드릴 사항은 창고시설 내부 적층식 창고 부분에 관한 감지기 및 화재경계구역에 관한 사항입니다.용도는 상온창고이며 단층 (지상1층), 연면적1400m2 인 건축물입니다. 층고는 15m정도입니다.층고가 높아 내부에 적층식랙 (고정식)을 설치하는데 바닥 구조부를 2개층 만들어 내부에서는 3개층의 형태가 됩니다. 층간 이동은 사이드부분에 철제 사다리를 설치 이용하며 층간부분은 철제사다리가 설치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측면으로 거의 공간이 없을것으로 예상됩니다.이렇게 3개층의 형태로 시설되지만 건축물의 연면적 및 층수는 변동이 없습니다.각 층의 천정면에는 조명등이 설치되어 전기시설물이 설치가 됩니다.1. 각 층별로 감지기를 설치해야하는지요?2. 감지기 설치가 된다면 각층별로 발신기추가설치와 화재경계구역을 별도로 구성해야 하는지요?
    • 안녕하십니까?
      소방방재청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주셔서 감사드리며, 민원인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답변] 
      -  설치하시고자 하는 적층식랙이 건축법상 층에 해당되는 지에 대하여 국토부에 문의하시고
      -  그 결과에 따라 각층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면 감지기를 각 층마다 설치할 필요가 없습니다.

      ※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사항에만 국한되어 개별 사실 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콘텐츠 분류 : 소방정책국
      • 정부기관 : 소방방재청
      • 담당부서 : 소방방재청 소방정책국 소방제도과 (☏ 02-2100-5328)
    • 안녕 하십니까? 더운 날씨에 노고가 많으십니다.다름이 아니오라 준비작동식 스프링쿨러 설비와 차동식 감지기 개수 관련하여 질의 드립니다.준비작동식에서 A,B 회로에 층고가 4M 이상, 8M 미만 주요구조부를 내화구조로 한 소방대상물 또는 그 부분에서 2종 차동식 스포트형 감지기 갯수 산정시 35㎡당 1개씩 설치를 하면 되는지 아니면 두 회로이기 때문에 동넓이에 2개씩을 설치 하여야 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십니까?
      우리 청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심에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답변] 준비작동식스프링클러설비 기동방식을 교차회로 방식으로 하는 경우 감지기는 자동화재탐지설비 제7조 및 11조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하는 바,  층고가 4M 이상, 8M 미만 주요구조부를 내화구조로 한 소방대상물 또는 그 부분에서 2종 차동식 스포트형 감지기 갯수 산정시 35㎡당 각 회로별 1개씩 설치를 하면 가능합니다. 즉 동 넓이에 2개씩 감지기를 설치하라는 의미입니다.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소방방재청 소방제도과 
      < 담당자 : 02-2100-5335>로 문의하거나, 추가로 민원을 신청하시면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또한, 소방방재청 제도 발전을 위하여 민원만족도 조사에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사항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 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콘텐츠 분류 : 소방정책국
      • 정부기관 : 소방방재청
      • 담당부서 : 소방방재청 소방정책국 소방제도과 (☏ 02-2100-5335)
    • 수고하십니다.1. 2013년 11월 15일 질의 드린 답변을 잘 받았으며(처리기관 접수번호 2AA- 1311-163166), 귀 청에서 주신 답변 중 다음사항에 대하여 재 질의 드립니다.2. 당시 질의내용 중 "아파트 세대에서 거실이나 침실에 설치되는 스프링클러헤드 의 수평거리는 대피공간 까지도 유효반경을 확보해야 하는지요?" 라는 질의에 대한 답변으로 "비확장형인 경우 대피공간까지 유효반경으로는 하지 않아도 되지만~" 이라고 답변을 주신바, 질의1) 비확장형 세대 경우, 거실이나 침실에 설치되는 SP헤드의 유효반경은 대피공간 까지도 포용되야 하는지요? 질의2) 확장형 세대의 경우에, 거실이나 침실에 설치되는 SP헤드의 유효반경 은 대피공간 까지 포용되야 하는지요? * 답변에 "비확장형인 경우" 라고 표현하신바, 다시 위와같이 질의 드립니다.
    • 안녕하십니까?
      우리 청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귀하께서 질의한 [포 혼합기관련] 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답변 : 스프링클러헤드는 화재시 헤드가 개방되어 방사되는 소화수가 화세의 확산 방지 등의 역할을 하므로, 화재시 설계자가 건축물 구조에 따라 헤드설치제외장소를 제외한 부분이 헤드의 유효반경에 포함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며, 아파트의 대피공간은 헤드 설치제외장소에 해당합니다.

      • 콘텐츠 분류 : 소방정책국
      • 정부기관 : 소방방재청
      • 담당부서 : 소방방재청 소방정책국 소방제도과 (☏ 0221005357)
    • 수고 많으십니다. 건물내부의 실안에 반자를 격자형(재질은 알루미늄이며, 크기는 가로9cm* 세로9cm * 두께 1cm이고 깊이는 5cm, 격자반자 하부면와 천정사이 높이는 100~110cm 임)으로 설치할 때 스프링클러헤드는 격자반자와 천정사이에 상향식으로 설치 되어야 하는지, 격자반자 하부면에 하향식으로 설치해야 하는지 궁금 합니다. 격자형반자 하부면에 직경 30cm짜리 집열판을 설치하면 하향식으로 설치 가능한지 궁금 합니다. (단 천정과 격자반자 사이에 가연물이 있을 때와 없을 때를 구분하여 답변 부탁 드립니다.) 부탁 드립니다.

    • 안녕하십니까?
      우리 청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귀하께서 질의한 [스프링클러헤드] 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스프링클러설비 헤드가 천장면과 멀어지는 경우는 화재시 헤드의 개방이 늦어져 화재를 효과적으로 제어하기 어려운 경우가 발생하므로 설계전 스프링클러 개방 등과 관련하여 어느 방법이 적합한지에 대하여 시뮬레이션 등을 통하여 적합한 설치방법을 선정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답변내용 중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소방제도과 곽창식(☏02-2100-5357)에게 문의하시거나, 추가로 민원을 신청하시면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또한, 바쁘시겠지만 소방방재행정제도 발전을 위하여 민원만족도 조사에 협조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 콘텐츠 분류 : 소방정책국
      • 정부기관 : 소방방재청
      • 담당부서 : 소방방재청 소방정책국 소방제도과 (☏ 0221005357)
    • 다세대 주택(8세대) 2개 동을 신축하고자 하는데 소방시설을 설치해야 하는지요?설치해야 한다면 어떤 시설을 해야 하는지요? 주방에 자동확산소화기를 설치해야하는지요?

    • 안녕하십니까?
      우리 청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귀하께서 질의한 [자동확산소화기] 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내용을 정확히 파악할 수는 없으나 화재안전을 위하는 측면에서 설치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답변내용 중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소방제도과 곽창식(☏02-2100-5357)에게 문의하시거나, 추가로 민원을 신청하시면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또한, 바쁘시겠지만 소방방재행정제도 발전을 위하여 민원만족도 조사에 협조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 콘텐츠 분류 : 소방정책국
      • 정부기관 : 소방방재청
      • 담당부서 : 소방방재청 소방정책국 소방제도과 (☏ 0221005357)
    • 안녕하세요.. 수고가 많으십니다.질의드릴 사항은 오피스텔 지상 3층에서 지상10층까지 복도 내 피난완강기 설치를 하였고오피스텔 각 세대내에 피난(간이)완강기를 추가로 설치하여야 하는지 궁금하여 질의 드립니다.화재안전기준에는 숙박,노유자및의료시설은 500m2마다 위락,문화집회및 운동시설 판매,복합용도는 800m2마다 계단실아파트는 각 세대마다 그리고 숙박시설의 경우에는 객실마다 간이완강기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읍니다.수고하세요..
    • 안녕하십니까?
      우리 청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심에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답변)피난기구의 화재안전기준 제4조(적응 및 설치개수 등)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오피스텔(업무시설)은 층마다 설치 하시면 가능합니다.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소방방재청 소방제도과 
      < 담당자 : 황길석(연락처 : 02-2100-5335), 이메일 : hks2337@korea.kr, FAX : 02-2100-5339>로 문의하거나, 추가로 민원을 신청하시면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사항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 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콘텐츠 분류 : 소방정책국
      • 정부기관 : 소방방재청
      • 담당부서 : 소방방재청 기획조정관 창조행정담당관 (☏ 02-2100-5127)
    • 민원신청을 많이 해보지못하여 이런질문을 이곳에 해도되는지 는 잘모르겠습니다.말그대로 유치원 내외 소방법규 를 알고싶습니다.
    • 안녕하십니까?
      우리 청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심에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답변)1.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특정소방대상물의 9.노유자시설 나.아동관련시설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병설유치원은 제외한다)
      2.소방시설의 종류 :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5〕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특정소방대상물의 규모·용도 및 수용인원 등을 고려하여 갖추어야 하는 소방시설등의 종류에 따라 해당 소방시설을 설치 하여야 합니다.

      ☐.소화설비
        가. 소화기, 투척용 소화기 : 연면적 33㎡ 이상
        나. 옥내소화전 
           1)연면적 3,000㎡ 이상 이거나 지하층, 무창층 또는 층수가 4층 이상인 것중 바닥면적이 600㎡ 이상인 층이 있는 것은 모든 층
           2)연면적 1,500㎡ 이상 이거나 지하층, 무창층 또는 층수가 4층 이상인 것중 바닥면적이 300㎡ 이상인 층이 있는 것은 모든 층
        다. 스프링클러설비 : 유치원으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600㎡ 이상인 것
        라. 간이스프링클설비 : 유지원으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이상 600㎡ 미만인 것

      ☐.경보설비
        가. 자동화재탐지설비(시각경보기 포함) : 연면적 400㎡ 이상
        나. 비상방송설비 : 연면적 3,500㎡ 이상
        다. 자동화재속보설비 : 바닥면적이 500㎡이상인 층이 있는 것

      ☐.피난설비
        가. 피난기구 : 층수가 3층 이상
        나. 유도등, 비상조명등(지하층 포함 층수가 5층 이상인 건축물로서 연면적 3,000㎡이상인 것)
      ※상기 외 소방시설은 면적, 세부용도에 따라 추가 설치 될 수 있습니다.  유치원의 규모(면적, 세부 용도 등을) 구체적으로 파악하여 질의 하시면 세부사항에 대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소방방재청 소방제도과 
      < 담당자 : 황길석(연락처 : 02-2100-5335), 이메일 : hks2337@korea.kr, FAX : 02-2100-5339>로 문의하거나, 추가로 민원을 신청하시면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사항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 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콘텐츠 분류 : 소방정책국
      • 정부기관 : 소방방재청
      • 담당부서 : 소방방재청 기획조정관 창조행정담당관 (☏ 02-2100-5127)
    • 내부구조 변경상 방화셔터를 이전하고 그 이전자리에는 내화구조로 막으려 합니다.방화셔터 이전시 착공신고 및 어떠한 제재가 있는지요건축쪽에서는 문제 없다고 합니다. 끝.
    • 안녕하십니까?
      우리 청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심에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o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제4조에서 소방시설공사의 착공신고 대상을 규정하고 있으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방화셔터 관련사항은 착공신고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소방산업과 안경섭에게 전화(☏02-2100-5390)로 문의하시면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 콘텐츠 분류 : 소방정책국
      • 정부기관 : 소방방재청
      • 담당부서 : 소방방재청 소방정책국 소방산업과 (☏ 02-2100-5390)
    • 바쁘신 업무에 항상 고생하는 관계자분들께 감사드립니다.1. 위험물 제조소 등의 소방설비를 설치할 경우, 위험물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46조에 의거 소화설비,경보설비 및 피난설비는 위험물 안전관리법을 적용하고, 그 외 소화용수설비,소화활동설비는 화재안전기준을 적용 하는지?.2. 위험물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및 동법 세부기준에서 규정하는 수계 소화설비(옥내.외소화전설비,스프링클러설비,물분무소화설비,포화설비 등)의 수원은 “유효수량의 3분의 1이상을 옥상에 설치하여야 한다”는 내용이 없습니다. 설치하지 아니하여도 되는지요?.3. 위험물 안전관리법 세부기준 제133조 1호 가목 (2)의 (다)“보조포소화전은 옥외소화설비의 옥외소화전기준의 예에 준하여 설치할 것”의 의미는 동법 시행규칙에 준하는 것인지 또는 동법 세부기준에 준하는지 아니면 모두에 준하여 설치하여야 하는지요?. (질문의 요지 : 소화전의 “설치개수가 1개일 때는 2개로 하여야 한다.”는 규정 적용 여부)4. 만약, 주된 고정포소화설비에 보조하는 소화설비로 보아 3.의 보조포소화전의 설치개수가 1개 일 경우; 방유제 외측의 둘레가 80m이며 보조포소화전 1개로 소방대상물의 각부분이 수평거리 40m 이내에 들어와도 위험물 안전관리법 세부기준 제133조 1호 가목 (2)의 (가)“보조포소화전 상호간의 보행거리가 75m 이하가 되도록 설치할 것.”이라는 규정에 맞추기 위하여 보조포소화전 2개로 설치하여야 하는지요?.5. NFSC 104 및 105의 기준에는 “유효수량의 3분의 1이상을 옥상에 설치하여야 한다”는 내용이 없습니다. 설치하지 아니하여도 되는지요?.6. 위험물 제조소에서 생산된 제품(위험물)을 운송하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또는 화물연대 파업 등의 예기치 못한 일로 제조소에 저장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일을 예방하기 위하여 위험물 제조소에 붙여서 위험물 옥내저장소를 설치여도 되는지요?.
    • 1.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7의 규정에 따라 설치하여야 하는 소화설비의 종류가 결정되고, 동설비를 설치하는 기술기준은 동별표 및 세부기준에 정한 바에 의하며, 동설비를 설치함에 있어서 동별표 및 세부기준에 정해지지 않은 기본적인 기술기준은 화재안전기준의 규정을 준용합니다.

      2. 옥내소화전 등 소화설비에 따라 화재안전기준에 그러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적용하여야 합니다.

      3. "1"의 답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세부기준에 75미터 거리로 설치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면 이에 관해서는 세부기준을 적용합니다.

      4. 세부기준에 75미터 거리로 설치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면 이에 관해서는 세부기준을 적용합니다.

      5. "2"의 답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6. 보유공지를 이격하여 설치하여야 합니다.
      • 콘텐츠 분류 : 일반
      • 정부기관 : 소방방재청
      • 담당부서 : 소방방재청 예방안전국 특수재난대비과 (☏ 02-2100-5354)
    • 수고 많으십니다.위험물 옥외탱크 설치시 포소화설비에 관련하여 질의 드립니다.1) 50만 리터 미만의 옥외탱크 설치허가시 포소화설비를 하여야 할 경우 위험물 설치허가와 별개로 포소화설비에 대해 소방시설 착공신고, 감리 지정등 소방허가를 별개로 받아야 하는지요? 아니면 위험물 설치및 완공검사시 확인하여 일괄처리가 되는것인지요?2) 만일 받아야 한다면, 기존에 195만리터의 옥외탱크가 설치되어 있고 동일한 방유제 내에 48만리터 옥외탱크 1기를 추가 설치할 경우..기존 195만탱크에 포소화설비가 설치 되어 있고 약제소요량이 195만탱크가 48만탱크보다 커서 기존포소화설비의 용량으로 2기의 탱크에 대해 충족할경우 신규설치되는 48만탱크는 고정방출구설비를 설치하여 기존포소화설비에 배관만 연결한다면 이러한 경우에도 별도의 소방허가를 받아야 하는지요?
    • 1. 위험물제조소등의 허가 및 완공검사는 위험물안전관리법에 의하여 처리되며 다만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7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험물제조소등의 소방시설공사에도 공사감리자 지정 및 신고의무가 적용됩니다.
      즉 소방공사업법의 착공신고의 의무는 없으나 공사감리자 지정 및 신고의무는 적용됩니다.

      2. 위험물안전관리법상 탱크를 신설하는 경우 이므로 옥외탱크저장소는 위험물안전관리법상 허가대상이나 소방시설공사업법 부칙 제2조에의거 건축허가를 신청하는 특정소방대상물로부터 적용하는 것이므로 옥외탱크저장소의 경우에는 건축허가를 신청하는 경우가 아니므로 감리자 지정 및 신고대상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 콘텐츠 분류 : 일반
      • 정부기관 : 소방방재청
      • 담당부서 : 소방방재청 예방안전국 특수재난대비과 (☏ 02-2100-5257)
    • 담당자님 수고많으십니다. 제가 실무 적용에 있어 문의사항이 있어 이렇게 질의을 올려봅니다.위험물제조소등에서 소화난이도 등급에 따라 옥외소화전설비를 설치하게 된다면위험물안전관리에 관한 세부기준의 제130조 옥외소화전설비의 기준을 적용 및 설치시옥외소화전간의 수평거리에 관한 내용이 없는것 같습니다.옥내소화전설비의 기준의 예를 적용하려 해도 역시 내용이 없는것 같습니다.이 경우에는 화재안전기준을 준용하여 40m를 적용하여야 하는지이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그리고 위험물안전관리에 관한 세부기준의 제조소등의 소화설비의 기준이화재안전기준과는 일부 상이하므로 위험물제조소등에 적용하는 경우 세부기준을 적용하고 화재안전기준을 준용(세부기준에 내용이 없을 경우)하면안된다는 내용의 설명을 들은적이 있는데 이에 대한 설명도 부탁드립니다.
    • 소방안전에 대한 관심에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사항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합니다.

      1.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7에 옥외소화전과 방호대상물과의 수평거리 기준이 40미터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2. 위험물제조소등의 소화설비는 위험물안전관리법령에 정하는 기술기준을 적용하고, 이와 상치되지 않는 사항(배관 기준 등 기본적인 사항)은 화재안전기준을 준용합니다.

      • 콘텐츠 분류 : 일반
      • 정부기관 : 소방방재청
      • 담당부서 : 소방방재청 예방안전국 특수재난대비과 (☏ 02-2100-5257)
    • 안녕하세요.연일 많은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질의) 당 현장은 건축물로서 위험물 제조소이며, 연소의 우려가 없는 외벽에 출입구를 방화셔터로 설치하고자 합니다. 이때, 방화셔터를 자동폐쇄식이 아닌 수동으로 닫히는 구조로 설치 가능한지 알고싶습니다. P.S : 당 현장의 준공일정 관계로 가능하면 2월 16일안으로 답변을 주셨으면 합니다.감사합니다.
    • 소방안전에 대한 관심에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사항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합니다.

      1. 제조소의 출입구에는 갑종방화문 또는 을종방화문을 설치하되, 연소의 우려가 있는 외벽에 설치하는 출입구에는 수시로 열 수 있는 자동폐쇄식의 갑종방화문을 설치하여야 합니다. 즉, 연소우려가 잇는 외벽이 아닌 경우에는 방화문 기준을 충족하는 문을 설치하면 되며 방하셔터가 방화문기준에 충족하는 경우에는 가능합니다.


      • 콘텐츠 분류 : 일반
      • 정부기관 : 소방방재청
      • 담당부서 : 소방방재청 예방안전국 특수재난대비과 (☏ 02-2100-5257)
    • 1. 비상발전기 용량 선정 및 비상방송설비 화재안전기준 제5조1호 관련 질의사항입니다. 1) 비상발전기용량 산정시에 설계사무소 선정조건 보면 화재시부하용량(소방펌프 및 비상조명등)과 정전시 부하용량(엘리베이터 배수펌프 기타등등)를 비교하여 정전시 부하가 화재시 부하보다 커서 정전시 부하에 맞춰 비상발전기를 산정하는데 적정한지 질의드립니다. 2)비상방송설비 화재안전기준 제5조1호에 보면 "화재로 인하여 하나의 층의 확성기 또는 배선이 단락되어도 다른 층의 화재통보에 지장이 없도록 할 것"에서 일반방송과 비상방송겸용 설비로 화재시 일반방송이 비상방송판넬에 의해서 절환되는 배선방식으로 공통선 한선으로 전층을 연결하고 층마다 한가닥씩 증가하는 배선방법은 부적합하며 각 층마다 전용의 배선과 공통선을 별도로 추가하란 의미인지 질의 드립니다.(직상발화도 프로그램에 의해서 제어되므로 별도 선추가 없이 가능함)예)별도배선방식: 6층 2선 - 5층 4선-4층 6선- 3층 8선 - 2층 10선- 1층 12선. 공통선배선방식:6층 2선 - 5층 3선-4층 4선- 3층 5선 - 2층 6선- 1층 7선
    • 우리청의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심에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답변]
      1. 비상발전기용량은 최대부하를 기준으로 산정해야 하므로 상기의 경우 정전시 부하를 기준으로 용량을 산정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 내화배선 또는 내열배선으로 시공하는 경우에는 공통선 배선방식으로 하여도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시길 기원드립니다.

      소방방재청 소방제도과(연락처 : 02-2100-5329)

      -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사항에만 국한되어 개별 사실 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