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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절차에 의한 해결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는 민사절차에 의해 체불임금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민사절차에 따른 체불임금의 해결은 통상가압류 → 지급명령신청, 소액사건재판, 민사재판 →강제집행의 순서에 따라 진행됩니다.

임금체불 피해근로자(국내거주 외국인 포함)는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법률구조를 받아 민사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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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구조제도

법률구조 대상

임금 및 퇴직금 체불 당시 최종 3월분의 월평균 임금이 400만원 미만인 임금 및 퇴직금 체불로 인한 피해근로자(국내 거주 외국인 포함)는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법률구조를 받을 수 있습니다[「법률구조법」 제33조의3, 「법률구조법 시행규칙」 제7조 및 「법률구조사건처리규칙」(대한법률구조공단 규칙 제340호, 2016. 12. 23. 발령, 2017. 1. 1. 시행) 제5조제2항제1호].

법률구조 신청절차

법률구조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신청자 본인의 주민등록등본과 법률구조대상자임을 소명할 자료 그리고 주장사실을 입증할 자료(구비서류)를 구비하고 가까운 대한법률구조공단 사무실에 방문하여 상담을 신청해야 합니다 (출처: 대한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법률구조안내-대상사건 대상자안내).

상담을 마친 경우 대한법률구조공단 소정의 법률구조신청서와 위의 구비서류를 공단 사무실에 제출하시면 됩니다(출처: 대한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법률구조안내-대상사건 대상자안내).

※ 법률구조 신청절차 및 제출서류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대한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법률구조안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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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미지급(임금체불) 관련 민사절차 개요

가압류의 신청

가압류는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에 관하여 장래 그 집행을 보전하려는 목적으로 미리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하여 채무자가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출처: 대법원 전자민원센터-절차안내-강제집행-신청-가압류).

가압류절차는 가압류할 물건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이나 본안의 관할법원이 전속관할합니다(「민사집행법」 제21조 및 제278조).

※ 가압류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이 사이트(www.easylaw.go.kr)의 『금전거래』 및 『가압류신청』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의 신청(독촉절차)

금전, 그 밖에 대체물이나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 대해 법원은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지급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대한민국에서 공시송달(公示送達) 외의 방법으로 송달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합니다(「민사소송법」 제462조).

지급명령의 신청(독촉절차)은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이나 「민사소송법」제7조, 제8조, 제9조 및 제12조 또는 제18조에 따른 관할법원의 전속관할로 합니다(「민사소송법」 제463조).

※ 지급명령의 신청(독촉절차)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이 사이트(www.easylaw.go.kr)의 『금전거래』 및 『소액사건재판』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액사건재판

지방법원 및 지방법원지원의 관할사건 중 제소한 때의 소송목적의 값이 3,00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금전 기타 대체물이나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제1심의 민사사건을 “소액사건”이라 합니다(「소액사건심판법」 제2조제1항 및 「소액사건심판규칙」 제1조의2 본문).

소액사건재판은 지방법원 및 지방법원지원, 시·군법원이 관할합니다(「소액사건심판법」 제2조제1항 및 「법원조직법」 제34조제1항제1호).

※ 소액사건재판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이 사이트(www.easylaw.go.kr)의 『소액사건재판』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민사재판절차

민사재판절차는 소의 제기 → 소장의 송달(送達) → 답변서의 제출 → 변론 및 증거조사 → 판결선고 순서에 따라 진행됩니다.

※ 민사재판절차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대법원 전자민원센터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강제집행

강제집행이란 국가의 집행기관이 채권자를 위하여 집행권원에 표시된 사법상의 청구권을 국가권력으로 강제적으로 실현시키는 것을 말합니다(법제처·법제연구원, 법령용어사례집).

집행권원

강제집행을 하기 위해서는 집행권원이 있어야 합니다(법제처·법제연구원, 법령용어사례집).

강제집행의 전제가 되는 집행권원은 사법상의 이행청구권의 존재 및 범위를 표시함과 동시에 강제집행을 할 수 있음을 인정하는 공적문서를 말합니다(법제처·법제연구원, 법령용어사례집).

집행권원은 다음과 같습니다(「민사집행법」 제24조 및 제56조).

1. 확정된 종국판결

2. 가집행의 선고가 있는 종국판결

3. 항고로만 불복할 수 있는 재판

4. 가집행의 선고가 내려진 재판

5. 확정된 지급명령

6. 공증인이 일정한 금액의 지급이나 대체물 또는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급여를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 관하여 작성한 공정증서로서 채무자가 강제집행을 승낙한 취지가 적혀 있는 것

7. 소송상 화해, 청구의 인낙(認諾) 등 그 밖에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것

집행문

강제집행은 집행문이 있는 판결정본(집행력 있는 정본)이 있어야 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28조제1항).

집행문이란 법원 사무관이나 공증인 등이 집행권원이 존재한다는 사실, 그리고 이로써 강제집행을 하기에 적합하다는 취지를 집행권원 정본의 끝에 덧붙여 적은 공증문서를 말합니다(법제처·법제연구원, 법령용어사례집).

※ 확정된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은 집행문을 부여받을 필요 없이 지급명령 정본에 따라 행합니다(「민사집행법」 제58조제1항 본문).

※ 이행권고결정에 기한 강제집행은 집행문을 부여받을 필요 없이 이행권고결정서의 정본에 따라 행합니다(「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8제1항).

※ 강제집행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이 사이트(www.easylaw.go.kr)의 『금전거래』 및 『가압류 신청』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경매절차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대한민국 법원 법원경매정보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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