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찾기쉬운 생활법령 정보

통합검색박스
  • 크기

주메뉴

임금

목차

하위 메뉴

임금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생활법령 내 검색

생활법령 내 검색

화면 내 검색 시 체크

본문 영역

Q&A

국민신문고는 Q&A형식으로 사례로 알아볼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아래에 항목을 선택하시면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 연일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2008년 7월 말일 자로 퇴사를 하였읍니다.오늘까지 7월 급여 및 퇴직금, 또한 개인이 회사 경비로 지출한 출장 경비등을받지 못하고 있는 상태에 계속 지불을 요청하였으나, 미루기만 할뿐 지급이 되지 않고 있는 상태에 퇴사한 회사가 부도 처리(법정관리)가 될것 같읍니다.근무 연수는 약 2년 10개월 가량 됩니다.전 직장은 법인으로 퇴사시 근무 인원이 50인 이상~100인 이하 사업장 입니다.회사가 부도처리(법정관리)에 들어 간다면 받지 못한 임금 및 퇴직금, 특히 개인 지출 출장경비등은 어떻게 지급을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또한 지급 받기 위한 방법이 무엇인지 궁급합니다.
    • 1. 귀하의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2. 귀하와 전화통화 사실에 의거
      - 화의개시 결정과 같은 재건형 도산의 경우 재건절차가 종결(화의인가의 확정)된 경우에는 법원의 감독을 벗어나 관재인도 해임되고 재산처분에 대한 제한도 없어지므로 즉, 통상의 기업으로 돌아가므로 이전의 화의개시 결정을 이유로 체당금을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만, 귀 질의상 내용이 분명하지 않아 정확한 답변은 곤란하나 귀하와 전화통화에 의거 화의인가 확정 후 사업이 폐지되었거나 폐지과정에 있으며, 임금 등을 지급할 능력이 없는 등 임금채권보장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도산등사실인정요건을 충족하고 있다면 사업장 관할 지방노동관서에 도산등사실인정을 신청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끝.
      • 콘텐츠 분류 : 체불임금
      • 정부기관 : 노동부
      • 담당부서 : 노동부 종합상담센터 (☏ 1544-1350)
민원성 의견은 국민신문고 일반민원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의견

  •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

내용과 무관한글, 광고성 글, 상호 비방, 법적 책임을 동반할 수 있는 글은 참여자등의 보호를 위하여 임의 삭제됩니다.
  • 이 정보는 2018년 0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국민이 실생활에 필요한 법령을 쉽게 찾아보고 이해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 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설문조사

  1. 임금채권 보장제도 법령정보 서비스에 만족하십니까?
  2. 임금채권 보장제도 법령정보 서비스를 신뢰하십니까?
  3. 서비스 이용 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