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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채권 보장제도

 체당금의 의의와 범위
체당금이란 사업주가 파산의 선고, 회생절차개시의 결정, 고용노동부장관의 도산등사실인정을 받은 경우에 퇴직한 근로자가 지급받지 못한 임금ㆍ퇴직금ㆍ휴업수당의 지급을 청구하면, 제3자의 변제에 관한 「민법」 제469조에도 불구하고 고용노동부장관이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급하는 임금ㆍ퇴직금ㆍ휴업수당을 말합니다.

체당금의 범위는 최종 3개월분의 임금, 최종 3년간의 퇴직금, 최종 3개월분의 휴업수당으로 합니다.
체당금의 의의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체당금의 의의
체당금이란 사업주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퇴직한 근로자가 지급받지 못한 임금·퇴직금·휴업수당의 지급을 청구하면 고용노동부장관이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급하는 임금·퇴직금·휴업수당을 말합니다(규제「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제1항·제2항 및 규제「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5조).
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이 있는 경우
파산선고의 결정이 있는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이 규제「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5조로 정한 요건과 절차에 따라 미지급임금 등을 지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미지급 임금 등을 지급하라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판결, 명령, 조정 또는 결정 등이 있는 경우
「민사집행법」 제24조에 따른 확정된 종국판결
「민사집행법」 제56조제3호에 따른 확정된 지급명령
「민사집행법」 제56조제5호에 따른 소송상 화해, 청구의 인낙(認諾) 등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것
「민사조정법」 제28조에 따라 성립된 조정
「민사조정법」 제30조에 따른 확정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7제1항에 따른 확정된 이행권고결정
체당금의 범위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체당금의 범위
고용노동부장관이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급하는 체당금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규제「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제2항 본문).
1. 규제「근로기준법」 제38조제2항제1호에 따른 임금(최종 3개월분의 임금)
2. 규제「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최종 3년간의 퇴직금
3. 규제「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른 휴업수당(최종 3개월분으로 한정)
체당금의 상한액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체당금의 상한액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체당금의 상한액은 다음과 같습니다[규제「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제2항 단서,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6조 및 「체당금 상한액 고시」 (고용노동부 고시 제2017-32호, 2017. 6. 26. 발령, 2017. 7. 1. 시행)].
일반체당금 상한액
체당금 상한액

퇴직당시 연령

체당금 종류

30세 미만

30세 이상

40세 미만

40세 이상

50세 미만

50세 이상

60세 미만

60세 이상

임금·퇴직금

180 만원

260 만원

300 만원

280 만원

210 만원

휴 업 수 당

126 만원

182 만원

210 만원

196 만원

147 만원

※ 비고: 임금과 휴업수당은 1개월분, 퇴직금은 1년분을 기준으로 합니다.
소액체당금 상한액: 400 만원
민원성 의견은 국민신문고 일반민원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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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7년 08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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