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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채권의 시효

 임금채권의 시효
「근로기준법」에 따른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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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채권의 시효
「근로기준법」에 따른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합니다(「근로기준법」 제49조).
※ 퇴직금을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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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급여를 못 받은 지 6년이 지났는데 지급 받을 수 있나요?

 

A. 임금채권의 경우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인해 소멸합니다(「근로기준법」 제49조). 따라서 급여를 못 받은 지 6년이 지난 경우 임금체불 발생일로부터 3년이 경과되어 임금채권이 시효가 완성되었기에 구제가 되지 않습니다.

 

<출처: 국민신문고 민원처리사례>

임금채권 시효의 기산점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임금채권 시효의 기산점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합니다(「민법」 제166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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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임금 및 퇴직금채권의 소멸시효는 언제부터 기산되나요?

 

A. 임금채권(퇴직금 포함)은 「근로기준법」 제49조「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0조에 따라 3년간 행사하지 않은 때에는 시효로 인하여 소멸하며, 퇴직금은 퇴직한 날의 다음날부터, 임금은 정기지급일의 다음날부터 소멸시효가 기산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출처: 노용노동부 e-노동민원센터>

임금채권 시효의 중단사유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소멸시효 중단사유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다음의 사유로 인하여 중단됩니다(「민법」 제168조).
1. 청구
2.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
3. 승인
청구
청구에는 재판상 청구(「민법」 제170조), 파산절차참가(「민법」 제171조), 지급명령(「민법」 제172조), 화해를 위한 소환(「민법」 제173조), 임의출석(「민법」 제173조) 및 최고(「민법」 제174조)가 있습니다.
√ 최고는 6개월 내에 재판상의 청구, 파산절차참가, 화해를 위한 소환, 임의출석,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을 하지 않으면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습니다(「민법」 제174조).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
압류, 가압류 및 가처분은 권리자의 청구에 의해 또는 법률의 규정에 따르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취소된 때에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습니다(「민법」 제175조).
압류, 가압류 및 가처분은 시효의 이익을 받은 자에 대해 하지 않은 때에는 이를 그에게 통지한 후가 아니면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습니다(「민법」 제176조).
승인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는 승인에는 상대방의 권리에 관한 처분의 능력이나 권한을 요하지 않습니다(「민법」 제177조).
소멸시효 중단 후의 시효진행
시효가 중단된 때에는 중단까지에 경과한 시효기간은 이를 산입하지 않고 중단사유가 종료한 때부터 새로이 진행합니다(「민법」 제178조제1항).
재판상의 청구로 인하여 중단한 시효는 재판이 확정된 때부터 새로이 진행합니다(「민법」 제178조제2항).
임금채권 시효중단의 효력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임금채권 시효중단의 효력
임금채권의 시효중단은 당사자 및 그 승계인 간에만 효력이 있습니다(「민법」 제169조).
민원성 의견은 국민신문고 일반민원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의견

  • 스카이놀
    2016.07.18
       댓글
    임금채권과 퇴직금 시효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퇴직일2012.8.20이고 임금채권과 퇴직금청구의 내용증명발송일 2015.8.18 이며 소송접수일 2015.11.25입니다.
    시효중단에 해당되는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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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7년 06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국민이 실생활에 필요한 법령을 쉽게 찾아보고 이해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 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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