찾기쉬운 생활법령 정보

기타 의견

• 반찬가게 분류

  2016.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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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온라인으로 반찬 주문을 받아 매장 근처 동네는 직접 배송하고, 동시에 매장에서 방문손님을 대상으로 반찬을 직접 판매도 하려합니다.
  반찬을 만들어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반찬가게는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으로 분류하며, 만든 반찬을 우편ㆍ배달 등을 통해 유통할 수 있는 영업은 ‘식품제조ㆍ가공업’으로 등록하라고 안내되어 있는데 이 경우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두가지를 다 등록할 수는 없는거 같습니다만. 삭제 수정
• 찾기쉬운 생활법령

  2016.08.24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를 방문·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는 국민들에게 필요한 법령 정보를 국민의 눈높이에서 쉽게 정리하여 제공하는 곳으로, 개별적인 사안에 대해 법적검토나 상담을 할 수 있는 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구체적인 답변을 하기에는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다는 양해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기존에는 제조·가공한 식품을 영업장 내에서 최종소비자에게 판매하거나 영업자 또는 종업원이 직접 배달하는 것만 허용하던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의 판매 방법을 택배, 퀵서비스 등을 이용해 최종소비자에게 배달이 가능하도록 시행규칙이 개정되었습니다.
  
  따라서 (1) 영업자나 그 종업원이 최종소비자에게 직접 배달하거나, (2)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식품 등의 표시 기준」)에 따라 우편 또는 택배 등의 방법으로 최종소비자에게 배달할 수 있습니다(「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7 제2호가목)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관할 시·군·구청 또는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정책조정과(☎ 043-719-2021)에 문의하시거나,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에 접속하시어 민원신청을 통해 질의하시면 해당 기관으로부터 상세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에 꾸준한 관심과 소중한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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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내반찬판매 문의

  2016.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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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내 구내식당을 직접 운영하고 있는 회사 입니다.
  
  별도로 반찬을 제조하여 사내 직원에게 판매하려 한다면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을 사업자등록 상에 추가하면 가능한 가요? 삭제 수정
• 찾기쉬운 생활법령

  2016.05.24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를 방문·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는 국민이 실생활에 필요한 법령을 쉽게 찾아보고 이해할 수 있도록 정부 각 기관의 업무 중심으로 복잡하게 얽힌 법령간의 관계를 국민의 생활 중심으로 재분류하고, 전문가의 시각에서 쓰여진 어려운 법령의 내용을 국민의 눈높이에서 쉽게 정리하여 제공하는 시스템으로, 귀하의 질문에 대해 구체적으로 답변하기에는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다는 양해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에 필요한 시설을 갖춘 후 「식품위생법 시행령」에 따라 영업 종류별 또는 영업소별로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에게 영업신고를 해야 합니다(「식품위생법」 제37조제4항 전단,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제2호 및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지 제37호서식).
  
  그 밖에 귀하의 질문에 관한 구체적인 답변은 소관부처인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정책조정과(☏ 043-719-2014) 및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 044-215-4321)에 문의하시거나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에 접속하시어 민원신청을 통해 질의하시면 해당 기관으로부터 상세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에 꾸준한 관심과 소중한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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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쿄쿄쿄

  2015.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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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일반 식품회사인데요,
  당사가 즉석반찬을 도매집에서 소포장 판매 예정인데요. 영업신고 후, 품목제조보고를 꼭 해야하는지요.?
  
  제조를 하지 않을 예정이어서요.
  
  제조를 안해도 품목제조보고를 해야하나요? 이게 법적 사항인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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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찾기쉬운 생활법령

  2015.02.26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를 방문·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는 국민이 실생활에 필요한 법령을 쉽게 찾아보고 이해할 수 있도록 정부 각 기관의 업무 중심으로 복잡하게 얽힌 법령간의 관계를 국민의 생활 중심으로 재분류하고, 전문가의 시각에서 쓰여진 어려운 법령의 내용을 국민의 눈높이에서 쉽게 정리하여 제공하는 시스템으로, 개별사례에 대하여 구체적인 답변을 드리기에는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다는 양해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식품을 소포장 판매한다고 하더라도 식품포장에 식품의 유통기한, 성분명 및 배합비율, 성상 등과 같은 품목제조보고서 상의 식품 제품정보가 반드시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품목제조신고가 되어 있는 완제품을 소포장 판매하는 경우에는 품목제조신고를 할 필요가 없지만, 품목제조신고가 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품목제조신고를 해야 합니다(「식품위생법」 제37조제5항,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5조제1항 및 별지 제43호 서식).
  
  또한 즉석반찬을 소포장하여 판매하려면 소분업영업신고를 해야만 판매가 가능합니다(「식품위생법」 제37조제4항,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2조제1항 및 별지 제37호 서식).
  
  그 밖에 식품의 품목제조보고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에 접속하시어 민원신청을 하시거나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정책조정과(043-719-2014)또는 각 시·군·구청의 위생과에 문의하시면 자세한 답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에 꾸준한 관심과 소중한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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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업준비중

  2013.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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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내에 반찬가게를 준비중인데요.
  일반적인 반찬가게들이 대부분은 만들어서 팔지만 일부(조미도식락김,젓갈류 등)반찬들은 도매집에서 사서 소포장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젓갈류를 직접 만들어 파는곳은 아직 한곳도 못봤는데요..
  이런경우 어떻게 되는건가요??
  그많은 반찬가게들이 식품소분업으로 등록 되어있지는 않을것 같은데요.. 삭제 수정
• 법령해석정보국

  2013.11.26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를 방문·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반찬가게 영업은 일반적으로 「식품위생법」의 ‘즉석판매제조·가공업’ 등에 해당합니다.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의 경우에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5에서 정하는 식품을 제조·가공업소에서 직접 최종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영업이 가능한데, 조미김의 경우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1호에 따른 식품제조·가공업에 해당하는 식품이므로 식품소분업의 등록 없이도 판매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5 제1호).
  
  또한 젓갈류의 경우에도 식품제조·가공업 영업자가 제조·가공한 식품으로 즉석 판매제조·가공업소 내에서 소비자가 원하는 만큼 덜어서 직접 최종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것이 가능합니다(「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5 제2호 카목).
  
  
  그 밖에 식품소분업 등록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청 식품안전국 식품안전정책과(☎ 1577-1255)로 문의하시거나,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에 접속하여 문의하시면 해당 기관으로부터 보다 상세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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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찬가게하고픈 남자

  2013.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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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찬가게를 창업할려고 준비중인 남자 입니다. 일반적인 반찬가게에서 판매할수 있는 반찬에 제한이 있나요?
  예를 들면 김치는 일반적으로 가능할것 같지만...음..한약 첨가 되었다가가 등등 제약이 있을것 같습니다.
  목록이 있으면 알려주세요^^ 삭제 수정
• 법령해석정보국

  2013.10.04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를 방문·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식품원료는 「식품위생법」 제7조(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에 관한 기준 및 규격)에 따라 ① 식품에 사용할 수 있는 원료, ② 식품에 제한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원료, ③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로 구분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목록은 「식품의 기준 및 규격」(이를 “식품공전”이라 함) 제1.총칙 중 3. 식품원재료 분류, [별표 1] 식품에 사용할 수 있는 원료, [별표 2] 식품에 제한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원료, [별표 3]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밖에 사용가능한 식품재료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원료길라잡이 홈페이지(http://fse.foodnara.go.kr)에서 확인이 가능하며, 식품의약품안전처 또는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에 접속하여 문의하시면 해당 기관으로부터 보다 상세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에 꾸준한 관심과 소중한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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