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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ART 생활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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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근로자 고용·취업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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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근로자 고용·취업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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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근로자 권리보호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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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근로자 권리구제 제도
- 외국인근로자 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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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근로자 고용자격·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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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근로자 고용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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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용자 준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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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근로자 고용제한
- 외국인근로자 취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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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근로자 취업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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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근로자 취업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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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근로자 준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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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근로자 취업 지원 및 제한
- 국내체류 관련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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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입국 및 체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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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근로자 도입규모 및 업종
외국인근로자 도입계획 
외국인근로자 도입계획
고용노동부에서는 다음의 사항이 포함된 외국인근로자도입계획을 매년 3월 31일까지 관보, 일간신문 또는 인터넷을 통해 공표하고 있습니다(「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및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외국인근로자 도입규모 2024년 외국인근로자 도입규모는 다음과 같습니다[외국인 고용 관리시스템-고용허가제정보-연도별 도입쿼터 안내].|
구분 |
인원 |
제조업 |
조선업 |
건설업 |
서비스업 |
농축산업 |
어업 |
|
일반(E-9)
|
143,530 [123,530 + α(20,000)] |
77,440 + α |
5,000 + α |
5,440 + α |
12,970 + α |
14,030 + α |
8,650 + α |
|
재입국 취업자
|
21,470 |
17,560 |
0 |
560 |
30 |
1970 |
1350 |
|
총계
|
165,000 [145,000 + α(20,000)] |
95,000 + α |
5,000 + α |
6,000 + α |
13,000 + α |
16,000 + α |
10,000 + α |
외국인근로자 도입업종 외국인근로자를 도입할 수 있는 업종은 제조업, 건설업, 서비스업, 농축산업, 어업으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즉 모든 사업장에서 비전문취업(E-9) 또는 방문취업(H-2)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근로자를 채용할 수는 없습니다. 체류자격에 따른 외국인근로자 도입업종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
일반고용허가제 |
특례고용허가제 |
|
광업 |
|
허용제외 업종이 아닌 경우 모두 허용 |
|
제 조 업 |
상시근로자 300명 미만 또는 자본금 80억원 이하인 기업의 사업장 (※ 위 기준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지방중소기업청에서 발급한 ‘중소기업확인서’ 제출 시 인정) |
|
|
건 설 업 |
모든 건설공사(다만, 발전소·제철소·석유화학 건설현장의 건설업체 중 건설면허가 산업환경설비인 경우에는 적용 제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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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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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폐기물처리업(3823) 재생용 재료수입 및 판매엉(46791) 냉장·냉동 창고업(52102)(내륙에 위치한 업체) 서적, 잡지 및 기타 인쇄물 출판업(581) 음악 및 기타 오디오물 출판업(59201) 아래 업종의 표준직업분류상 하역 및 적재 단순종사자(92101) ※ 단, 「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 및 원료 재생업」의 경우는 폐기물 분류 업무도 포함 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 및 원료 재생업(38) 음식료품 및 담배 중개업(46102) 기타 신선 식품 및 단순 가공식품 도매업(46319) 항공 및 육상화물취급업(52941) 중 「축산물 위생 관리법」 제2조에 따른 식육을 운반하는 업체
|
‘H-2 허용제외 업종’ 이외 업종 |
|
재생용 재료수집 및 판매업(46791) 냉장·냉동 창고업(52102)(내륙에 위치한 업체) 서적, 잡지 및 기타 인쇄물 출판업(581) 음악 및 기타 오디오물 출판업(59201) |
좌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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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업 |
연근해어업(03112) 양식어업(0321) 천일염 생산 및 암염 채취업(07220) |
좌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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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축산업 |
작물재배업(011) 축산업(012) 작물재배 및 축산 관련 서비스업(014) |
좌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