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찾기쉬운 생활법령 정보

통합검색박스
  • 크기

주메뉴

목차

하위 메뉴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생활법령 내 검색

생활법령 내 검색

화면 내 검색 시 체크

본문 영역

 주택의 설계
건축법령에 따른 표준설계도서나 특수한 공법을 적용한 설계도서에 따라 건축하는 경우를 제외한 건축물의 설계는 건축사가 아니면 할 수 없습니다.
건축물의 설계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원칙
규제「건축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아야 하거나 「건축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건축신고를 해야 하는 건축물의 설계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85제곱미터 미만인 개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건축사가 아니면 할 수 없습니다(「건축법」 제23조제1항 본문 및 제1항 단서 제1호).
설계자는 건축물이 「건축법」「건축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맞고 안전·기능 및 미관에 지장이 없도록 설계해야 하며, 다음의 설계도서 작성기준에 따라 설계도서를 작성해야 합니다(「건축법」 제23조제2항 본문).
※ 설계도서 작성기준을 확인하려면 「주택의 설계도서 작성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018-540호, 2018. 8. 31. 발령·시행)를 누르십시오.
※ 다만, 해당 건축물의 공법(工法) 등이 특수한 경우로서 「건축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따라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규제「건축법」 제23조제2항 단서).
예외
표준설계도서나 특수한 공법을 적용한 설계도서에 따라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규제「건축법」 제23조제1항(건축사의 설계)이 적용되지 않습니다(「건축법」 제23조제4항 및 규제「건축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2호 단서).
위반 시 제재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위반시 제재
이를 위반해서 설계·시공·공사감리 및 유지·관리와 건축자재의 제조 및 유통을 함으로써 건축물이 부실하게 되어 착공 후 규제「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에 따른 하자담보책임 기간에 건축물의 기초와 주요구조부에 중대한 손괴를 일으켜 일반인을 위험에 처하게 한 설계자·감리자·시공자·제조업자·유통업자·관계전문기술자 및 건축주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집니다(「건축법」 제106조제1항).
위 죄를 범해서 사람을 죽거나 다치게 하면 무기징역이나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집니다(「건축법」 제106조제2항).
유용한 법령정보: 다른 법령의 배제

유용한 법령정보: 다른 법령의 배제

 건축물에 딸린 개인하수처리시설에 관한 설계의 경우에는 규제「하수도법」 제38조(개인하수시설의 설계·시공)가 적용되지 않습니다(「건축법」 제9조제2항).

민원성 의견은 국민신문고 일반민원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의견

  • 만재
    2019.04.18
       댓글
    관련법령> 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 개정사항(18.6.27 시행)

    질의요지> 법령(건설공사 시공자의 제한) 시행전에 건축주가 종합건설 시공사를 선택하여 신축허가된 공동주택의 잔여공사(경미한 공사)를 직영으로 공사하기 위하여 건축관계자를 건축주 시공으로 변경하여 준공(사용승인)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

    사례> 건축구분: 신축
    건축허가일: 2017년 7월 금천구청
    용도: 도시형생활주택(지상5층 연면적 495.23제곱미터)
    착공신고일 : 2018년 1월 16일
    착공일 변경신고: 2018년 2월
    착공일 : 2018년 3월


    질의상세> 건축주가 관련법령(건설공사 시공자의 제한)이 개정되기 전에 종합건설업 시공사를 선택하여 공동주택 신축허가를 받고 진행한 공사를
    관련법령 개정(건설공사 시공자의 제한)에 따라 종합건설업 시공사로 사용승인 신청하는 대신에
    개정전 법령에 따라 건축주가 직접 시공하기 위하여
    종합건설업 시공사가 배제되는 시점(감리 공정율 82프로) 이후의 잔여공사인 경미한공사(종합건설업 5천만원 미만, 전문건설업 1천5백만원 미만)를
    건축주 직영으로 건축관계자를 변경하고 하도급 전문 건설업자들을 선택하여 신축한 주택이 관련법령에 위배됨이 없이 준공(사용승인) 신청될 수 있는지에 대한 질의입니다.

본 부분은 페이지 네비게이션 부분입니다.

1
내용과 무관한글, 광고성 글, 상호 비방, 법적 책임을 동반할 수 있는 글은 참여자등의 보호를 위하여 임의 삭제됩니다.
  • 이 정보는 2019년 04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국민이 실생활에 필요한 법령을 쉽게 찾아보고 이해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 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설문조사

  1. 설계 시 검토사항 법령정보 서비스에 만족하십니까?
  2. 설계 시 검토사항 법령정보 서비스를 신뢰하십니까?
  3. 서비스 이용 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4. 설계 시 검토사항 법령정보 서비스가 도움이 되셨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