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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ART 생활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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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의 설계건축법령에 따른 표준설계도서나 특수한 공법을 적용한 설계도서에 따라 건축하는 경우를 제외한 건축물의 설계는 건축사가 아니면 할 수 없습니다.
건축물의 설계 
원칙
「건축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아야 하거나 「건축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건축신고를 해야 하는 건축물의 설계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85제곱미터 미만인 개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건축사가 아니면 할 수 없습니다(「건축법」 제23조제1항 본문 및 제1항 단서 제1호). 설계자는 건축물이 「건축법」과 「건축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맞고 안전·기능 및 미관에 지장이 없도록 설계해야 하며, 다음의 설계도서 작성기준에 따라 설계도서를 작성해야 합니다(「건축법」 제23조제2항 본문).※ 설계도서 작성기준을 확인하려면 「주택의 설계도서 작성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022-329호, 2022. 6. 20. 발령·시행)를 누르십시오.
※ 다만, 해당 건축물의 공법(工法) 등이 특수한 경우로서 「건축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따라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건축법」 제23조제2항 단서).
「건축법」 제23조제2항 단서). 예외 표준설계도서나 특수한 공법을 적용한 설계도서에 따라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건축법」 제23조제1항(건축사의 설계)이 적용되지 않습니다(「건축법」 제23조제4항 및 「건축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2호 단서). 위반 시 제재 위반시 제재 이를 위반해서 설계·시공·공사감리 및 유지·관리와 건축자재의 제조 및 유통을 함으로써 건축물이 부실하게 되어 착공 후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에 따른 하자담보책임 기간에 건축물의 기초와 주요구조부에 중대한 손괴를 일으켜 일반인을 위험에 처하게 한 설계자·감리자·시공자·제조업자·유통업자·관계전문기술자 및 건축주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집니다(「건축법」 제106조제1항). 위 죄를 범해서 사람을 죽거나 다치게 하면 무기징역이나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집니다(「건축법」 제106조제2항).|
유용한 법령정보: 다른 법령의 배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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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에 딸린 개인하수처리시설에 관한 설계의 경우에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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